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는 24일 싱크탱크 '2050년을 준비하는 모임'(2준모) 출범식을 앞두고 있어 여야 1, 2위 주자간 정책 대결이 각당 경선에 앞서 일찌감치 본궤도에 오르는 양상이다. 이 지사의 정책 그룹 세바정이 이날 오전 사전 제작한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한 내용에 따르면 자문단은 1800명 규모로 초 매머드급이다. 자문단은 이 지사의 정책 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단 체제로 이끌게 된다. 정책 고문 및 자문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막후 역할을 한 천해성 전 통일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강신철 한남대 교수, 김기석 강원대 교수, 김동규 동명대 교수, 김현지 서울대병원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허민 전남대 교수도 포함됐다. 이한주 교수는 "세바정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주적 정책을 온전히 계승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축사를 통해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길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세바정의 출발을 응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19개 분과위와 16개 TF팀, 9개 지역정책포럼, 5개 특별정책단, 공평포럼 등으로 구성된 각 세부단위별로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싱크탱크 2준모가 24일 출범하는 것을 비롯해 , 캠프 외곽에서 자문을 하는 '공정개혁 포럼'도 이달 내 모습을 드러낸다. 2준모에는 외교·안보·경제 등 다방면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현인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출신의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외곽 자문그룹인 공정개혁 포럼에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택림 전남대 의대 교수가 공동으로 좌장을 맡는다. 또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 한태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국회의원 출신의 김규환 국가품질명장이 참여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는 24일 싱크탱크 '2050년을 준비하는 모임'(2준모) 출범식을 앞두고 있어 여야 1, 2위 주자간 정책 대결이 각당 경선에 앞서 일찌감치 본궤도에 오르는 양상이다. 이 지사의 정책 그룹 세바정이 이날 오전 사전 제작한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중계한 내용에 따르면 자문단은 1800명 규모로 초 매머드급이다. 자문단은 이 지사의 정책 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단 체제로 이끌게 된다. 정책 고문 및 자문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막후 역할을 한 천해성 전 통일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강신철 한남대 교수, 김기석 강원대 교수, 김동규 동명대 교수, 김현지 서울대병원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허민 전남대 교수도 포함됐다.  이한주 교수는 "세바정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주적 정책을 온전히 계승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축사를 통해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길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며 "세바정의 출발을 응원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19개 분과위와 16개 TF팀, 9개 지역정책포럼, 5개 특별정책단, 공평포럼 등으로 구성된 각 세부단위별로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싱크탱크 2준모가 24일 출범하는 것을 비롯해 , 캠프 외곽에서 자문을 하는 '공정개혁 포럼'도 이달 내 모습을 드러낸다. 2준모에는 외교·안보·경제 등 다방면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현인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출신의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외곽 자문그룹인 공정개혁 포럼에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택림 전남대 의대 교수가 공동으로 좌장을 맡는다. 또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 한태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 국회의원 출신의 김규환 국가품질명장이 참여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향후 이 지사 캠프의 싱크탱크 기능도 겸하면서 최근 출범한 외곽 조직 '민주평화광장'과 함께 이 지사 대선 가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날 출범한 성공포럼 공동대표에는 원조 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병욱 의원과 호남·친문 상징성을 가진 민형배 의원이 맡기로 했다. 포럼에는 현역 의원만 35명이 이름을 올리며 세를 과시했다.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기반과 여의도 국회에서 현역 의원 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지사지만, 이날 포럼 발족식을 통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대권 경쟁력 증명에 집중했다. 성공포럼의 이름에 담긴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공정의 과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지사 측이 이를 대표 브랜드로 표방한 점 때문이다.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라며 "성장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 현 시대의 주요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성장은 따로 떨어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이라며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공포럼의 8가지 정책 키워드로 △기본소득·주택·금융 확대 △지속가능 사회 △반도체 산업 미래 △글로벌 플랫폼 기업 공정화 △첨단 자동차 산업 미래 △부동산 대책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 △데이터 경제와 한국 자본시장 미래 등을 제시하며 선명성을 더했다. 이날 이 지사는 야권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며 "예쁜 포장지 대신 내용물을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금융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및 기업의 업무용 토지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쌀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권 대선 잠룡 빅3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대와 공생',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광화문포럼'에 이어 이 지사의 싱크탱크이자 조직기반인 '성공포럼'이 출범하면서 여권 주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해 정책비전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강연 정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이 지사는 오는 6월2일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정책 시리즈를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와 정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구휼이 먼저"라고 맞서며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진영 간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잠룡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성공포럼은 향후 이 지사 캠프의 싱크탱크 기능도 겸하면서 최근 출범한 외곽 조직 '민주평화광장'과 함께 이 지사 대선 가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이날 출범한 성공포럼 공동대표에는 원조 이재명계로 불리는 김병욱 의원과 호남·친문 상징성을 가진 민형배 의원이 맡기로 했다. 포럼에는 현역 의원만 35명이 이름을 올리며 세를 과시했다. 상대적으로 당내 지지기반과 여의도 국회에서 현역 의원 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지사지만, 이날 포럼 발족식을 통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대권 경쟁력 증명에 집중했다. 성공포럼의 이름에 담긴 '성장'과 '공정'이라는 두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공정의 과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지사 측이 이를 대표 브랜드로 표방한 점 때문이다. 이날 오전 이재명 지사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라며 "성장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우리 사회 현 시대의 주요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성장은 따로 떨어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이라며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공포럼의 8가지 정책 키워드로 △기본소득·주택·금융 확대 △지속가능 사회 △반도체 산업 미래 △글로벌 플랫폼 기업 공정화 △첨단 자동차 산업 미래 △부동산 대책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 △데이터 경제와 한국 자본시장 미래 등을 제시하며 선명성을 더했다. 이날 이 지사는 야권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며 "예쁜 포장지 대신 내용물을 공개하라"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금융 제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및 기업의 업무용 토지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쌀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여권 대선 잠룡 빅3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대와 공생',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광화문포럼'에 이어 이 지사의 싱크탱크이자 조직기반인 '성공포럼'이 출범하면서 여권 주자들의 세 불리기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해 정책비전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강연 정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이 지사는 오는 6월2일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열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정책 시리즈를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와 정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개헌론'에 대해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구휼이 먼저"라고 맞서며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진영 간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짐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잠룡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한주 전 원장은 지난해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으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퇴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재합류 하게 됐다.  발대식은 정책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에 대해 현안검토와 대안제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오스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건전한 시장과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사고와 피해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적 의미를 논의했다.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위한정책위원회'는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이날 행사는 이슈의 핵심과 토론의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현장 토론을 진행,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모은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의지대로 금투세 유예가 대세로 기우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폐지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최종 결정권이 지도부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현재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금투세는 폐지든 유예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비하자"며 좀 더 직설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권을 '유예론자' 이 대표에게 맡긴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폐지론을 꺼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당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부터 금투세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5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폐지론이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유예하자는 것은 3년 후에나, 주가 지수가 4000선 이상으로 올라갈 때 실시하자는 것인데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펼쳐 우리 체질을 강화해 실제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3년 이상 유예할 것이면 폐지가 낫다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당초 금투세 시행이 당론이던 민주당이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가면 공당으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기에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론이 안 좋아 폐지한다고 하면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누가 믿겠나"라며 "유예는 야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폐지 여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대통령선거까지 두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총회 등에서 시행론이 적잖이 분출된 것도 이 대표를 고민하게 하는 변수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향방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 시행, 유예,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세법 심사 이후인 오는 12월께에야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돼 눈길을 모은다. 당초 이재명 대표의 의지대로 금투세 유예가 대세로 기우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폐지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최종 결정권이 지도부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8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현재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현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금투세는 폐지든 유예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시행)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합의를 거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폐지하고 나중에 다시 정비하자”며 좀 더 직설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권을 ‘유예론자’ 이 대표에게 맡긴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폐지론을 꺼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당 일각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부터 금투세 폐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5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에서도 폐지론이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유예하자는 것은 3년 후에나, 주가 지수가 4000선 이상으로 올라갈 때 실시하자는 것인데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폐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펼쳐 우리 체질을 강화해 실제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3년 이상 유예할 것이면 폐지가 낫다는 의견인 셈이다. 다만 당초 금투세 시행이 당론이던 민주당이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가면 공당으로서 신뢰를 잃을 것이기에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론이 안 좋아 폐지한다고 하면 내후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누가 믿겠나”라며 “유예는 야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폐지 여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대통령선거까지 두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원총회 등에서 시행론이 적잖이 분출된 것도 이 대표를 고민하게 하는 변수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향방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 시행, 유예, 폐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세법 심사 이후인 오는 12월께에야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이해람 김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3개월째 대치 중이다. 기재위는 이달 말까지 소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청이 친문, 친노 인사들의 결집지가 되고 있다. 일각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플랜 가동된 것이라는 평가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 지사가 2일 민선 8기 경기도 두 번째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친문 청와대 인사들의 경기도 집결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강 신임 대변인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 바로 위에 '경기도민'이 있었다"며 "경기도민을 정점에 놓은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읽고 대변인 공모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일하며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록한 책 '승부사 문재인'을 2021년 9월 출간한 바 있다. 강 신임 대변인을 비롯해 친문 청와대 인사의 영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도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출신이며,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역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출신이다. 특히 민선8기 후반기 단행된 인사에서는 임명된 안정곤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최측근인 김남수 정무수석은 노정부 청와대 행정관, 문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다. 또 최근에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아트센터 박민제 경영기획실장은 문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김원명 사무처장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출신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명계 인사들의 경기도 진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플랜 가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를 대신할 인물로 김 지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월 20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가 친문계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그런 의식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정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서 힘을 보내주실 분들을 많이 모시는 과정에 있다. 특별히 정치 세력과 관련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3월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제게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저도 그 당부에 부응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