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다섯번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수수방관해온 이 대표가 뒤늦게 '사법부를 믿는다'고 한 것은 방탄용 위장술과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탄핵'이라는 방탄 공세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보복성 예산 삭감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집회의 본질이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봤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거짓말과 거짓 연출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바른길,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고 당일 공용차량을 비롯한 필수 업무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관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받았다. 또 법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하며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로 인해 법원에 들어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에게도 제시간에 법정에 입장키 위해 준비할 것을 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중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사법부는) 한 때 잘못 가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꺼내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은 사법부라 암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사실로 검찰이 절 기소했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벌었다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단 이유로 기소하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제가 억울하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려 2년 간 법정을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며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한 후 구속해도 좋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각으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등 3심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라며 “제가 현실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순간에도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본격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있었던 만큼, 항소장 제출 기한은 22일까지였다. 검찰 역시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당선무효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부분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해당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오는 25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당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로운 일상을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측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점 내부에서 고양이 두 마리와 놀아주는 문 전 대통령의 사진들을 업로드했다. 사진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고양이와 입을 맞추며 놀아주고 있다. 다소 한가로운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친명계나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업로드된 이날은 이 대표가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날이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더욱이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시점에도 등산하거나 밭에 감자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선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며 "이재명·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하나가 돼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당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한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한 대표는 "뜬구름 잡는 정치적 올바름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에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전략에 동의하진 않는다. 좀 이상한 것도 있다"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민생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