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다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사용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이 대표는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유족측은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만 합시다’라면서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쳐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관련 형사 기록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 관련 일부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 조카인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씨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표현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A씨 유족 측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송을 낸 후 이 대표 측이 6개월 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당시 사건 및 재판 기록을 일체 보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5월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유족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이 의원)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본인이 변론했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김모씨의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론한 내용이 과연 피고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사건인지 원고가 입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당시의 동기, 표현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김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변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 김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1·2심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고,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당시 재판 기록을 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 유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6개월 간 이 후보 측이 한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는 이후 대선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리인으로 나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에 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나 변호사는 2020년 무죄가 확정된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이 고문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사건과 이 고문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이 고문은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고문은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논란이 일자 이 고문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 고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유력해진 시점에 자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라고 밝힌 누리꾼이 대선 결과에 대해 "행복하고 기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10일 오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조카이며 고(故) 이재선님의 아들 O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이 후보의 조카라고 소개한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자신의 실명과 신분증, 가족 사진,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재선'이라고 적힌 명패, 가수 싸이의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을 게시물에 첨부했다. A씨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갈 수 있게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써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다"며 "아버지는 항상 사필귀정을 말하셨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은 설움이 정당한 민주주의 투표를 거쳐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하는 결과로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라고 20대 대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며 나이가 늘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느낀다"며 "기쁜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행복한 밤"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재선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재명 논란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닌 자녀에게 그리우며 멋진 회계사였고 자랑스러웠던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젊었을 적 아버지의 사진을 같이 올린다"며 유년시절 이재선씨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재선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는 이 후보가 형수 박모씨에게 욕설을 했던 통화 파일이 공개되며 '형수 욕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선 기간인 지난 2일 윤석열 당시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친형 정신병원 의혹'을 거론하고, 이 후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48.56%), 이 후보는 1614만7738표(47.83%)를 득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