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 JTBC(현 뉴스타파) 기자와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 윤모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에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2022년 3월 1일경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허 대표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 것은 인지하고도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허위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봉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를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봉 기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은 '민주당에서 받았다,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했다. 한편 송 전 대변인, 허 대표와 함께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씨와 김 전문위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았던 윤모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대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우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 JTBC(현 뉴스타파) 기자와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 윤모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에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2022년 3월경 1일경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허 대표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아닌 것은 인지하고도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허위사실을 리포액트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봉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를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봉 기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은 '민주당에서 받았다,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해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라"며 반박했다. 한편 송 전 대변인, 허 대표와 함께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최씨와 김 전문위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았던 윤모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대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우형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국방대 A 교수가 공무원 신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소장이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소장은 지난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초선, 서울 종로) 측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첫 행선지로 서울 종로를 찾은 데 대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이재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너무 뻔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캠프 부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의 사위라는 것을 빼고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곽상언 예비후보는 그런 이재명에게 어떻게 했는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단수공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종로구민들은 곽상언 예비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장인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이재명에게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을 똑바로 이끌어가라고 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말도 하지 못한다면 곽상언 예비후보는 고인이 된 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서 공천을 받은 것이고,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를 희석하는 얼굴마담이라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 대변인은 "최 예비후보 캠프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적과 과오를 모두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한다"며 "그러나 일생을 종로구에 대한 애정 표현 한번 제대로 하지 않다가 노무현의 사위라는 것만 팔아 서울의 심장 종로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곽상언 예비후보 스스로가 장인 노무현 정신을 오염시키고, 이재명과 함께 노무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종로구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 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 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에 공약 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단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은 유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날이다. 앞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 대표의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때와 겹친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 서모씨에 대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에서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경상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지난해 5월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용, 신xx'라고 적힌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