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미국, 일본 외교차관이 18일 도쿄에서 만나 3국 협력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북핵,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서울 회의 이후 9개월 만에 열렸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로 협의회가 10주년을 맞이했다"며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를 이뤘고, 앞으로 10년간 더 많은 성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와 헌신을 재확인했다"면서 "3국 협력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3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도 "한미일 협력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강력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지만, 세 나라가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국민 간 유대가 강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전임자들이 쌓아온 기반 위에서 3국 협력이 수십 년 후에도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상황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대응, 3국 공동훈련,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7-18 16:28:32[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일대 차로가 통제되면서 시민은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3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서울 외에도 충북·전북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비가 온 탓에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은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즉각 개정하라", "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과 '파업가'를 불렀다. 연단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문턱을 두 차례 넘긴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둔 지금, 자본과 사용자들은 또다시 이 법을 가로막고 훼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훼손한 3년을 빠르게 보존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노조법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대 위에 선 참가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최대 약 900m에 달하는 인파에 일부 차로가 통제되며 정체가 빚어졌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더샵아일랜드 편도 전 차로와 국회 앞 지하차도 여의교 방향 차로가 통제됐다.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은 폐쇄됐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토피스)에 따르면 오후 3시께 국회 앞 지하차도 북단~국회의사당역 구간은 시속 14.0㎞/h로 정체됐다. 같은 시간 서울시 전체 속도는 시속 20.1㎞/h, 도심 전체 속도는 14.6㎞/h 수준이다. 대형 스피커가 설치돼 일부 시민은 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의사당 일대는 노랫소리와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로 메아리가 쳤다. 한 시민은 인상을 찌푸린 채 서둘러 걸어가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대화 경찰들은 총파업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여기로 가시면 된다",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안내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7·19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열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16 16:40:24【서울·하노이(베트남)=권준호 기자·김준석 특파원】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對)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다시 부활시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아세안 국가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준하는 대 아세안·인도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별도의 외교 정책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때 신남방정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로 통칭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신남방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신남방 정책에 다시 활기를 주고 신북방 정책을 재추진해 상호 연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최근 논의 내용을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 아세안·인도에 머물렀던 신남방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한 지역협력 강화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인도와의 특별 동반자 관계를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증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 3가지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청사진을 직접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도 모아진다. 아세안 소속 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의 경우 의원 시절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와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한 아세안 국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텁다"면서 "신정부의 대 아세안 외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경제환경을 감안해 외교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김준석 기자
2025-07-16 12:48:50[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6년간 교육자로서 대학에서 근무했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총장과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또한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 4대 정책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 만들기, AI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 및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등이다. 이 후보자는 "국립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내 구성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들은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을 통해 얻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육 현장의 지혜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후보자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돌봄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이 후보자는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교사들의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는 "선생님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너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번째로 AI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역량을 강화해 AI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사회의 저변을 튼튼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AI 전문인재와 AI+X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시대에 필수적인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과 시민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자원을 분산해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대학이 없도록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지역대학과의 상생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7-16 09:24: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가 15일 울산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총 40여 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도시를 선정, 방문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각 지역위원회와 상설위원회,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10시~오후 3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행사장을 찾아 지역 현안을 비롯해 그동안 현장 민생 행보를 통해 취합된 민원 등을 현장에서 접수, 상담에 참여했다.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 이동권 북구지역위원장,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주요 접수 내용은 △중구 혁신도시 내 신세계 백화점 조속한 착공,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중심의 제2 혁신도시 유치, 고도제한 완화 △여천천 관광·문화벨트 구축 사업 재추진,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의 불합리성, 파크골프장 노인복지시설화 △지역간의 의료불균형·특정분야 의사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울산대의대 완전환원', 울산의 가족단위문화·교육시설 충원을 위한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제한된 보건소 역할을 지원하는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인 '헬스케어센터' 설립 △삼평 산업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 동구 직통 버스노선 절대 부족 등 시내버스노선 개편 불편상항,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범서읍 일부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5개 구군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제안과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상설위원회, 지방의원 등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택배노동자 작업환경 개선, 도시개발로 인한 이주민 지원 현실화, 조선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태화동 배수터널 조기 완공,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오후에는 태화강역 뒤편 국제정원박람회 예정 부지인 삼산·여천 매립장 현장 방문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접수된 제안과 민원은 총 74건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다르지 않다"라며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주당 울산시당과 울산시민으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15 17:35:15[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장관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에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 비용도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국방비 21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자의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발언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 핵무장 필요와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안 후보자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최근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서영준 기자
2025-07-15 14:21: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거듭했다.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지속되면서 일부 청문회장에서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만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청문회 초반부터 파행이 이어졌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면 후보자가 선서한 뒤 인사말을 하고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하기 전에 국힘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등 문구를 부착한 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공정한 진행을 해달라.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청문회 진행 요청 등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시작도 못 한 채 13분 만에 정회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여야는 피켓을 두고 30여분간 설전을 벌이다 위원장의 중재 하에 양측 모두 피켓을 떼면서 청문회가 가까스로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여가위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갈등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자리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일단 멈추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야당은 후보들이 요구하는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핵심 의혹에 대한 자료를 빼고 제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14 16:41:24#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리는 셈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정국 주도권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전원 통과를 목표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엄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부각해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18일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지난 11일 지명된 국토부 김윤덕, 문체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빼면 총 19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번 주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1명의 낙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항해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아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날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1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는 16일이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강 후보자에 대해선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청문회 슈퍼위크에 대비해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역시 청문회에서 1명의 낙마도 없다는 기조 아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청문 TF는 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당과 수시로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서영준 이해람 기자
2025-07-13 13:33:5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사무총장,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수석대변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 외에 국조실장,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7-04 10:04:1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실행 로드맵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이 사실상 완성돼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초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추진 과제는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적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신속추진 과제는 총 54건이 제출됐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확보 등 3건은 이미 조치를 마쳤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경제2분과와 함께 소관 국정과제를 조율하고 있고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제1분과는 이날 ‘국민펀드 조성방안 구체화’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일 하루 만에 약 3만 2000여명이 방문했고, 약 4만건의 정책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보여주기식 행사 아웃!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이라는 주제로 해마다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기념식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많은 실종자 가족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일부 소규모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존한 채 실종자를 찾고 있어,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가 차원의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 및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도 제안됐다. 천안의 한 고등학생은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를 탄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현장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일 강릉시에 접수된 제안(26건)과 민원(50건)이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제안 사례는 '선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실효성 확보 등 제도개선 건의', '식자재 마트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있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03 15: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