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자녀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의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씨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범죄 기록 조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리조트 접대와 관련해서는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의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검사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지만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리조트 접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쟁점에 대해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입장"이라고 했고, '처남과 지인의 사건은 왜 조회했느냐'는 물음에는 "조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 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 관련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 같은 경우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 처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냐는 질문에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이어 전날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검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결정된 거 없는데 이번 주 처분해야 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오늘 중 사건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검사는 자신의 처가 쪽에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검사 비위 의혹의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이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대해 "3월 29일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사건이 넘어온 것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땐 촉박한 건 사실이다"고 했다. 검찰이 이 검사 기소 이후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낸 바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 단계에서도 그 전에 수사한 자료도 공수처에 넘어온 것도 있다"며 "당연히 참고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사팀이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출석일정 등을 조율해왔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 이후 2023년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대해 "3월 29일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사건이 넘어온 것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땐 촉박한 건 사실이다"고 했다. 검찰이 이 검사 기소 이후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낸 바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 단계에서도 그 전에 수사한 자료도 공수처에 넘어온 것도 있다"며 "당연히 참고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사팀이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출석일정 등을 조율해왔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 이후 2023년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6월경 끝난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 등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으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엔 이 검 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