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노사가 상생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방문은 올해 2월 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처음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 총장은 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검찰과 노동부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 사건에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대응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아울러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노동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58건 124명을 기소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장관을 비롯해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이날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업계는 노-사 상생 및 준법 노력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윤학수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중소기업 경영의 정상화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올해부터 인사·노동 분야 고위지도자를 양성하는 ‘숙명 노사정 고위지도자과정’(SALP)을 운영한다RH 17일 밝혔다. 숙명 경영전문대학원은 12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SALP 제1기 입학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SALP(Sookmyung Advanced Leadership Program)는 전문성과 품격을 갖춘 고위 지도자를 양성하고, 인사·노동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비학위 과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책임자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관계 전문가 40명이 1기 과정생으로 참여한다. 입학식은 권순원 숙명 경영전문대학원장 개회사에 이어 총장 환영사, 부총장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SALP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면면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 그 위상이 가히 압도적“이라며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 역량과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교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입학식에 참여하고,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면서 의미가 한층 더해졌다. 이 장관은 그간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와 함께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르노코리아 노사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하반기 신차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르노코리아 임원진,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노사의 모범적 관계 구축,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간담회에서 "르노코리아는 '프랑스 태생, 한국 생산'(Born French, Made in Korea)를 토대로,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부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오는 6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중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며, 내년 후반에는 폴스타4 전기차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하나의 라인에서 최대 8종까지 혼류 생산이 가능한 생산 유연성을 갖췄다"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판매 감소와 생산 물량 축소로 생산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한 뒤 "고용 안정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신차 준비에 노사가 함께 만전을 기하고 신차 판매 성공을 위해 노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부품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천 서구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고 여당은 지난해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곳 중 45만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천 서구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고 여당은 지난해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곳 중 45만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4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직후 '공짜 노동',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MZ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은 "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다.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며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것은 고용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엄정한 단속과 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정보기술(IT), 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한다.  한편 이 장관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는 점검 대상 노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16.4%)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다음주부터는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자주성과 민주성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 기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조직인 '로드맵 이행 태스크포스(TF)'를 5월 중 출범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29일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근로시간 제도로는 더 이상 변화되는 어려운 상황을 담아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 지급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과 연결돼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산하 공공기관장이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만드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양대노총이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위법행위"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26.9%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64곳 중 39곳, 한국노총은 178곳 중 32곳이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들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해당 사건의 배당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만큼, 고발인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