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전 의장의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액이 1200억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했고 내부적으로 불상장을 결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차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김모 BK그룹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고 직접 만나보니 회사를 잘 이끌어 상장시키면 주식의 가치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매도인으로서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김 회장에 대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발전 및 전력관련 중소사업자 협의체인 'KEISA'(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회장 김지곤)는 특별회원사인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선임된 강재열 전(前)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사진 위>과 '수지김 사건'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한 이정훈 전(前)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새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15일 KEISA에 따르면, 강 위원은 1980년 한국전력에 입사해 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장·안전실장·한빛원자력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한전KPS 상임이사 신성장사업본부장, KINGS(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거친 정통 원자력인이다. 이 위원은 1988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월간조선·주간조선 기자, 시사저널 기자, 동아일보의 논설위원과 주간동아 편집장 등을 지냈고. '한국의 핵주권', '탈핵비판', '그래도 원자력이다' 등 원자력 관련 전문성이 녹아든 주요 저서를 낸 언론인 출신이다. KEISA측은 "에너지 독립없이 국가의 독립은 없다. 이번에 전문성이 뛰어난 두 인사를 신규로 영입한 것은 탈핵정책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전력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곤 KEISA 회장은 “에너지는 흐름이다. supply chain(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대한민국은 풍족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다"고 한 뒤 "이를 위해서는 부품을 공급하는 우수한 중소, 중견사업자의 출현과 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플랫폼부터 갖춰야 한다. 두 분이 그러한 활로를 찾아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훈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씨는 2018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자본을 빌려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대금 등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목상 대표를 맡아 동생의 부탁을 받고 언론에 나가 허위 인터뷰를 해 와이디온라인과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전 구청장의 허위 인터뷰가 와이디온라인의 주가 부양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은 회사의 자금 능력 등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동생의 부정거래를 도왔다"며 "피고인은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용성을 잘 알면서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을 기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 허위인 것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동생의 부탁으로 인터넷 신문사 경제기자와 허위 인터뷰를 해 와이디온라인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무자본 기업인수 성공을 용이하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13일 추천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2013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 2016년에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 김 대표는 2002년부터 북한인권 단체인 세이브NK에서 활동하며 탈북민 보호와 북한인권.통일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 북한인권법이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4일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질 경우 통일부는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은 ‘빗썸코인(BXA)’ 상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서 소송전을 진행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빗썸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갖고 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THMB는 2019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 넘게 심리를 거쳐서 2022년 8월 26일 판결했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 측근인 김상흠 아이템베이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배치했다. 1일 빗썸코리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은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김상흠 대표와 이재원 전 빗썸코리아 빗썸글로벌 실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김상흠 대표는 아이엠아이 사내이사를 거쳐 현재 아이템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아이템베이는 이정훈 전 의장이 창업한 회사다. 이재원 실장은 이 전 의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G BK의 경영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진 사내이사와 김재환 기타비상무이사는 같은 날 사임했다. 두 사람 모두 임기는 1년이 남아 있었지만 중도 사임했다. 김영진 사내이사는 빗썸 CFO를, 김재환 기타비상무이사는 빗썸홀딩스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비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빗썸 이사회는 허백영 빗썸 대표와 강지연 인바이오젠 대표, 이정아 빗썸 부사장, 이병호 빗썸 감사, 김상흠 대표, 이재원 전 실장,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한편 빗썸은 지난해 1조99억2500만원의 영업수익과 7821억4500만원의 영업이익, 6483억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77.4%를 기록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이정훈 교수의 신간 <성경적 세계관>은 지난 18일 출간해 종교분야 베스트셀러(교보문고)에 올랐다. 이 책은 지난 5년 여간 수백 회에 이르는 강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크리스천이라면 일독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이정훈교수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다 직업관과 경제관, 역사관, 정치관, 문화관 등 성경에 기반한 구체적 세계관을 충실한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현실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말랐던 크리스천이라면 이 한권의 책으로 그간의 지적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지식과 개념을 탑재하고자 하는 2030 청춘들은 이 책으로 지식인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도 좋다. 무엇보다 쉽고 재밌게 기술되어 있어서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법철학적 사고와 법과 정치의 역사에 대한 선입견을 깨게 될 것이다. 특히, 기독교인 외의 일반인에게도 이 책을 추천해줄 만한 이유는 이 한권의 책에 동서양과 고금을 넘나드는 법정치의 역사와 경제사, 문화와 사상사에 대한 방대하고도 깊이 있는 인문학적 지식과 통찰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경제, 정치, 법, 문화, 철학 영역들을 종횡무진하는 이 책의 내용은 지적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교양 컨텐츠이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고, 인간이 어떻게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의 이슈들이 팩트에 기반해서 서술되어 있다.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사,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한 프로테스탄트 문명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2022년 필독서로 일독을 권한다.

[파이낸셜뉴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이번 ‘구청 직원 115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구민들을 실망시킨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청장은 26일 낸 성명문에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강동구청 측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B씨가 자원순환센터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 구 감사담당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청 측은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 분석에 나섰다. 특히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 여부, 관리하고 있는 전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 중이다.  A씨는 해당 부서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SH공사로부터 교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과정에서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지난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해 23일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A씨를 즉시 직위 해제 조치했다”며 “같은 날 구청 내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원인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돌려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진술을 100% 믿을 수는 없다”며 “압수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좌 추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구청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탈당 절차를 마쳤다”며 “이번 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고 당과 무관하게 구정에 전념하고자 탈당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구청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자 이 구청장은 제명이 결정되자 곧바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탈당은 자의로 소속 당을 떠나는 것이지만, 제명은 당의 결정으로 당적을 잃는 것이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