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 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 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혐오·선거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네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 ■ 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 " 네거티브, 정치 혐오·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기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고 그 대가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특위 주장이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보유한 재산이 41억원 가량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수임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간 과열 경쟁이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 진영 후보의 논란을 두고 수사기관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정치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오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치 관련 고발장이 최소 4건 접수됐다. 본격 선거 정국으로 접어든 이후부터 집계하면 수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공수처 등에 상대진영 고발장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을리 없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특경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도 지난 2일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송 후보는 윤후보가 TV토론 당시 '창원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송 후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려 했다는 취지로 윤 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는 선관위에 윤 후보의 주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통해 수사기관 무기화"통상 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 고소·고발이 난무해 왔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200~5600건 정도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됐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해는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으로 5611건을 기록했고,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의 경우 3208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정치권의 고발전을 두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넘겨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과 사법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수사기관을 이슈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여권은 검찰에 야권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매 선거마다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전이 아닌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간 과열 경쟁이 민·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대 진영 후보의 논란을 두고 수사기관을 찾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진영 간 고소·고발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정치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오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치 관련 고발장이 최소 4건 접수됐다. 본격 선거 정국으로 접어든 이후부터 집계하면 수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공수처 등에 상대진영 고발장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힘이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가 피해 액수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을리 없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특경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도 지난 2일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송 후보는 윤후보가 TV토론 당시 '창원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송 후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하려 했다는 취지로 윤 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송 후보는 선관위에 윤 후보의 주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고발장 통해 수사기관 무기화"통상 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 고소·고발이 난무해 왔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전국적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200~5600건 정도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됐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해는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으로 5611건을 기록했고,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의 경우 3208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정치권의 고발전을 두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적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에 넘겨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정치권과 사법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수사기관을 이슈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여권은 검찰에 야권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이 매 선거마다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전이 아닌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이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년 동안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는 등 40억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개최 예정인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모임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단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하는 피해자들의 심경에 공감한다"며 "이조심판 특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좌파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 도덕을 앞세워 먹고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불의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도덕적 프로파간다에 국민 일부는 멋모르고 열광하고 추종했다. 권력과 탐욕에 집착하는 타락한 부패집단과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가 있었다. 허상이 깨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바른 사고를 가진 진보 학자로 좌파들이 따르던 조국의 본색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 신호탄이었다. 법학자이면서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그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도 정치라는 아수라장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말할 것도 없는 방탄정치다. 인권을 앞세우는 변호사단체인 민변의 민낯은 단체의 간판을 당장 떼야 할 정도다.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등의 문어발식 투기로 공천에서 탈락한 이영선 변호사의 명함에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대전 전세사기대책TF단장이라는 직함이 버젓이 적혀 있다. 공천이 확정되고서야 누락시킨 사건 500여건을 어쩔 수 없이 등록한 이용우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민변 사무총장 경력을 내세우며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조수진 변호사가 10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고 자랑했다는 것은 공천 탈락에 앞선 석고대죄감이다. 내외동색이라면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의 박은정 변호사는 정도가 더 심하다. 문재인 정부 때 '친문 반윤' 검사로 분류된 검사장 출신이며, 박 변호사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22억 수임 건은 사건 내용을 알면 좌파들마저 극도의 배신감을 느낄 성싶다. 그 22억원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에서 나온, 피해자 수만명의 피눈물이 섞인 돈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약자를 위해 사재를 털어 돕는 척, 도덕군자 코스프레를 하는 좌파에 대한 오해에서 깨어날 책임을 국민 스스로 져야 한다. 죄과를 부정하며 현란한 언변으로 현혹하는 조국 열풍이 불의와 싸우는 정의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설혹 운동권들이 한때 독재와 맞서 투옥된 정의파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들이 증오했던 천민자본주의에 더 깊숙이 빠져들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운동권 자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다. 약자의 대변인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속으로는 도리어 그들의 피를 빠는 이중성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실상은 권력과 부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이념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좌우분열 획책에 국민만 속아 난장판 정치의 회오리에 휩쓸리고 있다. 한국 좌파의 근원이 독재의 저항이므로 독재가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딛고 선 땅이 꺼지는 것과 같다. 80년대식 군부독재 타도처럼 검찰독재 타도를 소리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좌파와 우파도, 독재와 반독재도 없다. 정치세력들이 허락도 없이 걸쳐 입은 허울에 불과하다. 움직일 수 없이 확고한 신념이라면 그렇게 헌신짝처럼 이념을 내팽개칠 수 없다. 독재라고 한다면 다수당의 수적 우위로 입법과 행정, 사법까지 뒤흔든 21대 국회의 입법독재가 의회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의 목적은 오로지 권력 쟁취, 불변의 등식이다. 환상과 예단에서 탈피해 진정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뽑는 것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행여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작금의 선거판보다 다음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나아질 것을 원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후보자들만큼은 배제해야 한다. 벌써 낙망이 느껴지는 건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현실을 볼 때 새 국회에서도 갑자기 정치의 신세계가 찾아올 것 같지 않아서다. 특권을 내려놓고, 수당을 삭감하고, 국민 앞에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지 좌파의 썩은 실상 때문이 아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마저 버리는 것은 너무 비관적일까. tonio6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22억 전관예우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변했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북구 현장 지원유세에서 "조 대표가 이전에 11억에 대해 이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늘 그런 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권력을 갖게 되면 22억을 한 번에 땡기는 것 정도는 전관예우가 아니게 된다"며 "그런 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박 후보가 1년 9개월 동안 출근 한번 안하고 1억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한다"며 "조 대표는 그것도 괜찮다고 했다. 정말 질병이 있었으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나"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출근은 하면서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범죄자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는 것은 안되지 않나. 정부든, 여당이든 여러분이 마음에 안드는 것은 제가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