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무순위 청약(줍줍)'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줍줍에 무려 294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세차익 10억원 줍줍에 청약홈 서버가 이틀 연속 지연되고,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줍줍 시장이 '광풍' 수준으로 달아오르면서 '패닉바잉' 진원지가 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줍줍 청약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광풍이나 다름 없다"며 "분양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뛰면서 로또 줍줍 청약 시장은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줍줍 청약자격, 유형 따라 다르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 2018년 12월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희망자를 모아 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질 않자 이후부터 청약홈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행 줍줍 제도를 보면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잔여 물량의 발생 원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청약자격 요건도 다르다. 우선 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한다. 이른바 미계약 물량이다. 이같은 무순위 사후접수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통상 '전국구 청약'으로 불린다.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미계약과 다른 개념이다. 임의공급(미분양) 청약자격 요건은 사업주체가 정한다. 유주택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구'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다. 눈여겨 볼 점은 계약취소주택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294만명이 몰린 통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의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미계약) 물량으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다. 반면 계약취소주택 4가구는 화성시 무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처음보는 줍줍 광풍...투자자도 가세 줍줍은 유형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도 다르다. 우선 중복청약 여부를 보자. 부부간은 예외지만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청약자 1명이 중복으로 신청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명단 관리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반면 임의공급은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셈이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규제지역에서만 당첨자 명단이 관리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줍줍은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승인 과정에서 세대주로 한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여부,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에서 유형과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줍줍 청약제도도 일반 청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계약취소주택을 제외하고는 지역 구분없이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줍줍 열기는 최근 들어 더 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3가구 줍줍 접수에 101만명이 신청했다.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에 300만여명이 몰리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지난 2005년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의 광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공급 불안 우려가 있다 보니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뛰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주목을 받았다"며 "특정 단지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예전에 �O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고 말했다. ■ "줍줍 시스템 보완해야"...부작용 양산 이런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무순위 청약 시장은 일부 줍줍 단지의 경우 'N차' 분양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특정 단지 쏠림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줍줍 시장에서도 양극화의 골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다. 일단 넣고 보자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과열되고,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에서도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순위 청약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줍줍 단지에는 광풍 수준의 열풍이 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및 검토해 볼 단계이다"라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순위 청약(줍줍)'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줍줍에 무려 294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세차익 10억원 줍줍에 청약홈 서버가 이틀 연속 지연되고,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줍줍 시장이 '광풍' 수준으로 달아오르면서 ‘패닉바잉’ 진원지가 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줍줍 청약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광풍이나 다름 없다"며 "분양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뛰면서 로또 줍줍 청약 시장은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줍줍 청약자격, 유형 따라 다르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 2018년 12월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희망자를 모아 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질 않자 이후부터 청약홈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행 줍줍 제도를 보면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잔여 물량의 발생 원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청약자격 요건도 다르다. 우선 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한다. 이른바 미계약 물량이다. 이같은 무순위 사후접수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통상 '전국구 청약'으로 불린다.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미계약과 다른 개념이다. 임의공급(미분양) 청약자격 요건은 사업주체가 정한다. 유주택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구’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다. 눈여겨 볼 점은 계약취소주택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294만명이 몰린 통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의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미계약) 물량으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다. 반면 계약취소주택 4가구는 화성시 무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처음보는 줍줍 광풍...투자자도 가세 줍줍은 유형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도 다르다. 우선 중복청약 여부를 보자. 부부간은 예외지만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청약자 1명이 중복으로 신청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명단 관리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반면 임의공급은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셈이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규제지역에서만 당첨자 명단이 관리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줍줍은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승인 과정에서 세대주로 한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여부,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에서 유형과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줍줍 청약제도도 일반 청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계약취소주택을 제외하고는 지역 구분없이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줍줍 열기는 최근 들어 더 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3가구 줍줍 접수에 101만명이 신청했다.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에 300만여명이 몰리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지난 2005년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의 광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공급 불안 우려가 있다 보니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뛰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주목을 받았다”며 “특정 단지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예전에 찿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고 말했다.  ■ "줍줍 시스템 보완해야"...부작용 양산 이런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무순위 청약 시장은 일부 줍줍 단지의 경우 'N차' 분양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특정 단지 쏠림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줍줍 시장에서도 양극화의 골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다. 일단 넣고 보자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과열되고,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에서도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순위 청약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줍줍 단지에는 광풍 수준의 열풍이 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및 검토해 볼 단계이다”라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권말분씨 별세· 김치영(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치규(경운대 교수) 지미 선미씨 모친상· 김태식(재미 교수) 이성문씨(대경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빙모상·박경순씨 시모상· 김정은(학원 원장) 성훈씨(이종배 국회의원 보좌관) 조모상=26일 대구성심병원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11시. (053)651-1024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히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 출장 건은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같은 국민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민세금을 개인이 호화 여행을 위해 쓴 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그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명백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다"며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음에도 인도 측에서 총리 지시를 어기고 문체부장관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부탁해 억지로 간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재임기간 동안 48회 해외 방문을 했다"며 "역대 영부인들 중 2배에 달하는 해외 방문이며 산술적으로 한달에 한 번 꼴로 해외 나갈 정도로 좋아하신 분이라, 억지로 가셨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사화 된 사실관계 등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한 직후 불거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가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한편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서울 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文정부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매 거래량은 아파트 시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가격이 반등해도 매매거래 건수가 집값 상승기 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상승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5년에 13만141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9만건, 7만건, 4만건으로 줄더니 2022년에는 1만건까지 하락했다. 거래가 다소 회복된 2023년에도 3만6000여건대에 머물렀으며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최근 기준으로 연간 4만건대 거래가 가장 많은 수치인데 월 평균으로 하면 3300여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래량 자체가 워낙 줄어든 상황으로 예전 집값 상승기 때 수준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재고 대비 실제 매매된 비중을 나타내는 ‘거래회전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2015년 8.6%를 기록했다. 아파트 100채당 8.6건이 거래된 것이다. 이후 계속 떨어지면서 최악의 거래가뭄이던 2022년에는 0.6%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회전율은 1.8%에 불과했다. 시장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예전처럼 늘어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에다 거래가액 자체도 비싸지면서 집을 살 때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한 이유다. 아울러 인구 감소로 내집마련 수요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다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 역시 거래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 거래량 기준으로 4000건대가 현재 수준에서 최대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올라도 거래량이 예전처럼 뒷받침 안 돼 반등이 어렵다는 평가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과거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분석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 위원은 “구조적으로 거래건수가 늘기 어려운데 거래량이 확 늘어난 때를 매수시점으로 택하면 오히려 집값 꼭지, 즉 상투에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 아파트는 서울...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30건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 文정부 융단폭격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사는 것을 어렵게 해서 다주택자를 막고,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과거 정부 대책의 골자이다”고 말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망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한 시점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부터다. 이후 30년 넘게 '다주택=2주택 이상' 공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9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는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이상 기호순) 의원 등 총 3인이다. 후보들은 이날 투표 직전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호 주도 토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가 최종 당선된다.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를 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상 파트너로서 원 구성과 채상병 특검 등 원내 쟁점을 푸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대한 책임을 안게 될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종배 의원은 8일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서 "저는 우리 당에 절실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거대 야당이 폭주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원 구성을 협상해 22대 국회 전반을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자리"라며 "이번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초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통해 우리 당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작지만 강력한 무적의 부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초선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국회 안착을 돕겠다. 단시간 내에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운명공동체인 정부가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위원회를 재편하고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당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진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반드시 되찾아 오자"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