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5월. 당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이다. 지금도 유명한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가 이때 만들어졌다.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버블세븐 집값은 말 그대로 폭등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을 집중 타깃으로 한 집값과의 전쟁을 선언하자 ‘버블 망령’이 되살아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블세븐’이 문재인 정부 때에는 ‘노블세븐’으로 계승되더니 현 정부에서는 ‘버블포’로 부활했다는 것이다. 버블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는데도 정책은 또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버블을 잡기 위한 전쟁은 강남 집값만 더 올려놨고,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라며 “이제는 '버블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17차례 집값 대책...그리고 '버블세븐' 노 정부 때 등장한 버블세븐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목동·분당·평촌·용인 등 7곳을 말한다. 버블세븐 핵심은 이들 집값에 거품이 끼었고, 곧 꺼진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노 정부는 임기 중 17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과 끝없는 전쟁을 벌였다. 특히 2005년 8·31 대책과 2006년 3·30 대책은 무차별 폭격 수준이었다.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이 주 타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값 통계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집계되고 있다. 이때부터 노 정부 임기 만료인 2008년 2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는 46.36% 상승했다. 서초구도 55.82% 올랐고, 송파구도 46.21% 뛰었다.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도 49.19% 급등했다. 분당·평촌·용인 아파트 시장도 다르지 않다. 안양 동안구(평촌)는 무려 63.57% 폭등했다. 용인시도 56.17% 상승했다. 분당도 45% 이상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2.99% 올랐고, 지방은 9.63% 뛰는 데 그쳤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버블세븐은 나중에 정부가 집값이 오를 곳을 찍어준 지역으로 변질됐다”라고 말했다. ■뒤이은 '노블세븐'...결과는 또 실패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상승한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집값 버블과의 대대적인 전쟁에 나선다. 집권 기간 동안 20여 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 한 예다. 대책 수 기준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다. 문 정부 때 등장한 신조어가 ‘노블세븐’이다. 버블세븐의 확장판이다. 노블세븐은 기존 강남 3구에 강동·용산·마포구와 과천시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7곳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가용 가능한 모든 대책이 다 등장했다”라며 “집값 상승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분위기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블세븐과의 전쟁도 결과적으로 실패로 마무리된다. 문 정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5.79% 올라 지방(10.55%) 보다 2배 이상 뛰었다. 강남·송파·강동구는 30% 가량 올랐고, 과천시는 상승률이 40%에 육박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34평형)가 34억원에 거래되면 3.3㎡당 1억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노블세븐 전쟁이 3.3㎡당 1억원 시대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2021년에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쏟아지면서 예전에 경험 못 했던 '폭등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살아난 '버블포'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현 정부도 이곳 만은 예외가 아니었다. 바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이다. 지난 2003년 초 정부는 이들 4곳을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다 풀었다. 이들 4곳만 콕 집어 남겨 놓은 것이다. 최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아파트 전체를 아파트거래허가제나 다름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버블포’와의 전쟁을 공식화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적을 놓고 보면 실패다. 윤 정부 들어 올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5.09%이다. 지방은 무려 -12.27%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은 7.97% 상승했다. 강남과 송파구도 각각 3.69%, 4.3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버블정책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버블과의 전쟁에서 실패해도 반복되는 이유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제 밖에 없으니 역대 정부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면 큰 문제이고,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을 '죄악'시하는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물가 오르는 것은 감수를 하는 데 집값이 상승하면 큰 문제이고,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낡은 관념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 버블전쟁, 그리고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버블과의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강남 등 정부가 찍어준 지역 아파트는 희소성만 더 커졌다. 지금이라도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90년대만 해도 강·남북 집값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2000년대 이후 버블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라며 "강남을 잡을 게 아니라 공급은 계속 늘리고, 동시에 비 강남권과 수도권·지방의 인프라 확충에 더더욱 많은 노력과 재원을 써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 처방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단기적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역대 정부에서 (중장기 처방이) 계속 소외되고 있다”라며 “핵심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더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할 시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육아휴직자 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할 업무 가중을 감안한 제도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의 기쁨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집값 평균 통계 수치만 보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주택시장에 이른바 'N극화·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품은 물론 같은 아파트도 지역·단지별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극과 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시장 진단과 그에 맞는 균형 잡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 정부 집값정책 실패?...평균 통계 보니 현 정부 들어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평균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니다.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지난 2006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해 보면 윤 정부 때 집값이 지역 가릴 것 없이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1.2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낙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이 기간 서울도 6.30% 떨어졌고, 수도권도 11.59% 하락했다. 지방도 -10.5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시장에 냉기가 흘렀다. 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 정점은 지난 2021년 하반기이다. 전국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실거래지수는 현재 피크 때의 80~90%선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지역 가릴 것 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무려 42.74%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94.91% 올랐고, 지방도 19.20% 뛰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오름폭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이 26.17% 상승하는 등 지역 가릴 없이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국이 10.03% 상승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폭락했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계로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별 따로 따로'...이런 '극과극'은 처음 하지만 지역별로 세분화 해서 나눠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온다. KB부동산 통계의 경우 아파트값 변동률을 전국, 서울, 선도 50단지, 서울 시세총액 톱 20단지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초양극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선 KB통계 기준으로도 윤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1.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이 기간 7.16%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지수와 같은 흐름이다. 반면 이른바 리딩 단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선도 50지수'의 경우 현 정부 들어 2.56% 상승했다. 선도 50 지수는 시세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말한다. 서울 아파트 시세총액 20 지수는 오름폭이 더 크다. 서울에서 시세총액 상위 20개 단지를 모은 지수다. 현 정부 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 20개 단지는 5.13% 올랐다. 선도 50지수와 서울 시세총액 20지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6곳만 집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집값도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승세가 서울서 수도권·지방으로, 고가 단지에서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는 물론 지역간 갭 메우기도 실종된 상태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서 100억원 이상 주택거래는 2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강남에서는 전용 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아파트, 강남권만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지역 경제여견도 차별화 되고 있고, 유동성도 지금은 넘칠 정도가 아니고, 전세가율도 낮게 형성돼 있다"며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평균 수치만 갖고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수도권은 다 강남..."여전히 획일적인 정책"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획일적인 잣대'를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며 시장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마저 규제를 강화했을 정도다. 서울 강남서도 일부 단지 평균 집값이 오르자 이를 염두에 둔 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작 대출이 필요한 중산·서민층만 타격을 주고 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값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외곽은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는 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남 수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결국 자산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중산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은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험 못한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데 지역별로 차등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과 같은 'N극화' 시대에서는 섣부른 규제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공급은 계속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거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더 왜곡될 것으로 보이고, 아예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값 평균 통계 수치만 보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주택시장에 이른바 ‘N극화·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품은 물론 같은 아파트도 지역·단지별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극과 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는 물론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상황을 고려한 정확한 시장 진단과 그에 맞는 균형 잡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 정부 집값정책 실패?...평균 통계 보니 현 정부 들어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평균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니다.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지난 2006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역대 정권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해 보면 윤 정부 때 집값이 지역 가릴 것 없이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1.2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낙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이 기간 서울도 6.30% 떨어졌고, 수도권도 11.59% 하락했다. 지방도 -10.5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시장에 냉기가 흘렀다. 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 정점은 지난 2021년 하반기이다. 전국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실거래지수는 현재 피크 때의 80~90%선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지역 가릴 것 없이 집값이 폭등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무려 42.74%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94.91% 올랐고, 지방도 19.20% 뛰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오름폭은 차이가 있지만 서울이 26.17% 상승하는 등 지역 가릴  없이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락했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국이 10.03% 상승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폭락했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계로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별 따로 따로'...이런 '극과극'은 처음 하지만 지역별로 세분화 해서 나눠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온다. KB부동산 통계의 경우 아파트값 변동률을 전국, 서울, 선도 50단지, 서울 시세총액 톱 20단지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초양극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선 KB통계 기준으로도 윤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1.0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이 기간 7.16%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지수와 같은 흐름이다. 반면 이른바 리딩 단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선도 50지수’의 경우 현 정부 들어 2.56% 상승했다. 선도 50 지수는 시세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말한다. 서울 아파트 시세총액 20 지수는 오름폭이 더 크다. 서울에서 시세총액 상위 20개 단지를 모은 지수다. 현 정부 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 20개 단지는 5.13% 올랐다. 선도 50지수와 서울 시세총액 20지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6곳만 집값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집값도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승세가 서울서 수도권·지방으로, 고가 단지에서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는 물론 지역간 갭 메우기도 실종된 상태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서 100억원 이상 주택거래는 2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강남에서는 전용 84㎡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아파트, 강남권만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위원은 “지역 경제여견도 차별화 되고 있고, 유동성도 지금은 넘칠 정도가 아니고, 전세가율도 낮게 형성돼 있다”며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평균 수치만 갖고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수도권은 다 강남..."여전히 획일적인 정책"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획일적인 잣대'를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며 시장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마저 규제를 강화했을 정도다. 서울 강남서도 일부 단지 평균 집값이 오르자 이를 염두에 둔 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작 대출이 필요한 중산·서민층만 타격을 주고 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값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도 외곽은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는 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강남 수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결국 자산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중산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은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산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경험 못한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데 지역별로 차등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과 같은 ‘N극화’ 시대에서는 섣부른 규제가 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공급은 계속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거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더 왜곡될 것으로 보이고, 아예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단지 가운데 3.3㎡당 720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격으로 공급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이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원대에 공급돼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7억원 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5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지·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5개(공공분양 제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단지는 아예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1~2억원의 시세차익에도 5년의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반면 수십억원의 로또 단지는 거주의무가 없는 기현상(?)도 발견됐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되면 거주의무가 없는데 분양승인을 내주는 지자체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에도 실거주의무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지자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상제 3대 규제...거주의무만 지자체 재량 관련 법을 보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3대 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규제지역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우선 재당첨 제한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토지임대주택 5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올해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모두 10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의 경우 2023년 4월 이전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결정됐다. 즉 지자체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전매제한도 지자체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여전히 지자체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 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각각 3년·2년이다.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청약에 앞서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거주의무 기간의 경우 결국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딸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분상제 단지 25곳...절반 '거주의무 없어' 올해 1~9월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단지 25곳을 분석한 결과 52%인 13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로또 단지로 청약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등이 그 주인공이다. 시세차익이 디에이치 방배는 6억원, 청담 르엘은 10억원 가량이지만 지자체 판단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격은 디에이치 방배 22억4450만원, 청담 르엘 25억4570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서 공급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 자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됐다.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평택·화성·파주시 등에서 15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 이지더원’ 등 6개 단지가 실거주의무가 없었다. 반면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 등은 5년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인천에서는 올 들어 9개월 동안 검단과 영종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5개 단지 청약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5개 단지 모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보면 전용 84㎡ 기준으로 4억98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이다.   ■로또 거주의무 없고, 2억 차익은 '5년 거주' 실거주의무는 지자체가 어떤 단지를 놓고 분양가와 시세를 비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단지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강남권 로또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반면 2~3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의 거주의무는 5년이다. 5억원 로또로 관심을 모은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역시 가장 긴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권의 경우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에도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최대 거주의무 기간은 3년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 재량권에다 택지별로 거주의무 기간이 다르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강남권 로또 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주의무를 적용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 시세가 낮은 단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규제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3년 유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거주의무는 3년 유예된 반면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즉 3년간 임대를 준 후 분양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의 경우 ‘2+2'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3년 뒤 대혼란은 불가피 하고,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자에 대해 입주시점부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토록 한 규정이다. '3년 유예'만 됐을 때 제도 큰 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정부 때 도입한 실거주의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무순위 청약(줍줍)'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줍줍에 무려 294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세차익 10억원 줍줍에 청약홈 서버가 이틀 연속 지연되고,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줍줍 시장이 '광풍' 수준으로 달아오르면서 '패닉바잉' 진원지가 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줍줍 청약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광풍이나 다름 없다"며 "분양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뛰면서 로또 줍줍 청약 시장은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줍줍 청약자격, 유형 따라 다르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 2018년 12월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희망자를 모아 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질 않자 이후부터 청약홈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행 줍줍 제도를 보면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잔여 물량의 발생 원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청약자격 요건도 다르다. 우선 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한다. 이른바 미계약 물량이다. 이같은 무순위 사후접수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통상 '전국구 청약'으로 불린다.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미계약과 다른 개념이다. 임의공급(미분양) 청약자격 요건은 사업주체가 정한다. 유주택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구'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다. 눈여겨 볼 점은 계약취소주택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294만명이 몰린 통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의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미계약) 물량으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다. 반면 계약취소주택 4가구는 화성시 무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처음보는 줍줍 광풍...투자자도 가세 줍줍은 유형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도 다르다. 우선 중복청약 여부를 보자. 부부간은 예외지만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청약자 1명이 중복으로 신청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명단 관리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반면 임의공급은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셈이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규제지역에서만 당첨자 명단이 관리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줍줍은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승인 과정에서 세대주로 한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여부,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에서 유형과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줍줍 청약제도도 일반 청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계약취소주택을 제외하고는 지역 구분없이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줍줍 열기는 최근 들어 더 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3가구 줍줍 접수에 101만명이 신청했다.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에 300만여명이 몰리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지난 2005년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의 광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공급 불안 우려가 있다 보니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뛰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주목을 받았다"며 "특정 단지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예전에 �O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고 말했다. ■ "줍줍 시스템 보완해야"...부작용 양산 이런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무순위 청약 시장은 일부 줍줍 단지의 경우 'N차' 분양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특정 단지 쏠림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줍줍 시장에서도 양극화의 골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다. 일단 넣고 보자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과열되고,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에서도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순위 청약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줍줍 단지에는 광풍 수준의 열풍이 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및 검토해 볼 단계이다"라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순위 청약(줍줍)'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줍줍에 무려 294만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세차익 10억원 줍줍에 청약홈 서버가 이틀 연속 지연되고, 접수 시간이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줍줍 시장이 '광풍' 수준으로 달아오르면서 ‘패닉바잉’ 진원지가 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줍줍 청약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은 광풍이나 다름 없다"며 "분양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뛰면서 로또 줍줍 청약 시장은 앞으로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줍줍 청약자격, 유형 따라 다르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 2018년 12월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희망자를 모아 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질 않자 이후부터 청약홈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행 줍줍 제도를 보면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잔여 물량의 발생 원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청약자격 요건도 다르다. 우선 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경쟁 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한다. 이른바 미계약 물량이다. 이같은 무순위 사후접수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통상 '전국구 청약'으로 불린다.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미계약과 다른 개념이다. 임의공급(미분양) 청약자격 요건은 사업주체가 정한다. 유주택자를 포함해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구’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다. 눈여겨 볼 점은 계약취소주택 청약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294만명이 몰린 통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의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미계약) 물량으로 전국구 청약이 가능했다. 반면 계약취소주택 4가구는 화성시 무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처음보는 줍줍 광풍...투자자도 가세 줍줍은 유형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도 다르다. 우선 중복청약 여부를 보자. 부부간은 예외지만 계약취소주택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청약자 1명이 중복으로 신청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명단 관리대상이기 때문이다.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반면 임의공급은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중복청약이 허용되는 셈이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규제지역에서만 당첨자 명단이 관리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줍줍은 원칙적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 승인 과정에서 세대주로 한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 외에도 재당첨 제한 여부,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에서 유형과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줍줍 청약제도도 일반 청약처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줍줍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계약취소주택을 제외하고는 지역 구분없이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어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줍줍 열기는 최근 들어 더 달아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우 3가구 줍줍 접수에 101만명이 신청했다.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에 300만여명이 몰리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청약 결과에 대해 “지난 2005년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의 광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공급 불안 우려가 있다 보니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뛰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주목을 받았다”며 “특정 단지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예전에 찿아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고 말했다.  ■ "줍줍 시스템 보완해야"...부작용 양산 이런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무순위 청약 시장은 일부 줍줍 단지의 경우 'N차' 분양에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특정 단지 쏠림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줍줍 시장에서도 양극화의 골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다. 일단 넣고 보자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과열되고,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에서도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순위 청약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세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문위원은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줍줍 단지에는 광풍 수준의 열풍이 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 및 검토해 볼 단계이다”라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권말분씨 별세· 김치영(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치규(경운대 교수) 지미 선미씨 모친상· 김태식(재미 교수) 이성문씨(대경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빙모상·박경순씨 시모상· 김정은(학원 원장) 성훈씨(이종배 국회의원 보좌관) 조모상=26일 대구성심병원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11시. (053)651-1024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히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 출장 건은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같은 국민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민세금을 개인이 호화 여행을 위해 쓴 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그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명백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다"며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음에도 인도 측에서 총리 지시를 어기고 문체부장관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부탁해 억지로 간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재임기간 동안 48회 해외 방문을 했다"며 "역대 영부인들 중 2배에 달하는 해외 방문이며 산술적으로 한달에 한 번 꼴로 해외 나갈 정도로 좋아하신 분이라, 억지로 가셨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사화 된 사실관계 등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한 직후 불거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가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한편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서울 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文정부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