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28억원을 웃돌았다. 28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13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균 재산은 28억286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순재산이 7829만원 늘었다. 급여저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차장(현 사무처장)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임명된 하정수 심판지원실장은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종석 헌재소장의 재산은 41억9068만원으로 신고됐다. 지난해보다 1억2343만원 증가했다. 13명 중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대상자는 72억1466만원을 공개한 이미선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의 경우 예금 등 수익률에 변동이 있었고 급여저축이 주요 배경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반면 석현철 전 심판지원실장은 6억6773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적었다. 헌재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대한적십자사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더욱 외롭고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주셨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 은행 창구수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적십자 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12월 31일 대국민 신년사를 내고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헌재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어 “헌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 시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헌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천천히 서둘러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1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창립 35년이 지나 이룩한 성과가 작지 않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 운영, 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해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비롯해,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 역량 증진이나 건강관리 등 복지제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만에 헌재소장 공백이 해소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소장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부 양대 수장으로 꼽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있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 후보자 판결의 보수적 성향, 위장전입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빚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위장전입 문제도 언급됐다. 김용민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위장전입 문제를 인정하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재소환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퇴 의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위장전입을 총 여섯 차례 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사퇴 의향을 재차 묻는 김 의원의 물음에 “그 점 때문에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후보자에 대해 비판 거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이 후보자의 부모 재산신고 고지 거부문제에 대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지자 “국회의원 중에 고지 거부한 분들이 105명”이라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박범계 장관께서는 아들이 13살이었을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맞섰다. 헌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함께 '수장 공석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검사징계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회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연고 관계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이 후보자는 3차례, 배우자는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념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법조계에서 대두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자 여권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점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더 이상의 헌재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안까지 부결시키기에는 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결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 후보자로 자신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헌재소장 지명을 앞두고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았다"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사랑은 각별하다.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외부인사인 법대 동기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도 법대 동기 석동현을 앉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헌재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부결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대통령 친구라서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지명받은 것 아니겠냐"며 "이미 재판관 임명 당시 검증을 거쳤는데 추가로 문제 될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