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특혜 의혹 등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압박이 전방위 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를 공식 수행한 인물이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 없이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의혹이 정치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며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여사 출장 일정과 관련된 문체부와 외교부 과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형사2부는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김 여시가 입은 샤넬 재킷을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타이이스타젯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4일 다시 통보했다. 이 수사와 관련해 문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정종철, 배우 황규림의 둘째 딸 정시현 양이 단편 소설을 출간해 화제다. 황규림은 지난 4일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딸 정시현이 쓴 소설이 한 출판 플랫폼에서 '이주의 도서'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황규림은 "시현이가 쓴 소설책이 이주의 5위가 됐다"라며 "혼자서 공책에 끄적이며 적다 언젠가 스스로 책으로 만들고 싶다더니 책 표지 사진도 찍고 제목도 고심해서 지으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세상을 키워가고 있었다"라고 뿌듯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먼저 읽어본 시현이의 팬으로서 시현이의 첫 단편소설 '여름-장마를 소개해 볼게요"라며 "서툴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방법으로 성장해 가는 시현이를 엄마는 늘 응원해"라고 딸에 대한 응원을 전했다. 자가 출판 플랫폼에 등록된 정시현 양의 소설은 완전히 다른 배경 속 유사한 가정사를 지닌 두 청소년들의 우정, 애증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정시현 양은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는 글”이라며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받은 영감과 경험을 제 책을 읽는 독자님들과 나누고 싶고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종철과 황규림은 지난 2006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40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베트남 정부의 통계가 나왔다. 3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주 베트남 외교부가 발표한 ‘베트남 이민 개요 2023’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1600~2000달러(약 219만~274만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7~2023년 세계 각국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담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는 일본(월 1200~1500달러)이었다. 그 뒤로 대만 및 일부 유럽(월 800~1200달러), 말레이시아 및 중동(월 400~1000달러) 순서였다. 베트남의 최저 임금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 비해 15배 낮으며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도 7~9배 낮다. 베트남 정부는 조사 기간에 세계 40개국에서 65만명 이상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연간 35억~40억달러(약 4조8000억~5조4848억원)의 돈을 고국에 송금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베트남 노동자 수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대만 순서였다.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 독일, 헝가리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숫자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로 건너간 베트남 노동자의 약 80%가 섬유·신발, 건설, 농·어업, 가사, 노년층·환자 돌봄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외 관리자 및 기술자 등 소수의 숙련 노동자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비숙련 노동자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적응력이 높지만, 계약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 노동자 숫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체류자로 인해 해외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나 초과 노동, 위험한 노동 조건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이주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레 호앙 하는 여러 선진국에서 단순노동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과 언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2395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1712명), 태국(20만2121명), 미국(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8만7698명) 순서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가 18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7일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대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은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주민대표는 다시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권익위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1970년대 초 서울시가 강남 개발 계획을 거의 완성했지만 문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강북 인구를 어떻게 이주시키느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기반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고 학교도 없었다. 교통 사정은 말할 것도 없이 나빴다. 1972년 즈음 강북에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한강 다리는 한남·잠실·영동대교 3개뿐이었다. 더욱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황으로 강남 개발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남 개발을 최초로 구상한 박정희 대통령은 "조금 늦더라도 강남을 이상적인 신도시로 만들라"고 지시한 터였지만 더 지체할 수 없었다. 우선 도로를 내고 집을 지어야 했다. 강남 개발을 촉진하고자 허허벌판이던 논현동에 공무원 아파트를 먼저 지어 공무원들을 거의 강제로 이주시켰다. 일부 공무원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강북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1994년 강남 최초로 재개발이 승인되어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돼 있다. 1972년 5월 서울시는 현 강남대로의 동쪽인 영동 2지구의 청담·신사·논현·학동 등에 직접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네모꼴의 한 블록마다 1~2개 단지씩 모두 10개 단지 753개동을 짓는 규모였다. 1차 분양 광고를 보면 단독주택의 모습을 알 수 있다. 18평 벽돌 기와집, 18평 단층 슬래브 주택, 20평 단층 슬래브 주택, 20평 테라스 하우스, 20평 2층 슬래브 주택 등으로 대지는 60~70평, 분양가는 261만~310만원이었다. 건축지는 대로변이 아니라 공사하기 쉽고 땅값이 저렴한 블록 중심부였다.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단 6개월 만에 완공됐다. 사진은 1972년 12월 준공식 직전의 단독주택 단지 모습이다(조선일보 1972년 12월 9일자). 서울시는 동시에 도로를 포장하고 남산순환도로를 거쳐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을 만들었다. 상하수도와 시장, 공원, 전화 등 기반시설도 건설했다. 준공식에는 박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했다. 그러나 완공 초기 모습을 보면 나무도 없는 황량한 언덕바지에 집이 들어섰고 도로는 포장이 끝나지 않아 황톳길이었다. 비가 오면 진흙에 발이 푹푹 빠질 수밖에 없었다. 블록 중앙에 지어진 시영주택들은 주변 개발을 위한 마중물, 즉 선도지구 격이었다. 예상대로 주택단지가 완성되자 그 주변으로 집과 상가들이 들어서 강남은 점차 시가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당시 이런 형태의 개발을 '아메바형' 개발이라고 불렀다. 강남에서 최초로 분양한 이 단독주택들은 현재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되어 사라지고 없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강북의 서울시민들은 개발이 덜 된 강남 이주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주택 건설에 이어 구자춘 서울시장이 강남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낸 아이디어가 명문 고교의 강남 이전이었다. 학교를 옮겨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시험제였던 당시 경기·서울·경기여고 등 일류고들은 모두 서울 종로구나 중구 등의 도심에 있었다. 서울시가 학교를 강제로 옮기려 하자 동문들과 재학생, 해외 동창생들까지 극렬하게 반대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고 손정목씨는 경기고의 저항이 가장 심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옛 교사(校舍)는 허물지 않고 도서관으로 단장한다는 확약을 하고서야 1972년 10월 삼성동 이전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옛 경기고(현 정독도서관) 부지 면적은 1만1000평이었는데 3배나 되는 3만2250평을 제공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서울시의 강요에 못 이겨 강남으로 옮긴 고교가 경기·서울고 등 공립고와 휘문고 등 사립고였다. 그때만 해도 억지로 이전한 학교가 지금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남 8학군 학교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경복·용산·경동·중앙고 등은 강북에 남았다. 양정고는 목동으로 갔고 마포고는 등촌동으로 옮겼지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의 참여하에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TS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이주노동 생태계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클링커즈’에 투자했다고 7일 밝혔다. 클링커즈는 플랫폼 ‘글로우(GLOW)’를 통해 이주노동 생태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도 높은 노동 품질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주노동 생애 전반에 필요한 정보부터 금융(송금·보험·대출·환전), 선불폰, 정보(비자·서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했다. 글로우는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1차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보제공 리소스 페이지와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올해 한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 ‘송금’, ‘대출’, ‘선불폰’ 중개 서비스를 출시한다. 향후 부동산과 비자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글로벌 이주노동자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클링커즈가 제공하는 '글로우' 플랫폼은 이주노동 생태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이주노동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성권 클링커즈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우 커뮤니티의 고도화 및 국내 서비스 정식 론칭을 통해 10만명의 이주노동자 사용자 확보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며 "3년 내 한국 시장 점유율 30%, 전 세계 500만 이주노동자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행정관은 지난 조사에선 증언을 거부했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변호사를 대동한 신씨는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