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선수 숙소로 사용한 뒤 이후 일반 분양한 것 처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을 통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처음 공개됐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번 기본 방침에는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10년 간 26만7000가구의 이주 물량이 나온다. 매년 2~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선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 주택을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180일 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사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한 곳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5800가구), 일산(2300가구), 중동(1900가구), 산본(3400가구), 평촌(900가구) 등 1기 신도시 내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 주택이 있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확대한 뒤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재건축을 통해 최소 2만 가구 내외로 영구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영구임대주택 주변 단지들이 별로 반기지 않았지만, 영구 임대 단지를 '복덩이'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허용정비물량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착공 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해(1기 신도시는 2026년)부터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단계 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고, 이주지원 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하는 등 이주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천시와 군포시는 각각 중동·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각각 350%, 330%로 제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모델은 공공 분양 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본 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이주 대책으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원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6~7월까지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이주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 임대 재건축, 이주 금융 지원 추진이 도입된다. 신규 유휴부지의 경우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공공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 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방식이다. 영구 임대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인근의 신규 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한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주택 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 50%에서 70%로 확대돼 분담금 납부 여력에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주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 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는 2026년이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 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등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용역방향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주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민설명회를 겸한다. 지난해 6월 시와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토부가 주민 이주·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용역을 시에 맡겼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현재 조성 중인 택지의 알선, 별도 이주 택지조성 등 가덕도신공항예정지역 내 주민 이주대책(안)과 생계상실 폐업어선어업인 생활대책(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의 과업수행 방향, 향후 추진계획 설명과 의견수렴(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강서구청 관계자와 가덕도신공항개발예정지역 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제시된 주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 용역을 통해 앞으로 마련할 대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대안들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마치고,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태 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생생한 주민 목소리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과 폐업어선어업인의 생활대책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사업성 향상과 효율적인 이주대책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주변 지역을 아우르며 서울 도심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도지구 조성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2일 부동산업계는 선도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가깝고 수요가 꾸준한 성남시 분당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공사비와 사업비 등은 입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분당 아파트 값이 가장 높아 사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시세가 높은 만큼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향후 노후도시 재정비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어 수도권 가격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도지구 선정 단지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만큼 당장 매수세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분당과 평촌 등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근 물량 공급이 많은 일산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분당을 제외한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로 분양가 수준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소유자들의 관심은 사업성, 즉 분담금"이라며 "아파트 값이 분당은 3.3㎡당 5000만원대일 때 나머지는 3.3㎡당 2000만원대기 때문에 실제 사업 속도는 시세가 높은 분당이 앞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또 해당 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임대나 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기여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자들을 인근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와 철거, 이주까지 서로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업계는 선도지구의 경우 통합단지를 꾸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표준 평가기준'에서 주민 동의율 가점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는 "먼 이야기다 보니 아직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당락은 주민 동의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율 95% 이상에 최다 배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대단지이면서도 주민 동의율이 높을 수록 유리한 구조다. 다만, 이주 대책, 재건축 분담금 등 사업과정에서 넘어야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동의율' 선도지구 판가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주민 동의율, 가구 당 주차장 대수 등 노후도와 주민 불편, 통합정비 규모 등 정량적인 평가가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단지 규모가 크면서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기준은 주민 동의율로 60점을 차지한다. 주민동의율이 50%이면 10점을 적용받지만, 95% 이상이면 60점을 부여받는다. 통합정비 참여 주민 수와 주택단지 수를 평가하는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의 배점은 20점이다. 이중 참여 주택단지 수의 경우 1개 단지면 5점,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을 적용받는다. 참여 가구 수는 500가구 미만이면 2.5점이고, 3000가구 이상이면 10점을 부여 받는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이 있다. 여기에 사업 실현가능성이 가점(5점) 항목으로 포함돼 100점 만점 한도내에서 점수 부여가 가능하다.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진행하는 정성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 같은 '표준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도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주 대책' 윤곽만 제시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대책은 '윤곽'만 나왔다. 이주 수요에 따른 인근 전셋값 자극을 최소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과 공공기여주택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도별로 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하고, 인허가 물량도 관리한다.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연차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주 대책과 조합원 자금여력 여부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어 정비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적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이주대책과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등의 문제로 정비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추후 선도지구 선정 때에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용적률을 배분하고 고밀 개발과 저밀 개발할 지역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인 구상이 맞아야 도시 전반적인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7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 대책 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용인시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 있는 70여 기업이 이주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산자부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핵심기반시설인 전력공급에 대한 로드맵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지 내·외부에 발전설비를 우선 구축한 다음 장거리 송전망을 만들어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로드맵의 핵심이다. 용인 남사·이동읍 국가산업단지(215만평)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126만평)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비롯해 200여개의 반도체 팹리스,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서는 만큼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는 2050년에는 12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용인,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기업의 긴밀한 소통채널 가동이 필요하다"며 "전력이나 용수공급 등과 관련해 각 지역의 요구나 제안을 수렴하면서 여러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되려면 적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기업 등과 의견을 나누며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산단 조성 일정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산단 조성에 따른 행정지원과 기업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컨벤션룸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5개 기관은 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등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해 면밀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이주·이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촘촘한 보상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업에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공익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공익사업별로 단지형사업과 선형사업 간에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마다 내부지침이 달라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주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대책 추진과제'에 대해 김주진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가, 두 번째 주제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는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고윤석 LH공사 보상기획처장,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기관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공익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공익사업별로 단지형사업과 선형사업 간에 차이가 있고, 사업시행자마다 내부지침이 달라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첫 주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주대책 추진과제’에 대해 김주진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가, 두 번째 주제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의 개선과제’는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고윤석 LH공사 보상기획처장,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정란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4일 "용인 이동·남사읍 215만평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큰 걱정이 이 부지 안에 포함된 530여가구 주민과 70여개 기업의 보상과 이주 문제"라며 "해당 주민과 기업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11개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11개 지역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자, LH 등 관계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산단 개발 방향, 범정부 추진지원단 운영세칙, 산단조성 지자체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됐다. 또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이 잘 짜여 있어서 든든하다"면서 "용인특례시도 첨단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와 150개 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데 상주 근로자만 4만명이 넘고, 인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에도 SK하이닉스와 50개 소부장기업이 입주하는데 이곳도 상주 근로자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후도시와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국가산단을 성공시키려면 교통망도 동시에 확충돼야 한다"며 "경강선을 경기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하며, 국가산단 후보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부근을 지나게 될 반도체 민자 고속도로 건설도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요청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사업시행자가 LH로 정해짐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조만간 LH 등과 협약을 맺고 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최근 공개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1기 신도시(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지자체장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이주대책 마련에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속도감 있는 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간담회가 열렸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로드맵 논의와 함께 지자체장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우선, 오는 2024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간다. 특별정비구역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정비사업 기본단위로 통합정비가 이뤄지는 하나의 구획이다. 앞선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를 선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에 주민·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한다. 특히,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연구를 거친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이뤄지며 기본방침·계획은 2024년까지 병행수립될 계획이다. 지자체장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이어졌다.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 상향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 수립의 중요성도 지자체장들이 의견 합치를 이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