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집단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가계대출 옥죄기에 제1금융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금리 역시 4%대 중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주비 대출은 증권·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로 집단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점으로부터 집단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입찰참여 자체가 힘들어 졌다"며 "1금융권을 모시는 게 무척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이주비 금리도 치솟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대비 10월말 이주비 금리는 약 1% 가량 상승했다. 대출 옥죄기 일환으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로 6억원을 5년간 빌릴 경우 금리 1% 상승시 조합원은 이자로 3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난달 말 경기의 한 재개발 사업지는 2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약정했다. 가산금리가 1%로 적용되면서 대출 금리가 4.4%로 책정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약 3%대 중후반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통상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다. HUG 보증한도는 자산평가액의 70% 가량이다. 때문에 시공사의 별도 보증을 바탕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이주비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이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현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비도 가계대출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비 대출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괸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하에도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집단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가계대출 옥죄기에 제1금융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금리 역시 4%대 중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주비 대출은 증권·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로 집단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점으로부터 집단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입찰참여 자체가 힘들어 졌다"며 "1금융권을 모시는 게 무척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이주비 금리도 치솟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대비 10월말 이주비 금리는 약 1% 가량 상승했다. 대출 옥죄기 일환으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로 6억원을 5년간 빌릴 경우 금리 1% 상승시 조합원은 이자로 3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난달 말 경기의 한 재개발 사업지는 2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약정했다. 가산금리가 1%로 적용되면서 대출 금리가 4.4%로 책정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약 3%대 중후반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통상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다. HUG 보증한도는 자산평가액의 70% 가량이다. 때문에 시공사의 별도 보증을 바탕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이주비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이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현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비도 가계대출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비 대출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괸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추가 이주비 조달, 공사비 고정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리는 개포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설명회를 갖는다. 시공사 선정에는 대우건설만 단독입찰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를 하이엔드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단지명으로 ‘개포 써밋 187’을 제안했다. 또 최저 금리 수준으로 조합 사업비 전액도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체 신용공여를 통해 추가 이주비 6900억원도 조달하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변동없는 '100% 확정 공사비'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지급방식도 제안했다.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공사비 지급 방식은 조합의 분양 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양 일정도 선분양, 임대 후 분양, 후분양, 준공 후 분양 등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자인 및 설계 차별화도 제시한다. 벤츠 박물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을 설계한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크리스탈 외관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해 대규모 ‘복층형 선큰(스카이187)’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규모의 1279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합원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특화설계와 압도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일원에서 가진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꿀 것임을 밝혔다.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으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산시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진 대우건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14일 이주비로 가구당 최소 5억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전체 조달,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유예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선 사업 경비·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가구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도 제안했다. 현재 법정 이주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60%다. 감정평가금액이 3억원인 공동주택 소유주의 경우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우건설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산주공6단지 소유주들이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5억원을 제시했다"며 "안산주공6단지를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건설자금과 함께 HUG 심사를 통해 조합원 대상 이주비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대출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기금 예산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지원된다. 건설자금이 지원되는 주택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며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조합원이면 세대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탁 취급 사업지에 해당하거나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내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최대 0.3%의 추가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건설자금과 함께 HUG 심사를 통해 조합원 대상 이주비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대출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해 기금 예산 소진 시 은행 재원으로 지원된다. 건설자금이 지원되는 주택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며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조합원이면 세대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탁 취급 사업지에 해당하거나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내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최대 0.3%의 추가 금리우대도 제공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등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방의 한 정비사업 조합은 얼마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업비 대출보증'을 신청했다. 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은행으로부터 이주비·사업비 등을 빌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HUG가 시공사인 A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인 A사는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사업 지연·무산 시 부실을 떠 안게 돼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가 정비사업 자금대출 보증 협의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시공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보증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돼 사실상 사문화됐다. 건설업계는 "연대보증 요구는 과거로 회귀해 시공사에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주비·사업비 등을 빌린다. 삼성물산 등 극히 일부 건설사만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HUG로부터 사업비 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다. 조합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비 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HUG는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의 연대보증 없이는 보증을 해 줄 수 없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B 건설사 임원은 "시공사 연대보증은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사업장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이다"고 말했다. C 건설사 관계자도 "수도권에서도 연대보증 요구를 받았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업체들이 공개를 안할 뿐이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특성상 시공사가 공사비만 부담하는 책임준공만으로도 충분히 신용보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토지를 보유한 데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대보증으로 다수의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보증기관·시행사·시공사 등이 리스크를 분산토록 개선된 점을 꼽고 있다. 연대보증 요구는 보증기관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HUG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은 일부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며 "분양률이 낮거나 리스크가 큰 사업장에 한해 신용보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UG에 따르면 사업비 대출보증 승인 건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2020년 66곳, 2021년 67곳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48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20곳만이 사업비 대출보증 승인을 받는데 그쳤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