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지명을 위해 청와대가 내부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르면 이 총재 임기 전 공백 없이 새 총재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9일 청와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이 총재 후임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말이다. 한은 총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총재는 지난 2018년 4월 연임해 3월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은 총재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후보자들을 인사추천위원회에 공식 상정하면 후보자에 대한 민정수석실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추천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된다. 내달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새 대통령 당선인과 의논의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명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빠르면 4월1일 임기시작일에 맞춰 취임이 가능할 수 있다. 인사청문 일정 등이 늦어질 경우 이 총재 임기를 넘겨 4월에 취임할 가능성도 있다. 단, 이 총재 임기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4월 14일인만큼 이전에 취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통위회의 전 새 총재가 취임을 못하게 될 경우 금통위 회의는 금통위원 중 한명이 순서에 따라 대신 주재하게 된다. 이번 금통위 주재 예정자는 주상영 위원이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현재 차기 총재로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한은 부총재 등 10명 안팎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를 비롯해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근무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2-09 14:39:38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로 볼 수 없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키로 했다. 또다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을 3% 중반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엔 제약과 리스크가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 7번째 금리동결 "경기회복세 안착 아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4월까지 총 7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11개월째 금리가 동결됐다. 금리동결 의견은 전원일치였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린 이후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개선속에 국내경제여건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에 선제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 백신 접종 등 불확실성이 높다.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안착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 전개상황를 지켜보면서 경제 회복세 안착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상반기중 계획한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조원 규모를 단순 매입했다. ■ 성장률 전망 상향..국가부채·백신 리스크 제한적 국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해서는 3% 중반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 2월에 전망했던 수준(3.0%)을 상회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내달 발표한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여건과 국내 경제성장세가 1·4분기를 지나는 상황에서 올해 3% 중반 성장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는 무엇보다 대외 여건 개선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세계 경기의 빠른 회복, 국내 설비투자 강화와 확대 전망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 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지난달 말부터 집행된 추가경정예산도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로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대 낮은 수준에 머무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보급 비율은 현재 낮지만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하반기 백신보급이 큰 차질 빚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면, 소비가 살아나는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채가 높아져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국가 부채 하나만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으로 제약 많아" 최근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지급수단으로서 제약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가상자산은 적정 수준 산정이 대단히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크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면 투자자나 이에 대한 관련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다"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BDC가 발행되면 가상자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일지는 CBDC의 발행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4-15 12:58:5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는 부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수출은 정보기술(IT)시장 회복과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세계 경제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고 봤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소비 부진 등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더디다는 것. 그나마 중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이는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국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법에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해당 논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제 운용 시 어려움을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 “전반적인 설계와 기술 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상환경 하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올해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CBDC를 발행하려면 제도적 기반도 중요해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로, 스마트폰 등 전자지갑에 실제 지폐나 동전처럼 보관할 수 있다. 이외에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경제주체 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 당국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이용안기자
2021-02-23 11:58:34[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25차 EMEAP 총재회의'에 참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EMEAP 총재회의에서 EMEAP 산하 기구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EMEAP 지역 중앙은행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EMEAP(Exect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의체다. 현재 회원은행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중앙은행이다. 산하 기구에는 통화금융안정위원회(MFSC)와 4개 실무협의체(금융시장·은행감독·지급결제 working group 및 IT 국장회의) 등이 있다. 한편, 한은은 2016년 7월 이후 EMEAP 산하 지급결제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역내 지급결제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임기가 만료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8-19 16:11:21[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22일 만난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은행권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주열 한은총재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을 찾아 은행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열리는 정기이사회 이후 은행장 만찬 간담회를 비공개로 가져왔다. 이 자리에 비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를 초청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이 총재가 참석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초청된 바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은행권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할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06-22 16:20:56[파이낸셜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춘 배경에 대해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0.5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1%)보다 2.3%포인트 낮춘 수치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제시한 배경은.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운 뒤, 이에 기초를 두고 전망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및 잔존 확진자 수가 2·4분기 중에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는 국지적 확진은 나타날 수 있지만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했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을 보니, 그때(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봤던 것보다는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남미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영향은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됐나.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우리 수출 회복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미중 갈등이 향후 구체화될지, 또 구체화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은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전망치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진 못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또한 환율 등 외환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시장 전개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쏠림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나가도록 하겠다. ─최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망치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한 이유는.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방향도 성장세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의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나. 국고채를 매입할 경우 유통시장 외 다른 시장을 통해 매입할 계획도 있나. ▲1·2차 추경 편성에 따라 국고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이다. 그러다보니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3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고채 발행 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됨에 따라 장리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할 때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나 직접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상황이다. 직접인수하거나 발행시장 통해서 대량 매입하면 재정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또한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한국은행도 국고채 발행 증가로 인해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 통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았나?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효하한이란 것은 주요국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유출 측면에서 실효하한을 추정해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실효한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 문제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금통위원들의 주식 처분에 대한 한은의 지침이 없었나.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대상자다. 그래서 금통위실은 금통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에게 재산공개와 관련된 절차를 안내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보유주식이 3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선임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윤제 위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놓은 상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시에 지켜야할 법규, 절차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20-05-28 13:04:4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두 차례나 감사의 뜻을 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의 이 총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명명한 지원책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원회의를 열고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5%P 인하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이상 낮춘 것은 2009년 이후 11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한은 총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첫 회의를 마쳤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정 당국만으로는 이런 50조 원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은행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까, 한국은행이 50조 원 가운데 상당한 재원을 책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정책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은행까지 다 나서게 된, 그러니까 범국가적인 위기대응 프로그램이 비상경제시국에 신속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3-19 17:01:21한국은행은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가 오는 12~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정례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재는 BIS 총재회의 기간 세계경제회의, 전체 총재회의 및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에 참석해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 경제·금융 시장상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01-09 19:01:58[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20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새해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해 우리 경제의 주력 과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인간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경제흐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 활동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제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물가안정목표 제도도 점검해야 한다고 이 총재는 주장했다. 그는 “저금리.저물가 상황 하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목표 간 상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은행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논의 과정을 참고하면서 정책운영체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금리 정책 여력 축소에 대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 금융.경제 여건에 적합한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전문.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반도체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이 수시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 내외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수요 면에서의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측 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둔화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하여 연 1.25%로 운용하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에는 세계교역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경제는 완만하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그간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해 온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보호무역주의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수출중심의 성장에 의존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진전을 고려할 때 양적 투입 확대와 같은 종래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혁신기반 경제로 나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머뭇거린다면 성장잠재력 확충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흐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융·경제 상황 판단지표 확충, 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전망의 정도(精度)를 제고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제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분석 및 전망에 있어 경제주체들의 행태, 그리고 주요 경제변수 간의 관계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저물가 상황 하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목표 간 상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을 경제주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만큼 물가 상황을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제 연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통화정책체계를 재고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논의 과정을 참고하면서 정책운영체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결정구조와 정책여건 변화를 살펴보면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금리정책 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내 금융·경제 여건에 적합한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점검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에 따른 수익추구 행위가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쏠림으로 이어져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의 중추기관으로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하여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급결제의 근간이 될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도 금년 중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금융·경제 여건 변화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복잡하며 그 전개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준비하고 올바로 대응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정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연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론과 관행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자세로 외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에 대해 현실적합성 있는 대안을 적극 제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은행 ‘비전 2030’에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담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10년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내용도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환경변화를 내다보고 이에 맞추어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조직과 인사 운용체계, 업무방식을 중앙은행의 새로운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지혜롭게 극복해온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총재 이 주 열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12-31 11:09:11【 워싱턴DC(미국)=권승현 기자】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중론을 폈다. 경기침체 현실화에 대비해 추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책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금리를 추가로 내렸을 때 부동산 경기 과열이나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돈이 쏠리는 금융불균형 우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리세션(recession·침체)이 온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리세션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건 중앙은행"이라고 밝혔다. 더 큰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의 하한선)을 0.75~1.00%로 본다. 따라서 한은은 1~2차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을 갖고 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금리에 도달했다.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정책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시간도 걸리고 (재정투입의 경우) 국회 통과라는 의사결정 과정도 있다"고 덧붙였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1.25%→1.50%), 2018년 11월(1.50%→1.75%)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경기가 좋아져서 올린 것이 아니고 빨리 저금리를 정상화시켜놔야 정말 어려울 때 다시 대응할 수 있어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금리조정은 베네핏(benefit·이익)도 있고 코스트(cost·비용)도 있다"며 "통화정책이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부작용과 대처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부동산 경기 과열이 완화적 통화정책이 치러야 할 대표적인 '비용'이다. 저금리 시기에는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가계부채도 늘게 돼 있다. 가계가 낮은 금리를 이용해 빚을 늘리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6%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비율이 60~85%를 넘으면 소비와 성장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아울러 이 총재는 "저금리의 부작용에는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가 있다. 금리가 낮으니까 고수익을 좇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파생결합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을 들었다.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 상품에 쏠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도 금융안정을 해친다"며 "세계적으로 저금리의 부작용으로 우려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는 "부동산만 놓고 금리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있더라도 경기반등이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마이너스로 떨어진 물가상승률이 내년 초에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 총재의 신중론에 무게를 더한다. 이 총재는 "내년에 근원물가는 1%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초 물가상승률로 농산물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제외된다. 지난 9월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ktop@fnnews.com
2019-10-21 17: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