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치권의 놀잇감도 아니고 표 장사로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국내 첫 소아 전문응급센터가 있던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10년간 근무했다.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월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대(對)정부 신뢰도 실추를 꼽았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마땅한 근거 제시없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또 2025학년도 증원을 위해 필요한 교원 인력, 실습 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2000명의 문제라서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추계해 보니 2000명이 맞다'고 하면 5000명이라도 받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추계해 교육이 가능한 방식,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는 법제화된 '의·정협의체'를 신설해 증원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환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증원만 할 경우 의대생들이 수련할 병원도, 추후 취직할 병원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지역에 공공의대를 짓고 공공병원을 지으면 누가 갈 것인가"라며 "지금 있는 공공의료원들의 방만 경영,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더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면담을 하는 등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의료계가 아닌 좋은 의료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아"라며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진짜 약자, 현재 표가 아니어서 폄하 당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는 정치권의 놀잇감도 아니고 표 장사로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국내 첫 소아 전문응급센터가 있던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10여년간 근무했다.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월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신뢰도를 꼽았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마땅한 근거 제시 없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증원을 위해 필요한 교원 인력, 실습 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2000명의 문제라서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추계해보니 2000명이 맞다'고 하면 5000명이라도 받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추계해 교육이 가능한 방식,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는 법제화된 의·정 협의체를 신설해 증원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환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증원만 할 경우 의대생들이 수련할 병원도, 추후 취직할 병원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지역에 공공의대를 짓고 공공병원을 지으면 누가 갈 것인가"라며 "지금 있는 공공의료원들의 방만 경영,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더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면담을 하는 등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의료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아"라며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진짜 약자, 현재 표가 아니어서 폄하 당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헤어진 단계"라며 "이제는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복지위 청문회가 있었다. 소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에둘러서 이도 저도 아니게 표현해서 화가 났다. 왜 말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말해 오해를 조장하나.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자세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과 미끼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니 의료계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다. 양쪽 모두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양보를 하려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 의료계가 말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아예 대상 자체를 못 믿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만 말하는 이유도 정부가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 없으니 추계부터 다시 하라는 것이다. 정말 의사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면 의사들부터 피해를 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거가 명확한 규모로 증가 시킨다고 하면 의사들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복귀전공의 처분방안을 말하고 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을 한 것이다.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처벌한다는 것인가. 미복귀전공의의 실체가 없다. ―실제로 미복귀전공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인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대로 대우 안 해주니 대우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상황이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미국과 호주에서 문호를 어마어마하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증원 계획 취소를 해야 하나. ▲의정 동수의 법제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 정원 추계 과정의 근거를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추산을 하고, 협의체에서 증원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하고,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다.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막는 법안에 대한 생각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못했다. 여야가 같이 냈는데 통과를 못 시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발의는 했으나 통과가 어렵다고 뭉갠 것이다. ―의료계를 향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제시한 의견들이 의사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들을 것이라는 생각한다. 청문회 이후 증원 숫자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 다뤄줬기에 정부가 굉장히 강압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에 교육부까지 나서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건들고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려고 한다. 국민들도 대충 배운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한다. 교육적인 면, 앞으로 양질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공공 의료원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 의료원들은 모두 적자로 전환돼 민간 위탁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방만 경영,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두겠다는 것 아닌가. 공공의료가 필요하면 서울 의료원, 국립 의료원부터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머지 의료원들을 잘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나. 거기에 대한 논의 하나 없이 공공의대를 짓고 공공병원을 지어서 누가 갈 것인가. ―개혁신당에 대해서 묻고 싶다. 당내 인사들과의 케미스트리는. ▲저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약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약자,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보통 약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권과 함께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주목 받지 못하는 진자 약자, 현재 표가 되지 않아 폄하 당하는 다음 세대, 공공 일꾼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부분이 저희 3명을 관통하는 부분인 것 같다. 현재를 살아가는 얼느 세대는 자유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배려와 희망을 줘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제가 의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의료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아이다.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안 여쭤볼 수가 없다. 합당에 대한 생각은. ▲안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앉았으면 무슨 말을 했겠나. 복지위만의 얘기가 아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기에 나온 사람들이 만든 당이다. 여기서는 내가 바꾸려는 것에 대해 당을 설득할 기회가 있고, 설득됐을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이미 너무나 과거의 일이 됐다.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너무 오래 헤어진 단계다. 이제는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DL그룹(대림그룹) 오너일가 4세 이주영씨가 미국 명문 법학대학원(로스쿨) 합격에 합격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합격했다. '대림 손녀'로 불리는 DL그룹 4세 이씨는 이준용 DL그룹 명예회장의 3남인 이해창 켐텍 대표의 외동딸이다.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에서 인턴으로도 근무했던 이씨는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종 명품 브랜드 협찬 게시물을 올리며 13만여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한국에서 화려한 인플루언서 라이프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시간을 쪼개 새벽까지 시험공부와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너무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과 지내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알찬 1년이었던 것 같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감사한 결과로 돌아와,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합격 소식과 함께 장학금까지 받게 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 프로젝트와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면서 고등학교 때처럼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입시를 치른 건 아니라서 퇴근 후 바로 공부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정도로 충분한가 자책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불안감을 덮기 위해 저에게 온 기회들을 하나라도 더 가치 있게 경험해 보려 활발히 활동했다"며 "친구들과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학교나 회사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겉도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화려해 보이는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변호사라는 목표가 생기니 설레고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3년이 학부보다 훨씬 치열하겠지만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흥미진진했던 한 해를 떠올리며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서 여러 봉사 기관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간 너무나도 좋은 추억 많이 쌓아주신 언니, 오빠, 친구들,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많이 보고 싶을 거다. 짧지만 남은 여름 동안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가 22일 정책위의장에 이주영 당선인을 임명하고 김철근 사무총장의 연임을 확정하는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허은아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이 당선인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전 임상부교수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사무총장은 새천년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냈다. 허 대표는 사무총장 연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선 안정되게 이륙을 하려면 처음에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곽대중 전 개혁신당 대변인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조직부총장이 맡는다. 개혁신당은 지난 19일 전당대회에서 허은아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은 2~4위를 기록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가 맡게됐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이어 2기 지도부가 탄생한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오직 의료계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 직후 정부를 향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 하면서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의사들은)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며 "요란한 수억 연봉의 공공병원 채용, 바로 몇 킬로미터 옆에 그보다 더 적은 급여로도 채용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교수 증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기초와 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며 "그 정도 수준의 의학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 명의 의학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이 위원장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인가, 아니면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인가"라며 "지금 퍼붓겠다고 이야기하는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애초에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였던 이 위원장은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용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개혁신당이 2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 선거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총괄선대위원장은 각각 비례대표 후보 1·2번인 이주영·천하람 후보가 맡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1·2번인 이주영·천하람 후보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인 이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양향자 원내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 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이원욱 의원, 양정숙 의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총괄선대본부장은 김철근 사무총장, 종합상황실장은 김성열 사무부총장, 종합상황부실장은 박종원 공보국장이 맡는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초 거론되던 총괄선대위원장을 사양한 대신 상임고문을 맡는다. 이 대표는 “정책이나 유세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라며 “김 위원장 본인께서 그 역할을 자청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0일 1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당협위원장은 2번을,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6번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여러 격론이 있었다. 보고된 안에 대해 많은 토의를 거쳤고 공관위원에게 어떻게 순번과 인사추천이 이뤄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에는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소아 청소년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다. 2번은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당협위원장이 배치됐다. 이 대표는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1986년생 변호사 천 전 최고위원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번은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곽대중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은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문지숙 교수를 3번에 배치한데 대해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기초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취지로 74년생 문 교수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4번 곽대중 대변인에 대해 이 대표는 "편의점 점주이자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글을 기고해온 자영업자 정치인 칼럼리스트"라고 소개했다. 5번 이재인 전 비서관은 '저출산 대책 전문가'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7번 정지현 동물권 보호 변호사, 8번 곽노성 교수, 9번 박경애 전 공군 소령(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 10번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을 공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라마 '안나'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드라마가 일방적으로 편집됐다며 쿠팡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과 컨텐츠맵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방영된 '안나'가 본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편집됐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드라마는 8부작으로 제작됐지만, 실제로는 6부작으로 방영됐다. 이를 두고 이 감독은 쿠팡플레이와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이 임의로 내용과 분량을 축소·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 이름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 인격권(성명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쿠팡 측은 회사가 '안나'의 저작자 내지 공동저작자로서 계약상 최종 편집권과 일체의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이 감독의 저작인격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이 편집 방향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제작사와 협의해 편집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쿠팡과 컨텐츠맵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계약상 원고가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과 제작사가 제작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 혹은 쿠팡에게 영구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최종 편집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과 제작 일정을 고려해 계속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면 최종적으로 제작사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에 대해선 "계약에서 제작사와 쿠팡은 프로그램 홍보, 판권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성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크레딧에 원고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신혜선, 김성균, 이주영이 9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타겟’ 언론 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신혜선, 김성균, 이주영 등이 출연하는 영화 '타겟'은 중고거래로 범죄의 표적이 된 수현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담은 스릴러로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

[FN스타 이승훈 기자] 배우 신혜선, 김성균, 이주영이 9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영화 ‘타겟’ 언론 시사회에 참석했다. 배우 신혜선, 김성균, 이주영 등이 출연하는 영화 '타겟'은 중고거래로 범죄의 표적이 된 수현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담은 스릴러로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totopurdy_star@fnnews.com fn스타 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