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게임최적화 기능(GOS)의 성능 제한에 반발한 갤럭시S22 시리즈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1심 결론이 3년여 만에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이나 과도한 전력 소모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상태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능이 낮춰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를 탑재해왔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12 기반 '원 UI 4.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을 지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나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전 공판 출석 때도 침묵을 지켰다. 6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나'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26~30일) 법원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의 비밀 합의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지연손해금 약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계속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이를 저평가됐다고 보고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전자와 비밀리에 합의해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주식 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삼성물산 1주당 가격을 6만6602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뒤, 엘리엇은 추가 세금을 포함해 주식 매수대금 724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가 지연이자까지 받자, 엘리엇은 해당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며 2023년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체결한 합의서에 '주당 대가' 지급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만, 지연이자는 이를 주당 대가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약 8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의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적용도의 차량, 개인 이사비와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5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이 준비되는 만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이 준비되는 만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이 '계엄 선포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대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5월 12~16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3주 만에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하가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1조80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주요 경영진에 대한 증인신문도 본격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이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불허됐다. 법원은 그간 지지자들의 인근 집회 등을 고려해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들었으나,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면서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서관 출입문을 통해 도보로 입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포토라인에서 실제로 멈춰설지는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운영하는 매체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기고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고 당의 단결을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둘러싼 배임 혐의 재판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공판은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국 국적의 리 CFO는 큐텐그룹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출국이 금지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