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월 20~24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이 대표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이번 항소심 기일은 1심 선고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난 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22일 열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재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외 계열사 경영진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가량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원을 배임(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고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20~24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이 대표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이번 항소심 기일은 1심 선고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난 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22일 열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재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외 계열사 경영진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가량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원을 배임(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고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월 13일~17일)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계엄 주요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주요 재판으로는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13일~17일)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계엄 주요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주요 재판으로는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지난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주요 재판들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시 본격화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절차 역시 이달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가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해당 재판은 매주 주 1∼2회씩 진행됐다.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선고를 연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도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내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진행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 주요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인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와 소송 관계자의 여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으며, 하계와 동계로 연 2회 운영된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휴정기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내년 1월 7일 재개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절차도 동계 휴정기 이후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6일 다시 열리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도 새해로 넘어간다.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뇌물 혐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은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 진행된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기일 연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재판도 열린다. 오는 24일 서울고법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 공판이 예정대로 열린다. 이어 27일에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1심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3000만원~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9일~13일) 법원에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또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허종식 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회동에서 모임 좌장이었던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돈봉투 제공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특히 허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50대 김모 씨와 그의 두 딸 등 관련 공모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