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으로 꼬여 있는 유전자(DNA)의 이중나선의 회전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는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유전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암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 이준화 교수(사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병석 교수 연구팀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한 DNA 이중나선 구조의 일부분이 왼쪽으로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로 바뀌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DNA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꼬인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지만 1000만분의 1 정도는 왼쪽 방향으로 꼬여 있다. 이를 Z-DNA라고 부른다. Z-DNA는 암 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면역체계 활성화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인 핵자기공명분광기를 이용해 DNA와 여기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했다. 이 결과 단백질이 DNA의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부위에 결합해 꼬인 DNA를 풀어준 뒤 다시 반대 방향으로 꼬아 붙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DNA 이중나선의 회전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회전방향이 바뀌는 중간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었다. pado@fnnews.com 허현아 기자

예민한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학창시절 밴드활동의 꿈을 되찾은 판사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40)는 요즘 베이스 기타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20여년 전인 경북대 유전공학과 재학 시절 결성한 밴드 ‘이중나선’의 OB 멤버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 음악이 좋아 경북대 시절 밴드를 창단했고 졸업 때까지 풋풋한 열정만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고려대 법대에 진학하면서 밴드활동을 접어야 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전공 공부에 매달려야 했고 법대 분위기와 음악은 아무래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밴드에 대한 향수가 항상 자리했다.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해 29기생으로 들어간 사법연수원에서 그는 동기들을 모아 밴드를 만들었다. 밴드 이름은 아이로니컬하게 ‘노역장유치’라고 지었다. 그와 연수생 밴드를 함께 했던 동기로는 기타의 안종석, 키보드의 김명식, 보컬의 김두헌 변호사 등이다. 연수원 수학여행 때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동기생들의 갈채를 받은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연수원 졸업 후 10년 넘게 법관의 삶에 전념하던 그에게 다시 한번 기타를 잡을 행운이 찾아왔다. 어느 날 ‘이중나선’ 출신 후배가 밴드 재결성을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흩어져 살던 옛 멤버들이 모여 ‘이중나선 OB’가 탄생했다. 이 판사를 비롯해 대학교수, 의사, 일반 회사원 등 멤버 전원이 40대 전후인 밴드지만 다시 눈을 뜬 열정은 학창시절보다 더 강렬하다고 한다. 이 판사는 “올 가을부터 연주실을 빌려 정기적으로 연습에 들어가 최근 대구에서 라이브카페 공연을 했다”며 “밴드 결성의 모티브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어서 기타를 잡으면 늘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편곡이나 창작에도 도전해 무대에서 연주해 보는 게 꿈”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외식업계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치킨 업계에 이어 버거 업계도 자체 운영 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모션과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자체 앱 이용을 늘려 가맹점주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단골 고객 확보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외식업계는 막강한 가입자 파워의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독립은 불가능하지만 고객 확보 다변화를 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추진하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는 최근 자체 앱 론칭 약 2년 6개월만에 이용자 수 50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는 브랜드 슬로건 '왜 더 내? 이걸로 충분해'에 걸맞게 가성비 버거를 주로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체 앱 이용자들에게 세트업, 사이드 메뉴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와페모 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앱으로 버거 단품 주문시 세트업과 1+1, 사이드 메뉴 증정 등 10일마다 혜택이 바뀌는 'NBB 쿠폰팩'을 증정한다.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생일 축하 쿠폰을, 신규 가입자에게는 사이드 메뉴 무료 증정 쿠폰을 제공하며 배달앱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노브랜드 버거와 26일 저금' 서비스(사진)를 선보였다"며 "해당 서비스는 일 평균 7000명이 가입하고 대부분이 앱으로 유입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앱 주문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등 '가성비'뿐 아니라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잘파세대의 기호에 맞춰 재미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통해 메뉴를 주문한 후 인근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앱 이용자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말했다. 버거킹은 요일마다 매일 다른 종류의 와퍼 메뉴를 할인하는 '앱 위크' 프로모션과 간식, 저녁, 야식 시간에 맞춰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타임 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앱 주문 한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웰컴 쿠폰, 생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버거킹 자체 앱을 통해 2만1000원 이상 주문시 4000원 할인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자체 앱 이용자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8만명을 기록했다. 롯데GRS는 프랜차이즈 통합 앱인 롯데잇츠(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로 1만4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 배달 서비스'와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앱 마일리지와 월별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 수가 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자체 앱은 중개 수수료가 없고 배달앱 대비 결제 수수료도 적어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춰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자체 앱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 수수료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진행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결론에도 치킨 업계는 최근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대형 치킨 브랜드부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으로 배달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배달비 부담을 지우는 만큼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식업계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치킨 업계에 이어 버거 업계도 자체 운영 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모션과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들의 자체 앱 이용을 늘려 가맹점주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단골 고객 확보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외식업계는 막강한 가입자 파워의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독립은 불가능하지만 고객 확보 다변화를 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추진하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는 최근 자체 앱 론칭 약 2년 6개월만에 이용자 수 50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는 브랜드 슬로건 '왜 더 내? 이걸로 충분해'에 걸맞게 가성비 버거를 주로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체 앱 이용자들에게 세트업, 사이드 메뉴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와페모 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앱으로 버거 단품 주문시 세트업과 1+1, 사이드 메뉴 증정 등 10일마다 혜택이 바뀌는 ‘NBB 쿠폰팩’을 증정한다.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생일 축하 쿠폰을, 신규 가입자에게는 사이드 메뉴 무료 증정 쿠폰을 제공하며 배달앱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노브랜드 버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노브랜드 버거와 26일 저금’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해당 서비스는 일 평균 7000명이 가입하고 대부분이 앱으로 유입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앱 주문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등 '가성비'뿐 아니라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잘파세대의 기호에 맞춰 재미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통해 메뉴를 주문한 후 인근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앱 이용자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말했다. 버거킹은 요일마다 매일 다른 종류의 와퍼 메뉴를 할인하는 ‘앱 위크’ 프로모션과 간식, 저녁, 야식 시간에 맞춰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타임 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앱 주문 한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웰컴 쿠폰, 생일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버거킹 자체 앱을 통해 2만1000원 이상 주문시 4000원 할인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자체 앱 이용자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8만명을 기록했다. 롯데GRS는 프랜차이즈 통합 앱인 롯데잇츠(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로 1만4000원 이상 주문시 ‘무료 배달 서비스’와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픽업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앱 마일리지와 월별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 수가 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자체 앱은 중개 수수료가 없고 배달앱 대비 결제 수수료도 적어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춰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자체 앱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 수수료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진행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결론에도 치킨 업계는 최근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수 치킨 브랜드가 회원사로 있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대형 치킨 브랜드부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으로 배달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실제로는 가맹점주에게 배달비 부담을 지우는 만큼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국회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중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9조3000억 원으로 2012년(1조8000억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이에 반해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면서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도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모두 패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백악관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 해리스 지원 사격에 나섰던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와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연설에서 했던 말이 남성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며 역효과를 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스포츠 채널 ESPN 방송인 스티븐 A 스미스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리스의 대선 패배를 분석하면서 오바마와 윈프리의 연설을 비판했다. 중도성향을 보여왔으며 이번 대선에서 자신은 해리스를 찍었다고 밝힌 스미스는 부유한 오바마와 윈프리가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미국인들과는 거리가 멀어 중산층 유권자들은 공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바마가 지난 26일 미시간주 캘러머주 유세장 연설에서 흑인 남성들을 향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스미스는 이같은 발언에 남성 유권자들이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해리스 유세에 지원 연설에 나선 윈프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장래에 더 이상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불안을 과장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대한 신뢰도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는 이번 대선 패배 책임이 해리스 후보에게 전적으로 있지 않지만 지지표를 얻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전략을 썼다고 분석했다. 유튜브 구독자 약 91만2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스미스는 이번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 정치적 컴백”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트럼프에 대한 저격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쥐고 지지자들에게 싸우라고 외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일찌감치 대선을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뒤에 대형 성조기까지 보인 당시 사진은 어떠한 연출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간의 비율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거론한 뒤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성장 잠재력에는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어느 한 직역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인 만큼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전투 인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제 사회에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NATO 사무총장이랑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관 증인 철회와  관련해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 철회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 등은 인사청문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는 국민 민생 등이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 출신 방통위 파견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국회랑 행정부 협조해야 하는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보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돼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돌아가거나 현재 파견 중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워 맡은 업무와 지시라인을 물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료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증인에 나선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미래 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저출생 해결의 선두주자로 나선 이 회장은 고령화사회의 현안에도 적극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는 오는 2050년에 20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50년 노인 인구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21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추인구 2000만명이 노인 2000만명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즘은 65세인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력도 통찰력도 있는데 벌써 노인이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65세부터 75세까지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노인 예산으로 30조∼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우리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