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으로 꼬여 있는 유전자(DNA)의 이중나선의 회전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는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유전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암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경상대 이준화 교수(사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병석 교수 연구팀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한 DNA 이중나선 구조의 일부분이 왼쪽으로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로 바뀌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DNA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꼬인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지만 1000만분의 1 정도는 왼쪽 방향으로 꼬여 있다. 이를 Z-DNA라고 부른다. Z-DNA는 암 유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면역체계 활성화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인 핵자기공명분광기를 이용해 DNA와 여기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했다. 이 결과 단백질이 DNA의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부위에 결합해 꼬인 DNA를 풀어준 뒤 다시 반대 방향으로 꼬아 붙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DNA 이중나선의 회전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회전방향이 바뀌는 중간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었다. pado@fnnews.com 허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간의 비율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학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거론한 뒤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성장 잠재력에는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노인 연령 기준과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어느 한 직역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인 만큼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전투 인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제 사회에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NATO 사무총장이랑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관 증인 철회와  관련해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 철회라는 일이 발생한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의 생각 등은 인사청문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는 국민 민생 등이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정기관 출신 방통위 파견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세운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국회랑 행정부 협조해야 하는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보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볼지는 사실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돼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정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파견됐다고 돌아가거나 현재 파견 중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워 맡은 업무와 지시라인을 물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국정감사에서 정부 각료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증인에 나선 각료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미래 세대가 봤을 때 좋은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6명의 이스라엘 인질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과 미국,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약 70만명 모여...인질 석방 외치며 정부 비난 미국 CNN은 이스라엘 시민단체 '인질·실종 가족 포럼'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55만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는 최소 70만명이 모여 인질 석방 및 휴전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의 지하 터널에서 6명의 인질 시신을 수습했다. 6명 가운데 5명은 지난해 10월 하마스 습격 당시 이스라엘 남부 음악축제에서 납치됐으며 1명은 이스라엘 집단 거주지(키부츠)에서 붙잡혔다. 축제에서 납치된 인질 중 하나였던 23세 남성 허쉬 골드버그 폴린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였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 가운데 109명은 지난해 말 임시휴전 당시 풀려났고 8명은 이스라엘군에게 구조됐다. 37명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1일 텔아비브에 모인 시위대는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까지 6개의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휴전 협상 및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정부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회원이 약 80만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최대 노동운동 단체 '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히스타드루트)'은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선언했다. 히스타드루트의 아르논 바르 다비드 위원장은 휴전 협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협상 대신 시신만 돌려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이스라엘·하마스 서로 '남 탓' 네타냐후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하마스가 다시는 이런 잔혹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며 "하마스는 지난해 12월 이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하마스의 사미 아부 주흐리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야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죄수 살해의 책임은 네타냐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마스 정치국원 중 한명인 이자트 알 리시크 역시 "이스라엘은 인질 협상을 타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이중 국적을 지닌 미국인이 사망하자 논란이 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골드버그 폴린의 부모와 통화하고 애도를 표했다. 바이든에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같은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하마스는 사악한 테러 조직"이라면서 "이번 살인으로 하마스는 더 많은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로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스틴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언했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와 맞붙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태의 책임을 바이든 정부에 돌렸다. 그는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일은 해리스와 부정직한 바이든이 형편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법무부를 동원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임대시장이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 위주로 고착화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고, 금융·세제 혜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기업들은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국회문턱도 넘어야한다. 28일 정부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등록임대가 144만가구, 비등록임대가 514만가구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공공임대 역시 재고율은 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022년 기준)을 웃도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업 모델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구분해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임대료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가 추진됐지만, 첫 임대료 책정에 규제가 없다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됐다. 업체들은 임대 의무기간 8년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받지 못해 공급에 소극적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뉴스테이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됐고, 임대료 규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임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재로 기업들의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외면받았다. 역대 정부의 기업형 임대 주택을 보강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20년 장기임대주택'인 셈이다. 시장에선 기존 악성 미분양 등을 활용한 임대 사업 등 포트폴리트 다변화를 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기업형 임대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 수익과 임대주택은 현금흐름, 자금구조가 다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장기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임대시장 전반에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 및 매각 대상 사업장 급증으로 10년만에 매각설명회를 연다. 문닫는 건설사와 사고로 이어진 분양 사업장들이 급격히 늘면서 HUG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및 HUG에 따르면 오는 12일 광주에서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차원에서 매각설명회에 나선 것은 2014년이후 처음이다. HUG는 설명회에서 환급사업장 매각과 관련된 제도와 매수절차 등을 비롯해 현재 공매 중인 6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강원 삼척 마달더스테이(205가구, 신성산업건설), △전북 군산 수페리체(492가구, 진경건설), △광주 궁동, 수기동, 산수동 한국아델리움(총 752가구, 한국건설), △울산 울주 청량 신일해피트리(672가구, 신일) 등이다. 매각 사업장의 총 규모는 2100여가구가 넘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사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선택지는 두 곳이다. 대체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마친 사업장이다. HUG가 직전에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연 것은 2014년이다. 당시에는 △경기 용인 보정동(신일건업), △경기 광주 곤지암(현진에버빌), △경기 부천 심곡동(리더스종합개발), △경기 가평 청평리(한일건설) 등 총 4개의 사업장 매각에 나섰다. 이후 산하 영업부서에서 매각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 관계자는 "올해는 매각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본사에서 이들 사업장을 모아 설명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환급까지 마친 사업장들에 들어간 비용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돼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분양보증(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는 총 11건, 4865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고 규모가 지난해 1∼4월(657억4000만원·1건)과 비교해 7.4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연간 발생한 보증사고 14건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문닫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이다. 2011년 1~5월(268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이중 12곳이 지방 건설사다. 오는 12일 설명회가 예정된 사업장도 모두 지방에 위치해있다. 보증사고 급증은 HUG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1기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반면, 분양 이후에는 가격상승여력이 부족해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건설사들의 분양사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HUG는 분양보증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고 및 매각 대상 사업장 급증으로 10년만에 매각설명회를 연다. 문닫는 건설사와 사고로 이어진 분양 사업장들이 급격히 늘면서 HUG 재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 및 HUG에 따르면 오는 12일 광주에서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차원에서 매각설명회에 나선 것은 2014년이후 처음이다. HUG는 설명회에서 환급사업장 매각과 관련된 제도와 매수절차 등을 비롯해 현재 공매 중인 6개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강원 삼척 마달더스테이(205가구, 신성산업건설), △전북 군산 수페리체(492가구, 진경건설), △광주 궁동, 수기동, 산수동 한국아델리움(총 752가구, 한국건설), △울산 울주 청량 신일해피트리(672가구, 신일) 등이다. 매각 사업장의 총 규모는 2100여가구가 넘는다. 주택법에 따르면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사 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선택지는 두 곳이다. 대체 시공사를 찾아서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마친 사업장이다. HUG가 직전에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연 것은 2014년이다. 당시에는 △경기 용인 보정동(신일건업), △경기 광주 곤지암(현진에버빌), △경기 부천 심곡동(리더스종합개발), △경기 가평 청평리(한일건설) 등 총 4개의 사업장 매각에 나섰다. 이후 산하 영업부서에서 매각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 관계자는 "올해는 매각해야 할 사업장이 많아 본사에서 이들 사업장을 모아 설명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환급까지 마친 사업장들에 들어간 비용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공사가 중단돼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분양보증(사용 검사 전 임대보증 포함) 사고는 총 11건, 4865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고 규모가 지난해 1∼4월(657억4000만원·1건)과 비교해 7.4배로 치솟았다. 지난해 연간 발생한 보증사고 14건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실제 문닫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이다. 2011년 1~5월(268건)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이중 12곳이 지방 건설사다. 오는 12일 설명회가 예정된 사업장도 모두 지방에 위치해있다. 보증사고 급증은 HUG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1기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반면, 분양 이후에는 가격상승여력이 부족해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건설사들의 분양사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HUG는 분양보증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윤홍집 기자】2026년까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도시 관리용 차량이 10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중 절반은 심야·새벽시간이나 교통 소외지역에서 민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도 상용화시켜 향후 응급의료에 활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미래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연례투자회의에는 175개국의 정책결정자, 경제리더 등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지향점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 구간에서 운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선보이는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 구간을 달린다.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거나,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 버스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내후년인 2026년 점진 확대한다.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으로 쓰이는 시민 안전 자율차량도 10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같은해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도 도입한다. UAM은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활용되고, 2030년에는 응급의료와 긴급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 예상 운영 규모는 총 10대이며, 서울 시민이라면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시장은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해 '응급닥터 UAM'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며 "UAM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AI와 드론을 통해 교통 흐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교통흐름을 30%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10% 절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2026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를 최적화한다. 서울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거치는 생성형 AI 교통신호 기술도 마련한다.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는 자동비행 드론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예산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원이 투입된다. 오 시장은 이날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파라(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분야에서 교류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윤홍집 기자】2026년까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도시 관리용 차량이 10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중 절반은 심야·새벽시간이나 교통 소외지역에서 민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도시관리 서비스를 책임질 자율차량도 10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도 상용화시켜 향후 응급의료에 활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미래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연례투자회의에는 175개국의 정책결정자, 경제리더 등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지향점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심야·새벽 자율주행,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현재 합정역~동대문(편도 9.8km) 구간에서 운행 중이다. 오는 10월부터 선보이는 '새벽 자율주행버스'는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편도 25.7km) 구간을 달린다.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거나,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을 진입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 버스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역순환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내후년인 2026년 점진 확대한다. 낮에는 차량 단속, 심야에는 방범 목적으로 쓰이는 시민 안전 자율차량도 10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같은해 UAM 상용화 서비스로 '응급닥터 UAM'도 도입한다. UAM은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활용되고, 2030년에는 응급의료와 긴급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 예상 운영 규모는 총 10대이며, 서울 시민이라면 응급상황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 시장은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해 ’응급닥터 UAM’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며 "UAM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AI와 드론을 통해 교통 흐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만성적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교통흐름을 30%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10% 절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2026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성형 AI 기술 기반 교통신호를 최적화한다. 서울시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도로 위의 통행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통행량을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거치는 생성형 AI 교통신호 기술도 마련한다. 도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사장,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등에는 자동비행 드론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예산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30억원이 투입된다. 오 시장은 이날 아부다비 행정교통부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리 알 쇼파라(Mohamed Ali Al Shorafa) 지방자치교통부 의장과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우호도시 결연 체결을 통해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분야에서 교류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