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한 60대 여성이 차량을 빼달라고 한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아침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A씨는 30대 여성 B씨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어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7세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에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끝내 차량을 빼지 않자 B씨는 인근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이 빠진 뒤에야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막무가내로 차를 세워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 주차'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전세 낸 아줌마 참교육 도와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주민이 아파트 곳곳에 불법 주차를 한 사진을 올린 뒤 "진짜 답이 없다. 몇 달째 이지경"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보이는 곳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이 자리는 주차금지 표지판도 있었지만 차주는 이를 차로 가린 채 그대로 차를 세웠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동일 차량이 주차장 들어서자마자 회전하는 곳에 주차했다.이밖에 주차칸에 잘 세워진 차 앞에 마주 보고 차를 세워 해당 차가 나가기 어렵게 하는가 하면 이중 주차를 애매하게 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주민이 전화번호 없이 기어를 파킹(주차)상태에 두고 떠나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주차장 통로에 뭐가 튀어나와 있어 가보니 그대로 주차했다. 주차하기가 그렇게 귀찮았나 싶었다"며 "진짜 어이없는 것은 이중 주차해놓고선 기어를 P(파킹)에 두고 연락처 자리에 전화번호를 적어두지 않고 성경책을 둔 것이다. 차 빼달라고 기도하라는 건가 싶다"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몇 달째 저 지경이다. 엘리베이터에 공손한 청유형 문장의 안내문을 적어서 붙여놨는데도 (불법 주차가) 고쳐지지 않았다. 경비실에도 한 번 말씀 드리고 직접 전화도 드렸다"고 밝힌 뒤 "주차 자리가 부족해 여기저기 차를 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형태로 멈춘 자리에 그대로 주차하고 간다. 최소한의 매너가 없다. 인성이 어떻게 된 것 같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차 못 빼게 앞뒤로 막아 놓고 연락 받지 마라",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주차장 자리가 널널한데도 이중주차를 고집하는 차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카니발 리무진.. 대단하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하주차장이 자리가 널널하고 주차칸이 그리 좁은 편도 아니다”며 “연령대 많은 분들이 거주하셔서 비교적 힘이 약하신 어르신, 여성분들도 있을텐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한 대가 정말 이기적으로 주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일, 주말 밤에도 공간 여유가 있는 주차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가 널널하다”며 “자리가 널널해도 다들 매너있게 주차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음에도 사진 속 차량은 다른 차들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 A씨는 “이웃주민으로서 정말 꼴보기 싫은건 늦게 들어와서 제일 편하게 주차하고 저 차를 아침에 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뺀다”며 “멀쩡한 성인인 저도 밀기 힘든데 여성분들,연령대가 많으셔서 힘이 비교적 없으신 분들은 저 무거운 차를 밀기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주차하기 귀찮아서 제일 편하게 주차하고 그 귀찮음을 남한테 떠넘긴다”며 “이중주차 매일 하시는 분들, 이중주차까진 괜찮은데 저 X랄로 매일 주차할 거면 차를 아침 일찍 빼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를 떠나서 이중주차 하는 놈만 꼭 함. 주차 자리가 있는데도 조금 걷는다고 귀찮으니 이중주차 하는 것”, “카니발 밀리지도 않는다. 좀 배려하면서 살자”, “저런 놈들이 아침에 차 빼지도 않는다”, “또 카니발.. 진짜 과학인가”, “몇몇 인간들 때문에 차 이미지만 점점 나빠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 뉴스] 정부가 세종정부청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주차정책을 도입한다. 청사 내 무분별한 이중주차와 외부 도로 불법주차 등이 만연한 데 따른 조치다. 교통약자, 민원인, 입주 부처 공무원들의 주차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차량이 더러워질까 우려해 이용을 꺼렸던 비포장 옥외주차장도 깔끔하게 정비한다. ■세종시 고질병 '이중·불법주차' 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세종정부청사 5, 6동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입주해있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5, 6동에서 먼저 시행키로 했다"며 "시행 결과를 따져보고 오는 8월 전체 청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차난은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다. '차없는 도시'를 내세워 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설계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못했다. 점차 차량 이용량이 늘면서 주차문제가 지속됐다.  무분별한 이중주차가 대표적이다. 청사 내부 지상·지하주차장을 가보면 주차라인 바깥에 가로 방향으로 연달아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청사 내부에 주차하지 못하는데도 이 정도다.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은 외부 도로 불법주차로 이어진다.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해 옥외주차장도 마련해뒀지만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포장이 안된 탓에 먼지가 쉽게 날리고, 비라도 오는 날엔 땅이 질퍽거리는 등 차량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10개 옥외주차장 포장공사 이에 청사본부는 지난 2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주차장 현황, 주차 등록 대수, 차량 이용 민원인 숫자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주차 구획을 나눴다. '교통약자→청사 지하주차장' '민원인→청사 지상주차장' '입주부처 공무원→옥외주차장' 등으로 구분했다.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 긴급 업무용 차량 등도 지하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청사본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교통약자와 차량 이용 민원인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며 "청사 내부 주차장에 남는 자리를 공무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옥외주차장 이용 유도를 위한 포장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2022년까지 10개 옥외주차장의 포장이 마무리된다. 통근버스 주차장을 제외하면 총 주차면수는 1678면에 달한다. 2동(120면), 11동(340면), 통근버스용 등 3개 옥외주차장은 오는 6월 초 착공에 돌입해 7월 안에는 포장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이천=장충식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중으로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23·여)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ｍ짜리 고무호스를 이씨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꺼지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였다.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모두 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최근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급스러움과 희소성으로 관심을 끌며, 독특한 주거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는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품질을 지향하는 최고급 아파트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아크로', '디에이치', '푸르지오 써밋', '르엘', '드파인' 등이 있다. 올해 전국에서 다섯 곳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공급되었으며, 이들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9.51:1로, 전국 평균 경쟁률 13.15: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난 8월 전용 234㎡가 180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앞선 7월에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198㎡가 역대 최고가인 14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특화 설계와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들의 몸값까지 높아지면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집을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공급되는 ‘아크로 베스티뉴’가 청약 일정을 앞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 지역 최대 상권을 갖춘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구현할 전망이다. ‘아크로 베스티뉴’는 기존 중소형 아파트와 차별화된 공간 활용과 고급 마감재로 주거의 품격을 높였으며, 와이드 우물천장과 거실 디밍 시스템 등 실내 조명과 공간감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아트월을 거실과 주방까지 확대해 더욱 넓고 세련된 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이 없는 단열 설계와 에너지 고효율 이중 창호를 적용해 실내를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여기에 일괄 소등 스위치, 100% LED 전등,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편리하면서도 스마트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가구당 1.4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장점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3대씩 주차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대부분 차량이 기둥 옆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넓은 승하차가 가능하다. 글로벌 리조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이다. ‘아크로 베스티뉴’에는 지역 최초로 단지 내 실내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25m 길이, 4개 레인 규모로 조성되는 실내수영장은 그 기능적 요소는 물론 리조트 라이프라는 감성적 요소까지 모두 갖춘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이다. 특히 별도의 인포메이션과 카페테리아, 샤워실까지 함께 마련돼 단지 안에서 마치 휴양지에 있는 듯한 완벽한 휴식을 누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아크로 베스티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 일정은 18일(월) 특별공급, 19일(화) 1순위, 20일(수) 2순위 청약 접수다. 

[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8일 '천안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4-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성성지구에 완성될 6000여 가구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의 첫 번째 단지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1개동, 전용면적 84~150㎡ 총 1126가구 규모다. 이중 아파트 전용 84㎡ A타입 259가구, 전용 84㎡ B타입 193가구, 전용 102㎡ 타입 335가구, 전용 118㎡ 타입 104가구, 전용 150㎡ 타입 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세대로 구성됐으며, 남향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전용 84㎡ A타입과 102㎡ 타입, 118㎡ 타입, 150㎡ 타입 모두 판상형 4Bay 이상 평면설계로 채광과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 유일한 타워형 구조인 전용 84㎡ B타입은 거실 2면 이상 개방형 평면설계를 적용해 쾌적함을 높였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상업, 행정, 편의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가 위치한 성성동은 주변으로 천안 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단지 주변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을 이용할 수 있어 천안 시내와 KTX 천안아산역, 광역 교통망의 이용이 편리하다. 또 삼성대로, 번영로, 천안대로, 등을 통한 천안IC·경부고속도로의 이용이 수월하고 천안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수도권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교육 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고 직선거리 약 600m에 천안성성초가 위치한다. 가람중(2025년 3월 예정)과 두정중, 오성고, 두정고 등으로의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성성동과 두정동에 조성된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넓은 공원과 통경축으로 중앙광장을 품은 자연친화 단지다. 단지 외관에는 특화설계 디자인이 적용됐다. 아울러 시니어라운지와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1층 세대가 없는 개방형 필로티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높은 층고를 통해 개방감 증대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필로티의 내부공간 중에서도 오픈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HDC 스마트홈 IoT 기술이 집약되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스마트한 주거환경도 자랑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현관과 범죄예방 건축설계가 적용된 단지 내 CCTV는 입주민들에게 보안이 강화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하 주차장에는 일정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세대 현관은 푸시앤풀 타입의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을 통한 원패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방문객 호출 시 블랙박스 자동녹화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으로도 통화가 가능해 보안과 편리함을 앞세웠다. 세대 내부에는 월패드와 통합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을 각 실별 기능에 알맞게 설치했다. 거실의 월패드는 조명, 난방, 환기, 도어록을 제어하고, 침실의 통합스위치는 조명과 온도조절 대기 전력차단 등의 제어가 가능한 올인원 스위치를 적용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이다. 정당계약은 12월 3일~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일대에 마련됐고 단지는 2027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와 해당 업소에서 주차 관리·직원 채용 등을 한 직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 10억1900여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800만~81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산정은 달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주범인 A·B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한 범죄 수익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추징했다. 추징액을 합치면 결국 전체 범죄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2심은 주범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직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기간과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A·B씨에게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추징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이 불가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해 보수를 받았으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를 고의로 들이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수리기사와 아파트 주민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주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수리기사 A씨는 "엘리베이터 점검을 위해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SUV차량 뒤에 이중 주차를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주차를 완료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 여성이 내 차를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고 '차 빼드려요?'라고 묻자 여성은 '차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며 SUV 차로 향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말하면서 가길래 '아줌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여성이 '뭐? 아줌마? 아줌마?'라고 따지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여성의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댔다.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빼던 여성이 돌연 차에서 나와 A씨 차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가 "뭐하시냐"고 하자 여성은 "여기 장애인 칸에 주차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여성은 "저쪽으로 빠졌어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차에서 내려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여성이 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SUV차량을 뒤에서 촬영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은 후진을 하더니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마 치겠어?'하는 생각에 쳐다만 봤다"면서 "여성 측 보험사에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러 들이받은 여성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라"고 조언하며 "이게 보험 사기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험사기다"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차로 사람을 밀었으니 특수상해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서 있었고 서 있는 자리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라 보험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인 차량은 약 8000대로,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이동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