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초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못했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하는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직 의사를 밝힌 이 지검장은 6·3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출근할 예정이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2주 앞두고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동반사의를 표명한 이들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왔다. 이 지검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도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며 비난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복귀 직후인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사위 특혜채용·뇌물수수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또한 조상원 4차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내며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잇따라 맡으며 '찐윤(진짜 친윤)'으로 평가 받았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조 차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수사 라인에 배치됐다. 국회는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라며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사유는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상황 등 당시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창수, 조상원 검사에 대한 사직 의사는 법무부의 수리 절차가 남아 있다. 이들이 대선 2주를 남기고 사직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부담을 미리 털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표 수리 전에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연금, 경력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판사·검사 등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등록)이 금지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다. 공수처 수사에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같은 사유로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돌아온 조상원 4차장검사와 동반 사의 표명을 했고, 헌정사 최초 현직 검사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법무부 법무자문정책관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 여부는 추후 법무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건강상 이유를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지만, 김 여사 의혹 수사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진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도 지휘한 바 있어 민주당의 수위 높은 공세를 받아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수석부실장을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역시나 저들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비열한 짓에 앞장서 권력을 위한 정치보복에 물불 안 가려 놓고 무엇이 두려워 도망을 가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야반도주하듯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자신들 뒤를 봐줄 힘을 가진 이가 있을 때는 신나게 칼춤을 춰 놓고 이제 그 힘이 사라지니 전관예우로 돈이나 챙겨볼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도망을 쳐봐도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면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또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조 차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이 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소환 통보 이후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 처분도 이뤄질 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판과 수사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이 지검장뿐 아니라 함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처분이 미뤄진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 5명에게 6~7회 가량 출석 통보를 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다. 지휘부가 직무에 복귀한 만큼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소환 통보 당시 검찰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1차 수수자 10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2차 수수자 1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살포용 돈봉투 10개를 받은 데 이어 이튿날 저녁 같은 금액의 2차 살포용 10개를 추가 수령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2차 살포용 돈봉투의 행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야당 주도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들에 대해 헌재가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8일 만에 모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표적감사, 부실감사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에서 주장한 최 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파면의 근거로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문제 삼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령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감사 주장을 놓고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가인권위원장에 향한 '표적 감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 3명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김 여사를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근하면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한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와 수사 지휘 적절성에 의문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혼란이 없도록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대한 마무리 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총 4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및 현 정권에 대한 부실감사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3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 원장의 경우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검사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변론이 종결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시 파면되지만, 찬성이 6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