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3일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초선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온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일(14일)은 당이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논쟁 중인 선거제 개편 방향을 결론 지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하다"며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아니다"라며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계속되면 그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며 "그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오정치의 반대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줘야 한다.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 및 위성정당 방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정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 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의원 30여 명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 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 통합, 정치 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5500만원,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원"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돼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안이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면서 3가지 개편안이 구체적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에 관해 질의하는 중, 한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리겠다”고 제안하자 이 의원은 침묵을 이어갔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중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첫 공약이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신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했다. 한 푼도”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라며 종이를 흔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라며 이 의원에게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료를 바라보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이 의원은 침묵을 깨고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며 사실상 한 장관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약자동행, 약자복지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행동과) 일치시켜 달라”며 “공약 파기는 있어도 첫해부터 공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 기관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며 “다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추가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 장관에게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질의하자 한 장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된 것으로 실제 한 장관의 전체 답변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보성향 커뮤니티에는 '전투 모드에서 급 수그리 된 한동훈', '한동훈 떡실신' 등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내용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59초짜리 '쇼츠'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이 영상에 따르면 이 의원은 특별사면된 강덕수 STX 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사면이 경제 활성화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한 장관에 질의한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뭐 논리적인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 게시물에 수많은 누리꾼들은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사 나부랭이가 판사 출신 엘리트하고 '말발'로 상대가 안 된다", "이탄희 의원, 욱하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이다" 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악의적 편집"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 영상은 주요 부분을 누락하는 등 편집을 통해 사실을 온전하게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회의에서 한 장관의 발언은 영상과 달랐다. 한 장관은 "제가 진솔하게 제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로서 일할 때의 기준이나 철학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통령의 스태프로 일하면서 그걸 다 관철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경제라든가 서민을 어떻게든 살려 보는 범위 내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보시면서 결단하신 거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다.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법 작용 내지 준사법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보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인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답변의 앞뒤를 교묘하게 잘라서 왜곡한 것으로, 상황을 완전히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탄희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안 전 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 대통령 직함, 민주당 고위직 직함 등의 근조화환이 배치됐다고 한다. 논란이 있고,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면서도 "우리의 이런 무감각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돼 있다. 최근에는 전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할 정치개혁안의 요체는 정치적 다원주의 및 연합정치의 구현"이라면서 "연합정치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피해자 관점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날이 온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인연으로 2년 전 늦은 밤 빈소에 조용히 조문을 다녀온 바 있다. 당시엔 슬픔을 나눈다는 생각 뿐이었다"면서 "지금은 그 행위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진화한다. 대통령선거에 석패한 바로 지금이 진화할 때"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고등학교 3학년 당원의 지지연설을 공유하며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 한마디 한 마디에서 '갈라치기 DNA'가 느껴진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3학년 당원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이탄희 의원은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우리 고3'과 '민주당 고3'으로 나뉘는 것인가"라며 "이준석 대표의 '갈라치기 DNA'가 느껴진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게임 취급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눈 맑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홍서윤 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고3의 정치 소신마저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홍 대변인은 "다른 이에 대한 우월함 운운하는 식의 나쁜 정치를 '경쟁'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면서 "세대와 젠더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준석식 정치'를 멈춰라"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연설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고3 당원 기를 살려주는 게 왜 갈라치기냐"라며 "자신이 있으면 이탄희 의원님이 고3 선대위원장 연설을 올려서 홍보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 "우리는 참여하고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주당은 그냥 자리를 주는 방식"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 살리기 위해 해준다는 말이 왜 하필 '너는 우월하다'라는 말이었나"라고 반문한 후 "이준석 대표는 사실 포장만 '능력주의'고 실질은 '서열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 "대부분 정치인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특별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우월하다'는 표현을 재차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조직 쇄신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내부 자성론이 터져 나오자 전열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혁신위원회 설치 등 조직 정비에 나서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논의'라며 내홍 논란 진화에 나섰다. 소속 의원 전원 참여를 내세운 '매머드급'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내부 자성론이 이어졌다. 개혁 성향의 초선 이탄희 의원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의 소속 정당, 민주당에 고한다. 지난 15일 동료 초선의원들과 함께 당 대표를 면담하고 선대위 쇄신 등 여러 요청을 드렸지만 현실화된 것이 없다"면서 "각 분야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대위에서 맡은 직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직책이 아닌 실무와 성과가 중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쇄신을 압박하는 차원이다. 이 의원은 "대선 D-110이다. 이 속도로는 안 된다"면서 "선대위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부터 먼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겠다. 지금 이 시각부로 선대위 너목들위원장직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본부장 김민석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민심은 부동산 실책에 대한 더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원한다"며 선대위 쇄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심은 민주당 선대위를 보고 안이한 자리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원팀을 넘어 백의종군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짚고, "더 젊고 경쾌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반성하고 심기일전할 때라며, "신발끈을 고쳐 맬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전략통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국회를 찾아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 체제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당 지도부도 선대위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초선 의원 일동이 제안했던 혁신위원회 설치가 첫 걸음으로 꼽힌다. 개혁 성향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쇄신안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저희(초선 의원 모임)가 요구했던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다음 주 최고위가 열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혁신위 구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당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혁신위를 선대위 산하에 둘 지, 당 산하에 둘 지에 따라 의결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여당은 당 내홍이 불거지는 것은 아니라며, 원팀 위기 논란을 일축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 내 파열음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원팀을 하기 위해 전체 의원이 다 모였고, 그래서 하나의 성과를 만들었는데 (선대위가) 무겁고 논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라며 "이탄희 의원도 그래서 현장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원팀 성과는 만들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숙제가 있다"면서 "당 안에서 잘 해소될 것이고, 이는 건강한 논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상임고문단의 역할론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후보와 만찬을 갖고 선거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전북을 찾아 지역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에도 지역 일정을 통해 경선 지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을 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법관 탄핵심판의 결론은 ‘각하’였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헌재는 28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만큼 재판관 1명이 심판절차종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인용 결정을 내는 등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봤다. 이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본안 판단을 회피해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수 의견은 법기술자적 판단에 그친 것”이라며 “최소한 공직 복귀 금지만은 명령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 대상자들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임 전 부장판사의 헌법 위반 행위를 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맞고, 파면이 옳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가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청구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늦게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 “당시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판사 대리인은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준 헌재 재판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본 헌재 판단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헌재의 법정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고 답했다. 임 전 부장판사도 기자단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 43명의 의원이 힘을 모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해 초당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토론은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줌(ZOOM)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