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내부 계파 다툼은 심화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7명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진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들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5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여권 이탈표의 상당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일 기존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안한 ‘2∼3월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낫다는 의사를 고수하면서 친윤계 의원들도 계속해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2차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 표결시 발생한 당내 이탈표에 대한 책임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며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홍 시장은 "야당의 폭압적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며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SNS에 "'투표를 내가 했나',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느냐'는 한 대표의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며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대표직에서 당장 물러나게 하고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동훈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인요한·김민전·진종오 의원,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2-15 16:18: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에서 보수진영 대통령으로선 두번째 탄핵안 통과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세번째다.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두번째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 끝에 가결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표는 204표, 반대표는 85표, 기권 3표, 무효표는 8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기로 투표에 임했지만, 8명 이상 여당 의원만 동의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이미 7명의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밝혀 이날 탄핵안 가결을 일찌감치 예상된 바 있다. 지난 1차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만 표결에 참여해 탄핵안 투표를 무효화시켰지만, 이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가 이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께 윤 대통령 탄핵을 건의하면서 당내 친윤석열계 반발이 거셌으나,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여당 내 혼란은 상당할 전망이다. 탄핵안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즉시 국정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할 때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에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단언,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의혹을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13 11:26: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각각 찬성 195표로 여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실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힘 이탈표 4표 이상... '2차 탄핵소추안' 전초전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83인만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야당 의석수보다 많은 195표가 각각 나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각각 찬성표를 던졌고,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했다. 이날 오전 새로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도로 여당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발생한 것.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에서 공개적으로 당론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14일 예정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가 필요하지만,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이미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은 윤 대통령 담화 뒤 탈당·제명 거론과 함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쌍끌이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하나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3차 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수사 대상을 15개로 늘렸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윤 대통령이 두 특검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와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말한 자신의 약속을 둘 다 어기게 된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국회로 돌아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와 두 표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탄핵소추안도 각각 통과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송지원 기자
2024-12-12 16:27:16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키를 쥔 여권이 오는 14일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2차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차 표결 때처럼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유투표에 맡겨질 시 의원 개인의 의중에 따라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4일 재표결 시 '탄핵안 찬성'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어 탄핵안 처리 여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본회의에 올라간 2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여당 의원 수는 지난 1차 표결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뜻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안철수·배현진·김상욱 의원 정도다. 지난 1차 표결 때 자발적으로 참여한 김예지 의원을 추가하면 최소 5명으로 늘게 된다. 다만 이들이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로드맵 등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참석 표 모두를 찬성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배현진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배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안 표결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더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차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투표는 항상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때까지 정말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퇴진안과,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권 내 불안함은 여전하다.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을 이끌어낸 1차 표결 때와 달리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탄핵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강조하더라도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신' '여론' 등을 앞세운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에서도 여당 내 찬반이 갈렸다. 여당 내에서 상설특검에 찬성한 의원은 23명, 기권 14명, 불참 의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도 찬성한 여당 의원 수는 4명이다. 이 외에 기권 3표와 불참 인원 7명도 나왔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는 8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은 실행도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모든 이슈가 탄핵 포스트 정국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정국 주도권과 대선 이슈를 거대야당이 쥐게 될 공산이 커 남은 5일간 여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는 14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의총을 계속 열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부결 당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0 18:42: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키를 쥔 여권이 오는 14일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2차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차 표결 때처럼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자유 투표에 맡겨질 시 의원 개인의 의중에 따라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4일 재표결시 '탄핵안 찬성'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어 탄핵안 처리여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본회의에 올라간 2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여당 의원 수는 지난 1차 표결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뜻을 밝힌 의원 수는 조경태·안철수·배현진·김상욱 의원 정도다. 지난 1차 표결 때 자발적으로 참여한 김예지 의원을 추가하면 최소 5명으로 늘게 된다. 다만 이들이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로드맵 등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참석 표 모두를 찬성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배현진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배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탄핵안 표결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더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1차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투표는 항상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때까지 정말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퇴진안과,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에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권 내 불안함은 여전하다.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을 이끌어낸 1차 표결 때와 달리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탄핵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강조하더라도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신' '여론' 등을 앞세운 추가 이탈표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에서도 여당 내 찬반이 갈렸다. 여당 내에서 상설특검에 찬성한 의원은 23명, 기권 14명, 불참 의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도 찬성한 여당 의원 수는 4명이다. 이외 기권 3표와 불참 인원 7명도 나왔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는 8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있는 조기 퇴진'은 실행도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모든 이슈가 탄핵 포스트 정국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정국 주도권과 대선 이슈를 거대 야당이 쥐게될 공산이 커 남은 5일간 여당 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의 경우 14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의총을 계속 열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부결 당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0 16:20:4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며 추가 이탈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뒤,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는 데 공감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표결에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당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인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거센 압박 속에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마저 집단 불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자 관심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0 13:30:57거대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된 이후 무한정 재발의·재표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여당의 대응전략이 주목된다. 현재로선 원내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원내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거야의 윤 대통령 탄핵안 무한정 시도를 모두 막아낼 만큼 단일대오를 형성할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일단 한동훈 대표 체제 아래서 거야의 탄핵안 재발의와 재표결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자동폐기된 이후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국정 혼란과 관련해 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7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 직후 이어진 의총에서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친윤계의 의중을 고리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부담감을 느껴온 추 원내대표는 당장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당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4선 이상, 5선 이상 중진회의를 잇달아 열어 원내 수습 및 국정 수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소위 고참급 의원들이 주축이 돼 현재의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정국에서 거야의 탄핵안 재발의 시 선수별·지역별 교차모임을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기 위해 '내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날 안철수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이 소신투표에 나선 만큼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부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야에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을 겨냥해 탄핵정국에만 몰두하지 말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예산심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럽더라도 정책과 예산 면에서 프리미엄을 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에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늦어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한 수습방안을 논의 중인 한 대표가 원내 지휘를 일사불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 공백은 거대야당의 탄핵몰이에 적극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여당 내 우려다. 전체적인 당의 방향은 한 대표가 이끌겠지만, 원내 사령탑 부재가 장기화한다면 원내 협상력에서 거대 야당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일각에선 이번 탄핵정국에서 균열의 틈을 보인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전열 재정비를 통해 거야의 추가적인 탄핵정국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2-08 18:30:3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1차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4일 탄핵안 재표결을 시도한다. 말 그대로 탄핵안이 처리될 때까지 무한정 재발의-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의결정족수에 모자라는 '-8표'를 어떻게 가져올지가 급선무다. 8표의 추가 획득 없이는 아무리 재발의·재표결을 시도해봐야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8일 야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국민의힘 의원들 '소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전날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200명)에 못 미쳐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우선 민주당으로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빗발치는 '여론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들 특성상 아무리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라도 여론의 압박이 심해질 경우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탄핵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아무리 당론이라도 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자체만 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음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을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해 끈질기게 설득, 탄핵 찬성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탄핵안 표결 전에 별다른 '여당 이탈표 확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당 내부의 자성론을 토대로 한다. 정당만 다를 뿐 평소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에 다소 취약한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고리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여당 내 이탈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초 여당 의원 최소 8명 이상이 탄핵 참여를 선언한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탄핵이 불발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사회와 민주당 내 친명계가 주도한 성급한 탄핵안 발의가 결국 여당 내부 결집을 초래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 한 비명계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서두르다 보니 (친명계와 시민사회가 탄핵안 발의의) 명분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08 18:28:05[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1차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4일 탄핵안 재표결을 시도한다. 말 그대로 탄핵안이 처리될 때까지 무한정 재발의-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의결정족수에 모자라는 '-8표'를 어떻게 가져올 지가 급선무다. 8표의 추가 획득 없이는 아무리 재발의·재표결을 시도해봐야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국민의힘 의원들 '소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전날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200명)에 못미쳐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됐다. 투표 도중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 한 때 가결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 중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으로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이 빗발치는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를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아무리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라도 여론의 압박이 심해질 경우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탄핵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질 경우, 아무리 당론이라도 여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자체만 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음으로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을 '맨투맨' 방식으로 접근해 끈질기게 설득해 탄핵 찬성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탄핵안 표결 전에 별다른 '여당 이탈표 확보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당 내부의 자성론을 토대로 한다. 정당만 다를 뿐 평소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에 다소 취약한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고리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여당내 이탈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초 여당의원 최소 8명 이상이 탄핵 참여를 선언한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탄핵이 불발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내부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조경태 의원은 전날 투표 직전 "일단 한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와함께 전날처럼 여당내 의원 중에서 '소신투표'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사회와 민주당내 친명계가 주도가 된 성급한 탄핵안 발의가 결국 여당 내부 결집을 초래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내 한 비명계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서두르다 보니 (친명계와 시민사회가 탄핵안 발의의)명분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간 것은 사실”이라며 “탄핵 불발은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의회 정치에 실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인사인 우상호 전 의원은 최근 언론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좀 빨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비밀리에라도 10표 이상은 확보해놓고 (표결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2-08 15:47: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이 이탈하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표결했다.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 6명만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향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경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192석을 지닌 야당 입장에서는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했다. 무기명 투표인만큼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8명을 넘기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당 내분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07 17: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