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79)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청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 안모씨에게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용산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담장이 설치된 지역은 이른바 도외 지역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증인인 담장 설치업자와 건축사 증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선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며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담정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해밀턴호텔의 법인인 해밀턴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옛 유엔군사령부 부지에 들어서는 초대형 주거복합단지 ‘더파크사이드 서울’ 내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가 상반기 분양에 나선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까지 완료하며 분양 채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775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로,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따라 모든 호실에 발코니가 설치돼 주거 기능과 고급스러움을 함께 갖췄다. 일반적인 강남권 소규모 고급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외연과 설계다. 단지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6성급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Rosewood)를 유치해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로즈우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호텔로 평가받으며, 직접 관리·운영을 맡아 입주자에게 기존 ‘호텔식 서비스’의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설계에도 세계적 명성을 지닌 영국 디자인 회사 콘란앤파트너스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평면부터 마감재, 공용부 및 어메니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간 디자인을 담당하며, 이전에 없던 수준의 고품격 공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복합용도개발(MXD) 방식으로 개발된다. 약 10,000평 규모의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되며, 단지 내에서 쇼핑, 문화, 여가 등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유통 대기업들과 상업시설 입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일본식 복합상업시설 모델을 도입해 높은 완성도를 선보일 계획이다. 입지적 강점도 탁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10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이 위치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징성과 자연, 인프라가 어우러진 입지에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더해져, ‘서울의 중심에서 새 시대를 여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전망이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단순한 고급 자재나 외관이 아닌, 서울의 중심에서 살아간다는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창의적 공간 설계를 결합한 ‘진정한 하이엔드’를 지향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오는 6월 일본 도쿄의 브릴리아홀에서 뮤지컬 '이태원 클라쓰'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주인공 박새로이 역은 일본 아이돌 그룹 'WEST.' 멤버이자 뮤지컬 '더 뷰티풀 게임' 등에 참여한 코타키 노조무가 맡는다.  광진 작가의 '이태원 클라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카카오웹툰에서 연재됐다. 웹툰은 국내 누적 조회 수 4.3억회(2025년 1월 기준)를 기록 중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도 드라마로 방영됐다. 대만에서는 HBO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카카오엔터 측은 뮤지컬 ‘이태원 클라쓰’가 한국, 일본, 미국의 뛰어난 창작진이 제작에 참여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가사와 구성은 뮤지컬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등 다수 히트작을 제작한 이희준 극작가가, 각본은 영화 '가구야공주 이야기', '은하철도의 아버지' 등을 집필한 사카구치 리코가 맡았다. 아울러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토니어워즈 작곡상에 노미네이트 된 한국계 미국인 헬렌 박이 음악을 맡았다. 연출은 요미우리연극대상 우수연출가상을 수상한 코야마 유우나가 맡는다. 극의 중심인 박새로이 역의 코타키 노조무는 이번 뮤지컬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잘라 박새로이의 특징적인 머리를 재현하기도 했다. 원작자 광진 작가는 "'이태원 클라쓰'가 공연으로 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다. 드라마에 이어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어서 큰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드라마화에 이은 카카오웹툰 '이태원 클라쓰'의 뮤지컬화는 끊임없이 변주되는 원천 IP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다양한 IP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메시지가 이 조항의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질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이 3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을 위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무안국제공항 1층 분향소를 방문했다. 보라색 목도리를 두른 유족들은 한 줄로 분향소에 들어가 조의를 표했다. 추모를 마친 유족들은 공항 1층을 돌고나서 추모 메시지가 가득 붙은 계단을 지나갔다. 추모 메시지와 유가족 텐트를 둘러보던 일부 유족은 눈물을 훔치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20분가량 면담을 갖고 슬픔을 나눴다. 특히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희생자 유족들을 향한 비판과 비방에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차 가해가 난무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저희도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초기에는 그것을 대응할 여력이 없어 무너지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담에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이후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선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어떻게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례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끼리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난 참사는 겪지 않은 분들과 공감대 차이가 크다"며 "참사를 겪은 가족끼리 연대하고 공감하며 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트라우마 치유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30여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선례애 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도 사고 수습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단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도 어제 사고현장을 다녀왔지만 일어나서는 안될 국가적 비극인 만큼 의원들도 애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주고 사고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