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79)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청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 안모씨에게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용산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담장이 설치된 지역은 이른바 도외 지역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증인인 담장 설치업자와 건축사 증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선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며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담정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해밀턴호텔의 법인인 해밀턴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메시지가 이 조항의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질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이 3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을 위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무안국제공항 1층 분향소를 방문했다. 보라색 목도리를 두른 유족들은 한 줄로 분향소에 들어가 조의를 표했다. 추모를 마친 유족들은 공항 1층을 돌고나서 추모 메시지가 가득 붙은 계단을 지나갔다. 추모 메시지와 유가족 텐트를 둘러보던 일부 유족은 눈물을 훔치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20분가량 면담을 갖고 슬픔을 나눴다. 특히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희생자 유족들을 향한 비판과 비방에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차 가해가 난무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저희도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초기에는 그것을 대응할 여력이 없어 무너지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담에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이후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선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어떻게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례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끼리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난 참사는 겪지 않은 분들과 공감대 차이가 크다"며 "참사를 겪은 가족끼리 연대하고 공감하며 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트라우마 치유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30여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선례애 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도 사고 수습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단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도 어제 사고현장을 다녀왔지만 일어나서는 안될 국가적 비극인 만큼 의원들도 애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주고 사고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의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핼러윈 데이인 31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술집 앞에서 만난 유모씨(23)는 2년 전 참사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이태원이 한산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전 159명이 도로에서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세계음식거리의 술집과 클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안전을 위한 펜스가 길 한복판에 쳐졌고, 경찰과 소방, 구청 직원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이태원참사를 잊지 않고 있었고, 놀다가 다쳤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일찍 귀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구청 직원들 인파관리이날 이태원역에서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섰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0~21명이 30분~1시간마다 교대로 역 곳곳에서 인파 관리를 했다. 직원 A씨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및 영업사업소 직원들이 본 근무를 6시에 끝내고 추가로 이태원역에서 지원 근무를 선다"며 "통계상 오후 8시 현재까지 지난주 목요일보다 사람이 적다"고 말했다. 세계음식문화거리도 참사 이전과 비교하면 한산했다. 분장을 한 사람은 열명 중 한명꼴로 매우 적게 보였다. 행인들의 말소리가 뚜렷이 들릴 정도로 음악 소리도 작았다. 평소 핼러윈 데이라면 발을 밟히지 않고 지나가기 힘든 클럽 거리도 사람이 모이긴 했으나 비좁게 밀집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잠시 들렀다가 이동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오후 8시30분에 만난 박모씨(27)는 "방금 식사 겸 술을 먹고 왔고 이제 사진만 찍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참사가 있어서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호씨(32)는 "핼러윈인 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다른 지인과 놀기로 한 게 시간이 맞아서 이태원에 왔다"며 "홍대나 강남보다는 연령층이 다양해서 이곳으로 놀러왔지만 엄숙한 느낌이다. 분위기를 봐서 일찍 10시에 귀가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놀러온 사람들도 추모 분위기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은 참사 직후처럼 꽃다발과 소주가 가득 놓였다. 이날만큼은 안내판 앞에 한참을 서서 메모지에 씌어 있는 추모의 메시지를 읽어 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다만 2년 전과 달리 추모 안내판이 세워지고 주변이 정돈돼 있었다. 인천에서 온 김태준씨(21)는 "2년 전 군대에서 사고 소식을 접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였고 갑자기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까지 올라온 김에 사고 현장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렀다"며 "잠깐만 있다가 홍대로 갈 예정이다. 주변 친구들도 이태원보다 주로 홍대를 찾는 것 같다"고 했다. 장혜준씨(26)는 사고 당시 외국에 있었고 이후 이곳 골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사고난 곳인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그때 이태원에 놀러와 있던 친구 한명은 골목 위쪽에 있어서 살고 친구의 친구는 죽었다고 들었다"며 "간발의 차로 사람 유명을 달리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