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처음 가진 일반인 알현 도중에 한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남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교황에게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교황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남을 갖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이들의 바티칸 방문과 교황 알현 소식을 듣고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상은 씨의 아버지 이성환씨와 어머니 강선이씨는 교황을 직접 알현했다. 교황은 강씨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경청했고, 유가족이 가져간 희생자 사진 현수막에 축복을 해줬다. 또한 유가족들은 보라색 리본과 별 모양의 배지를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황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짧은 면담을 통해 "당신들의 슬픔은 교회의 아픔이며, 하느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유가족 측은 교황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교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교황에게 "10·29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상은이를 포함한 159명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저희 부모들이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고 이상은씨 유가족들이 교황청에 교황 알현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교황청에서 교황과의 만남이 5월 21일경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서 성사됐다. 교황이 재임중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4년 8월 방한 당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면 위로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알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4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으며, 교황은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건네며 세계 곳곳의 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는 10월쯤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일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고 당일 압사사고가 있을 상황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일 교통통제 업무를 했을 당시 소규모로 압사사고 발생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도로 통제나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서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31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 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7일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해밀턴호텔 대표 이모씨(79)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구청 신고 없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라운지바 운영자 안모씨에게 500만원, 주점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용산구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검찰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담장이 설치된 지역은 이른바 도외 지역으로서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증인인 담장 설치업자와 건축사 증언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가능선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며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항소를 했는데, 건축법에 따라 축조시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담정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해밀턴호텔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박모씨와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해밀턴호텔의 법인인 해밀턴관광과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 △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6개월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위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해 추모공원과 기념관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메시지가 이 조항의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질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이 3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을 위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무안국제공항 1층 분향소를 방문했다. 보라색 목도리를 두른 유족들은 한 줄로 분향소에 들어가 조의를 표했다. 추모를 마친 유족들은 공항 1층을 돌고나서 추모 메시지가 가득 붙은 계단을 지나갔다. 추모 메시지와 유가족 텐트를 둘러보던 일부 유족은 눈물을 훔치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20분가량 면담을 갖고 슬픔을 나눴다. 특히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희생자 유족들을 향한 비판과 비방에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차 가해가 난무한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저희도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초기에는 그것을 대응할 여력이 없어 무너지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면담에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이후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선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어떻게든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례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끼리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난 참사는 겪지 않은 분들과 공감대 차이가 크다"며 "참사를 겪은 가족끼리 연대하고 공감하며 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트라우마 치유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30여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선례애 준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도 사고 수습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단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도 어제 사고현장을 다녀왔지만 일어나서는 안될 국가적 비극인 만큼 의원들도 애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주고 사고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