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이 수사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3당이 30일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서 퇴장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끝내 임의로 작성한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맘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 소수자의 의견 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함에도 아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참사에 공감하지 않는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와 특별수사본부의 꼬리자르기 수사에 크게 분노했다"며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바라는 유가족 목소리와 국민 뜻에 따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3당이 17일 여당 반발 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8명의 기관 증인에 대해서도 위증죄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야3당 위원들이 두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결과보고서에서 이 장관을 포함해 참사 관련 기관장들의 사퇴 촉구했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최종으로 올라온 결과보고서에 대해 "야당 주장만 담긴 일방적인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또는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추가로 올린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야당이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 불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보고서 채택에 대해 "이 간사와 충분히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국조특위가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위증 의혹을 부각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장관이 유가족 연락처 명단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 장관이 지난달 23일 행안부 현장조사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누구냐'는 물음에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앞선 16일 2차 청문회에서는 "행안부"라고 답했다며 위증죄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으로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꺼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보고서에 담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유가족은 "보고서 채택과 무슨 상관이냐"며 오열했다. 국민의힘 위원 퇴장 끝에 보고서 및 고발 안건이 채택되자 우상호 위원장은 "오늘로서 국정조사가 끝나지만, 재발방지 등 모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 기구와 특검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과 독립적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유가족의 참여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등 미완의 국정조사다"라고 평했다. 이어 "미완이더라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므로 꼭 채택돼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와 정부 책임이 보고서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부로 지난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6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일 오후 1시 30분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장혜영·용혜인 야 3당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위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국정조사 연장은 남은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며 "충실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이 더 연장돼야 유가족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며 "철저히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가 또 발생해 슬픈 유가족이 재생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한 행정부와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국조특위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 의원은 증오의 눈으로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같은 국민 판단을 흐리고 편가르기 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 및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정조사 충분히 연장하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처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진선미 정의당 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10일 국조 기간 연장이 돼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조 기간이 연장이 된 만큼 3차 청문회 책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후속조사 대책마련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자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이번 국조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어긴 위증자들에 대한 특위차원의 고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라며 "나 살겠다고 위증하는 추태 앞에서 유가족들은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있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참사 전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를 두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이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한편 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5일 오전 여야의 합의로 그 기간이 10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쟁점 사안인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5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공동 주최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청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이 음주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토요일 휴일을 맞아 지인들과 충북 제천 월악산을 등산한 뒤 오후 11시께 인근 캠핑장 숙소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말을 포함해 사생활에 대해 재정립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내 참사 관련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인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잊힞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악의 사회적 참사인 용산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68일이 지났고, 2023년 새해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통스런 나날을 버티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부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는커녕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공무원 등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포함한 어떠한 고위 공직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희생자와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핵심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청회도 개최해야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 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연장 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과,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의장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조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까지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만들어야 2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5일 남짓 남은 시간 안에 주요 증인 청문회를 진행해 부실 대응 책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조기간 연장을 연일 압박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늦게 시작한 데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며 "여당은 성역없는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며 국조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연장 불가' 고수하던 여당도 "촉박하네" 당초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야간 합의로 연장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은 다음 민주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국조기간 연장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정조사 연장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정조사 특위 4·6일 두차례 청문회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4, 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 당초 특위는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지연,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등으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탓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유가족 및 생존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3차 청문회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3차 청문회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여야간 추가 합의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여권이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건 지난해 말 예산안 및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국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국조 회의 '도둑 촬영'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 요인이 국조의 정상적인 진행을 가늠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위원들은 2차 기관보고 당시 용 의원 보좌진이 사담 등을 하는 자신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 때문에 결국 기관보고는 파행을 빚었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용 의원을 향해 국정조사 특위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파행의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위 위원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고의적 국조 파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