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의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핼러윈 데이인 31일 오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술집 앞에서 만난 유모씨(23)는 2년 전 참사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이태원이 한산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전 159명이 도로에서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세계음식거리의 술집과 클럽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안전을 위한 펜스가 길 한복판에 쳐졌고, 경찰과 소방, 구청 직원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이태원참사를 잊지 않고 있었고, 놀다가 다쳤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일찍 귀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구청 직원들 인파관리이날 이태원역에서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섰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0~21명이 30분~1시간마다 교대로 역 곳곳에서 인파 관리를 했다. 직원 A씨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및 영업사업소 직원들이 본 근무를 6시에 끝내고 추가로 이태원역에서 지원 근무를 선다"며 "통계상 오후 8시 현재까지 지난주 목요일보다 사람이 적다"고 말했다. 세계음식문화거리도 참사 이전과 비교하면 한산했다. 분장을 한 사람은 열명 중 한명꼴로 매우 적게 보였다. 행인들의 말소리가 뚜렷이 들릴 정도로 음악 소리도 작았다. 평소 핼러윈 데이라면 발을 밟히지 않고 지나가기 힘든 클럽 거리도 사람이 모이긴 했으나 비좁게 밀집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잠시 들렀다가 이동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오후 8시30분에 만난 박모씨(27)는 "방금 식사 겸 술을 먹고 왔고 이제 사진만 찍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한다"며 "참사가 있어서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민호씨(32)는 "핼러윈인 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다른 지인과 놀기로 한 게 시간이 맞아서 이태원에 왔다"며 "홍대나 강남보다는 연령층이 다양해서 이곳으로 놀러왔지만 엄숙한 느낌이다. 분위기를 봐서 일찍 10시에 귀가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놀러온 사람들도 추모 분위기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은 참사 직후처럼 꽃다발과 소주가 가득 놓였다. 이날만큼은 안내판 앞에 한참을 서서 메모지에 씌어 있는 추모의 메시지를 읽어 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다만 2년 전과 달리 추모 안내판이 세워지고 주변이 정돈돼 있었다. 인천에서 온 김태준씨(21)는 "2년 전 군대에서 사고 소식을 접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였고 갑자기 겪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까지 올라온 김에 사고 현장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렀다"며 "잠깐만 있다가 홍대로 갈 예정이다. 주변 친구들도 이태원보다 주로 홍대를 찾는 것 같다"고 했다. 장혜준씨(26)는 사고 당시 외국에 있었고 이후 이곳 골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사고난 곳인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그때 이태원에 놀러와 있던 친구 한명은 골목 위쪽에 있어서 살고 친구의 친구는 죽었다고 들었다"며 "간발의 차로 사람 유명을 달리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지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30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윤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무려 159명이 참사로 희생됐는데도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우기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칭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고 근조 글씨 없는 리본을 패용하게 했다"며 "심지어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거부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질질 끌었으며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특조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각 기관에도 특조위 활동을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경선 이후 명태균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 9일 명씨가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자료 삼아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는 증언에 이어 3월 8일에 작성된 명씨의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다"며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간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질하고 정말 억울하면 수사를 받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야권은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야권은 진상 규명을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국회에서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적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실과 기억'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120여명과 여야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보라색 점퍼를 입고, 여야 지도부는 유가족 등이 나눠준 보라색 머플러를 두르고 자리를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출발했는데 이는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조위가 그 어떤 은폐와 왜곡, 지연과 방해 없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각 당 원내대표도 추모사를 통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전 그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참담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났음에도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59개의 숨이 별이된 지 2년,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며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조사위가 출범한 데 이어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는데 관련 위원회들이 주어진 역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사 중간 유가족석에선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고 책임자를 제때 책임묻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고 발언하자 유가족석에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은 정치권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공감의 정치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았던 생존자와 목격자들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2차 가해로 아픔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있다"며 "사회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국회에서 먼저 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참사 생존자 이주현씨는 "피해자, 생존자로 봐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 이들이 많다"며 "수동적인 피해자 조사가 아닌 한명 한명 찾아가는 적극적인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상규명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며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의 포토월 행사에 수백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사가 조기 종료됐다. 25일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서울 성동구 소재 공연시설 '캔디 성수'에서 카리나, 변우석 등이 참석하는 '프라다 포토월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행사 시작 전부터 일대 도로변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고, 오후 10시께에는 경찰 추산 700여명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비좁은 이면도로에 몰려들며 차와 인파가 뒤섞이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앞둔 시점에 자칫하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벌어질 뻔한 것이다. 이에 성동구청이 주최 측에 자발적으로 행사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 새벽 1시까지 열릴 예정이던 행사는 밤 10시 45분께 조기 종료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도 사설경비업체를 써 안전 관리를 하긴 했지만 행사장 바깥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바깥에) 포토월을 설치했을 때 인파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안전 조처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도로, 길 통제 안 돼서 앰버서더들은 입장도 못 한다", “지금 여기 오면 큰일난다 그냥 돌아가라”, “안전 관리 엉망이다” 등 당시 혼잡했던 현장의 모습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게재한 영상에는 차와 인파, 행사용 조명 기구 등이 도로에 뒤섞여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 곳곳에 경찰과 소방구조대원 등이 출동해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5일 새벽 SNS를 통해 "인파 밀집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져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최 측에 자진 행사 종료를 요청드렸다.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 자리에는 배우 김태리, 모델 겸 배우 변우석, 가수 전소미, 그룹 트와이스 사나, 그룹 에스파 카리나, 가수 크러쉬, 그룹 샤이니 태민, 그룹 걸스데이 멤버 겸 배우 혜리, 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카리나, 변우석 등 일부 참가자들은 차량에서 대기하다 내리지도 못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리나는 팬 소통 앱을 통해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가”라고 전해 팬들의 안전을 걱정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몰린 인파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협소한 도로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서울청 112상황실 관계자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당시 인파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창느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께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