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KCGI 등 3자연합의 이해상충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허 교수는 20일 "최근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PEF)의 경영참여를 비판한 칼럼, 인터뷰 및 토론은 있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다"며 "재단 및 대한항공으로부터 이해상충이 될 만한 연구과제, 컨설팅, 경영자문 등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KCGI 등 3자연합은 허 교수의 이해상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라는 데 따른 것이다. 3자연합은 "한국항공대학교는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후보가 2008 년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소속이다. 허 교수는 그 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원태 후보 측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안과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 책임투자전문위원회에 정석인하학원 재단 소속 인하대학교 A 교수가 참여한 것이 허 교수의 위원으로서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로 있는 정석인하학원은 항공대,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 정석공고 등 4개 교육기관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3월 26일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에서는 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운영규정 제6조 제6항을 근거로 다음 날 ‘전체위원회’를 소집, 동일 안건 재의결했다. 주주권 행사 관련 전문가가 아닌 책임투자 분과 위원였던 A 교수가 추가로 참석, 반대의결권 행사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또 허 교수는 "사용자 추천으로 참여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항공경영, 운송산업, 항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지난 30여년간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항공업계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 문제제기와 해법 제시는 물론 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3자연합이 제기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된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위원회에 의결권 결정을 위임하지 않아 그동안 한진칼 관련 논의를 하지 못했다. 통상 5% 미만 지분을 보유한 기업 관련 의결권은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최고투자책임자)이 행사한다. 하지만 한진칼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수탁자위원회에 의결권 위임이 유력시 된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등으로부터 회수해 행사 가능한 의결권 지분은 2.9%로 사실상 캐스팅 보트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 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전개된다. 의결권 기준 33.45% 대 32.06%로 조 회장이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지분을 1.3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0-03-20 17:00:20예부터 우리 민족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강조해 왔다. 이웃이나 지인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인간관계가 점차 소원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전통이 희미해져서 그런지 누군가 주변을 돌보는 행위는 대개 덕담으로 칭송받고는 한다. 물론 본인 개인 소유의 재산을 재원으로 한 이타적 행위에는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움을 준 재원의 출처가 상장기업의 이윤이거나 정부 예산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지인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주인인 기업,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재원으로 특정인을 도와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될 수 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그간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다. 이해상충 상황에서 일방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또는 지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절차적 합리성의 원칙은 근대사회의 가장 기본적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동기의 순수성을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리 정치권에도 팽배해 있는 듯하다. 급기야 현 정부 초창기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던 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정식 기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모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던 의료계 인사의 친인척이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에 적발된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총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이해관계 상충에 그치기 않고 보험회사, 더 궁극적으로는 보험 가입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이들의 죄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장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상장 이후에는 개인회사를 세워 상장기업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이윤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상장기업의 20%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본인 개인이 100% 소유한 회사를 설립,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거래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자. 이 100억원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장기업에 귀속돼야 할 금액이고, 당해 지배주주는 100억원이 아닌 상장기업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억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주가치 훼손행위는 우리 상장기업에 너무도 팽배해 이런 관행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오히려 예외일 정도다. 경영교육 현장에서 해외 MBA 학생들에게 한국의 기업 현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아무런 민형사상 제재 없이 위와 같은 거래가 지속되고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당혹스럽다.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과거 헨리 포드는 포드자동차의 성과를 미국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결국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선활동으로 유명한 빌게이츠재단은 100% 개인재산 출연으로 조성됐다. 만약 빌 게이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윤을 자선단체 재원으로 출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우리 사회도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행위가 더 이상 덕담으로 미화되지 않도록 이해상충에 대한 감수성이 더 민감해지기를 기대해 본다.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9-07-16 17:35:37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확대가 시급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 송년 만찬에서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의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될지 다 자신할 수 없다"며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급락을 하고 또 일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선도산업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서 그 성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 이 총재는 "카카오택시라든가, 카풀제라든가 특정 부문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비단 특정 부문,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조차도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 비해 우리 내부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며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배경을 두고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가 상충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내년 통화정책 방향은) 거시경제, 금융안정 양쪽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켜봐야 할 대외리스크로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도, 실물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8-12-19 08:53:06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방안이 내년 검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개편 여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담당한 국내 금융정책이 다시 기재부로 돌아갈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감독위원회로서 정례회의 사무국 형태로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원 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은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융산업진흥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 기능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산업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와 금융감독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 어느 한쪽 부서가 특정한 정책을 입안시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의 준비작업으로 풀이될 수 있다. 혁신위도 이를 감안해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거가지만 향후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면서 향후 정부 조직개편시 정책기능 부서가 기재부의 개편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쪼개질 가능성이 커진 것. 감독기능은 향후 예전 금감위의 사무국으로 남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2-20 09:51:38주주권 행사 규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처럼 저배당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배당정책 개선 요구에 나선다. 이같은 주주권 행사 요구를 위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해설서가 나온다. 배당 요구 등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 자문 기관에 저배당 기업의 리스트를 요청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해설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계열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2에 명시해놨다. 원칙 2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에는 원칙 2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상충 사례와 이해상충 방지 사항 등을 열거해놨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이같은 열거 항목이 모두 빠졌다. 일단 삼성자산운용 등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려고 하는 만큼 이같은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설서에는 이해상충 사례와 방지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계획이다. 초안에서는 6가지 정도로 기관투자자가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업의 주주로부터 주주 제안을 요청받은 경우, 기관투자자의 최대주주가 이사로 재임 중인 기업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등이 열거돼있었다. 이같은 내용에 추가 사례 등을 포함하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희 기자
2017-03-02 19:20:29주주권 행사 규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처럼 저배당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배당정책 개선 요구에 나선다. 이같은 주주권 행사 요구를 위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해설서가 나온다. 배당 요구 등을 통해 계열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 자문 기관에 저배당 기업의 리스트를 요청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해설서를 만들 계획이다. 이해상충 방지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계열사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2에 명시해놨다. 원칙 2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에는 원칙 2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상충 사례와 이해상충 방지 사항 등을 열거해놨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이같은 열거 항목이 모두 빠졌다. 일단 삼성자산운용 등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려고 하는 만큼 이같은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설서에는 이해상충 사례와 방지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계획이다. 초안에서는 6가지 정도로 기관투자자가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업의 주주로부터 주주 제안을 요청받은 경우, 기관투자자의 최대주주가 이사로 재임 중인 기업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등이 열거돼있었다. 이같은 내용에 추가 사례 등을 포함하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3-02 16:07: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금융권 150곳에 10억달러(약 1조1900억원) 이상의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자가 앞서 공개한 채무규모보다 3배 이상 많다. 트럼프 정부와 금융권 간 이해 상충의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펀드평가사 모닝스타가 분석한 트럼프의 금융권 부채 규모는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뱅가드 2억2570만달러, 티 로 프라이스 9820만달러, JP모건 5100만달러, 핌코 4950만달러 등으로 150여개 금융사가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및 관련 기업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는 사업 관련 부채가 10개 금융사와 3억1500만달러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과 비교하면 3배나 차이가 난다. 트럼프는 전세계에 호텔, 골프장, 리조트 등을 경영하는 부동산 대기업 트럼프재단의 회장이다. 그의 재산기록에 따르면 최소 25개국에 150여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채무는 독일, 중국 국적의 은행에도 있는데, 트럼프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대출한 은행은 독일계 도이체방크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10월 개장한 워싱턴의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에 1억7000만달러의 신용대출을 포함해 트럼프 기업에 실행한 총 대출금이 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통상적인 채무와 달리 채권을 유동화하는 등 '복잡하게'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주요은행 웰스파고는 트럼프 관련 채권을 최소 5개의 뮤추얼펀드에 편입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트럼프 개인이 돈을 빌리면서 보증을 선 유가증권인 셈이다. 또 웰스파고는 2억8200만달러의 대출을 포함한 유동화증권 관리자이기도 하다. 트럼프 소유의 부동산에 9억5000만달러를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웰스파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200만개 유령계좌를 만든 사실이 적발돼 1억8500만달러의 벌금과 징계를 받을 처지다. 문제는 대통령 트럼프와 개인 사업가 트럼프의 이해관계 충돌이다.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개인적인 이익 사이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갈등과 충돌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금융감독기관장의 임명권을 갖는다. 그런 그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트럼프 기업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최악의 경우에 금융권은 트럼프 기업을 상대로 자사 압류, 변제 요청 등에 나설 수 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권이 채권자로 트럼프 사업에 영향력을 숨길 수 없고, 대통령 트럼프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로렌스 노블 전 변호사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위협이 심각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사업은 국가의 규제, 정책과 연관성이 크다. 트럼프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트럼프 정부의 요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해상충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일단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이후 자신의 부동산 관련 사업과 투자, 채무 등 이해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입장발표를 지난해 12월초에서 오는 1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1-06 14:46:48【뉴욕=정지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취임을 앞두고 자신의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업무를 이행하는데 이해 상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해 상충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며 "대통령직과 갈등을 빚을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자선활동에 대한 나의 관심을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재단을 해산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재단 해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참모진들과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자선재단이 그동안 참전 용사와 경찰관, 어린이 등을 위해 수백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면서 "재단이 수십 년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운영돼 온 것과 자금을 100% 자선 목적으로 쓴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재단은 지난 수년간 각종 규제 위반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비영리 감시기구인 가이드스타에 따르면 트럼프 재단은 지난 2015년 기금과 자산의 사용에서 국세청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뉴욕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욕 검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재단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욕주 검찰의 에이미 스피털닉 대변인은 "트럼프 재단을 아직 조사 중이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재단은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P는 또한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재단 자금 25만8000달러(약 3억원)를 본인 사업 관련 소송비용으로 돌려썼다고 지난 9월 보도한 바 있다. 미 연방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의 엘리야 커밍스 의원(민주)은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가족이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정리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커밍스 의원은 "대통령직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라며 "트럼프가 18개국에서 111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그의 신뢰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도 자신의 개인 재단인 '에릭 트럼프 재단'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jung72@fnnews.com
2016-12-25 15:19:48【뉴욕=정지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사업 및 주식 보유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난 6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이슨 밀러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지난 6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보잉사와의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린 뒤 기자들이 트럼프의 보잉 주식 여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5월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그는 2개의 증권 계좌와 150개가 넘는 회사의 주식,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미 정부윤리청은 전했다. 당시 보유 주식 목록에는 보잉을 비롯, 애플, 아마존, 비자 등 대형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13년 1월 보잉 주식을 매입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5만∼10만달러(약 5850만∼1억1700만원) 상당의 보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때 산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6월 다른 주식과 함께 한꺼번에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되팔았다가 다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6월 이미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뉴욕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사업가로서의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측이 이미 자신의 모든 주식을 처분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가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주식보다는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jung72@fnnews.com
2016-12-07 14:58:57앞으로 독립자문업(IFA)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열사의 상품을 배제하는 등 이해상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말 발표할 IFA 제도 도입 방안을 통해 IFA를 판매업으로부터 완전 독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은 IFA를 영위하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자사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 구조를 제시해야 IFA를 영위할 수 있다. ■IFA, 별도 법인으로 분리될까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IFA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IFA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 △IFA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거나 △상품판매로 빚어지는 이해관계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판매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들이 IFA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IFA 업무를 영위했을 때 발생할 이해상충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것. 결국 은행이 IFA 업무를 영위할 경우 자사 상품을 제시하거나 계열사의 상품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A는 원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간의 이해관계에서도 독립돼야 한다"며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지 또는 상품판매 제한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IFA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IFA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프라이빗뱅크(PB)나 자산관리(WM) 조직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상품을 제시하기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고객들에게 자문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높아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PB와 WM이 영업성과급이나 성과지표(KPI) 등에 치중해 금융상품 마케팅에 주력했다면 IFA를 통해 수익률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 IFA로 거듭날까 IFA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주목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IFA로 변모할지도 관심대상이다. 각 금융회사들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의 가치도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 로보어드바이저로 자문료를 수취하는 동시에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온라인 자문에 대해 비대면을 승인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자문, 즉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소개받고 상품을 가입한다. 금융회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과 업무제휴를 잇따라 맺는 것도 이같은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낮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고액 자산가와 같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6-03-10 1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