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비서실장에 이해식 의원(재선·서울 강동을)을, 수석대변인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갑)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안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해식 신임 비서실장은 강동구청장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며 "이 실장은 행정 경험과 공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소통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선임 부의장을 역임했다"며 "논리정연한 논평과 공보 기획의 적임자"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오는 19일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4·10 총선의 4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이해식·박재호·전재수·김병욱·이소영·박정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고, 서울 용산과 금천, 경기 용인시병 등 8곳에서는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으로 확정된 10곳은 △서울 강동구을(이해식) △부산 남구갑(박재범) △부산 남구을(박재호) △부산 북구강서구갑(전재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병욱)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소영) △경기 파주시을(박정)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정석원) △경남 통영시고성군(강석주)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우서영) 등이다. 2인 혹은 3인 경선을 치르는 곳은 △서울 용산(강태웅·성장현) △서울 금천(조상호·최기상) △부산 해운대구을(윤용조·윤준호·이명원) △부산 사상구(김부민·배재정·서태경) △부산 중구영도구(김비오·박영미) △광주 광산구갑(박균택·이용빈) △경기 용인시병(부승찬·정춘숙) △경기 남양주시갑(임윤태·최민희) 등 8곳이다. 3인 경선을 치르는 부산 해운대구을과 부산 사상구는 현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결선을 치르지 않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데타 표현을 사과하실 의향이 없습니까?"(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전혀 없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회의가) 쿠데타 입니까?" vs. "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의 일부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직격했다. 특히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쿠데타'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이 장관을 몰아 붙였지만 이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받아쳤다. ■ 野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 명예훼손" vs. 이상민 "쿠데타 사과 의향 없다" 이 의원과 이 장관은 질의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장관이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한 걸 두고 1차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나 여당 당직자도 아니시고, 더구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맞받았고, 이 의원은 "그게 잘 보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로 쏘아 붙였다.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두고 2차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 관련 "왜 일선 경찰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총경회의까지 열린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원님께서도 위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위헌이고 위법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과 공감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니까 경찰대 출신들을 하나회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낙인찍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강공했다. 이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직구를 날렸다. 이 장관은 "전혀 없다"며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경찰 모임이) 쿠데타냐", "다시 묻겠다. 쿠데타라는 표현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런 사태가 그런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野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 vs. 이상민 "그럼 경찰은 누구 통제와 지휘 받나" 이외에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급하게' 추진하는 점,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입법 예고는 법제처와 협의하게 돼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은 자문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 패싱"이라고 한 반면, 이 장관은 "심의·의결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끝까지 의견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경찰국 신설 간 연관성을 지적, '검찰공화국 만들기 시도'라고 공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 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건)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경찰에 확대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대한 아무런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의 통제와 지휘를 받나"라며 반문, "그 점 때문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화약고 된 행안위·운영위..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강대강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방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도 행안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가 경찰 장악 논란을 둘러싼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퇴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그녀의 사생활로 공방 중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해 "진주 조개 같은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으로 원치 않던 임신을 했다'는 조 전 위원장의 입장문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을 에는 아픔으로 상처를 녹여 보석을 빚어온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었네요. 힘내세요. 이제 죽을 만큼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테니까요"라고 했다. 조동연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명이 참여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의와 원칙이 없어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사업 중심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오태원 경일대 교수는 “형벌 규정의 일반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현행법상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견해를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지역방역을 강화하고 지역구 발전을 위한 GTX-D 노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21대 국회 출범 이후 4개월 간 의정성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와 'GTX-D 노선 신설을 위한 강동·하남 공동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장을 내리 세 번 연임했고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당 내에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강점을 지닌 의원으로 평가 받는다. 이날 이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방역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4·15 총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지속해온 지역 방역과 청소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각급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을 만나 학교 현안들을 논의했다"면서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발당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부모회와 대화를 통해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최근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동을 지역발전을 위한 GTX-D노선 유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동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역동성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는 도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네 번째 광역급행철도 노선인 GTX-D의 강동구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동부 수도권의 교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동 갑·을 및 하남 등 3개 지역위원회가 유치위를 결성하고 토론회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사업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 강동구청 주관으로 예산을 활용토록 했다"면서 "지역위원회 회의나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지역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립, 취업·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원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관련 부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정규교육과정 외 법정 의무교육을 축소·면제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교차 등교 등 정규교육 마저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 건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정규교육과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해식 의원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일선 학교들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필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당한 과세"라고 반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재산세 인하 조치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11일 이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서초구는 50% 이상이 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다. 아파트 값이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 오른 것에 대한 정당과세"라고 주장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1가구 1주택만 분리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초구만의 재산세 감면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을 분류해내는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지자체 단독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려면 서울시 조례 개정까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부담 완화 대상에 대해) 정세균 총리께서는 시가기준으로 5~6억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10월 달에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10월 달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 발표할 때 그 때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지방교부세율 및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2단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도 100분의 8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는데 반해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명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현실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지방교부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