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자립, 취업·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원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관련 부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지방교부세율 및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2단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도 100분의 8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는데 반해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명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현실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지방교부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의원들께서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수십명은 당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상당수 의원들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비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SNS에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하며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라고 적었다. 명상록은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다. 이 의원은 “그는(이재명)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라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사법살인에 재판부가 동조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유죄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사실을 왜곡해 짜깁기한 엉터리 정치 판결이다.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성인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재명은 손흥민’, ‘아버지 이재명’은 그저 애교였을 뿐"이라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신격화’를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이날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보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오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엑스포 유치’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엑스포 유치 예산부터 시작해 홍보 방법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올렸으며 여당 의원들은 연말에 발간 예정인 백서의 완성도 제고 당부 등 패인 분석을 요청했다.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민주당)은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관련해 혈세를 600억가량 썼고 그 중 유치 홍보비로 330억가량 썼다. 문제는 언론매체 홍보비로 국내언론에 70.3억원 쓴 반면 해외언론에는 48.5억을 쓰는 데 그쳤다”며 “정작 엑스포는 해외국가 투표로 결정되는데 왜 국내 홍보비에 많이 썼는가. 유치 도전 의의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런 방식의 홍보비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홍보예산 사용처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국내에 사용한 홍보비가 부적절하다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엑스포 유치 도전을 위해 국내 홍보도 상당히 중요했으며 국내 열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도전 시기, 해외 언론에 기획보도자료를 낸 사례가 있는지 대변인실에 물어보니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외 인터뷰는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기획홍보도 시에서 먼저 나서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나”며 “국내에는 홍보대사 이정재 관련 홍보물로 잔뜩 도배됐는데 시의 해외 홍보 집행현황을 보니 너무 빈약했다. 홍보 방식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말씀대로 기획보도 추진은 특별히 주선한 게 없지만 부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대단히 많은 홍보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해외 홍보 또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며 정부 산하 유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치도전을 계기로 ‘해외 홍보는 등록엑스포 득표랑 크게 상관없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국민의힘)은 “엑스포 유치 도전 자체는 부산을 넘어 전국 각계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다 생각한다. 저는 엑스포 도전이 절대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본다. 이를 계기로 가덕신공항과 BUTX 등 역점사업들이 힘을 얻었다”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말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생각한다. 과정을 되돌아보고 부산에 남긴 게 뭔지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부산연구원을 중심으로 그간 엑스포 유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2차 도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갖고 시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국민의힘)도 “이는 부산시민의 염원”이라며 “꼭 2차 도전에는 우리들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게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년 만에 열린 국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개장 승인 논란과 민주평통 회의 중 김두겸 울산시장의 "무찌르자 공산당"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울주군 망양(오르비스) 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며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골프장 측이) 복구를 하지 않았지만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이 예고된 후 울산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골프장 운영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정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는 당초 설계보다 훨씬 더 보강이 잘 됐다"고 답변했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위치한 오르비스 골프장은 지난 8월 말 정식 개장했다. 개장에 앞서 지난해 12월 울주군으로부터 당초 허가와 다르게 원형지 훼손, 변경 허가 없이 옹벽 설치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대신 행위허가(변경)를 울주군에 신청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울산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등록을 승인해줬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이 "사업자의 불법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허가한 것은 사업자의 조기 개장을 도와주기 위한 편파 특혜 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6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1기 울산 지역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의 축사를 문제 삼았다. 김두겸 시장은 당시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말미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지금 울산에 얼마나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른다.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게 위협을 받을 만큼 허약하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암적 존재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민주와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울산시장이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념적 편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76학번으로서 어릴 때 '무찌르자 김일성' 이렇게만 배웠고 그 이야기를 그냥 해줬다"며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달라진 요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의혹과 관련해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포대교상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고 지적하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경찰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 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시찰 관련) 어떤 지휘체계를 통해 지시를 받았냐"면서 "용산에서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해당 기능과장이 전날 보고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지휘나 전달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 관리를 하게 돼 있다"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시기 선택이고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방문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사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문하며 "사안에 따라서 교통 통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청장은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 업무에 포함된다"며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시행 유예'와 '시행'으로 갈린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은 '시행 유예',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다른 쪽은 당초대로 시행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정책 토론회까지 열어가며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당론을 정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당론을 확정 짓지 못하면서 개미(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를 두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방법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겠다는 등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한 달여간 의견 수렴을 거쳐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로 계속 논란을 겪자 조심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발언은 당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정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세금”이라며 “오히려 과세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대신 5000만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초과 수익분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투세는) 금융 상품별로 다양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증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피하려고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고 과장됐다”고 짚었다. 반면 유예론자인 이 대표 측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당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진 정책위의장은 “당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다”라며 “총의는 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이 대표가 직접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본인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떠들썩한 토론회가 남긴 것은 '인버스 투자'라는 희대의 망언뿐이다. 금투세 시행까지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폐지 후 법 개정 등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