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당받아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미디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약 20억달러(약 2조760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트코인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기업인 트럼프미디어 주가는 장 초반 9% 폭등하기도 했다.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를 통한 비트코인 확보로 재임 중 재산을 더 늘리게 됐다. 트럼프 미디어는 회사가 보유한 유동자산의 약 3분의2가 비트코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여전히 트럼프 미디어 최대 주주로 23억달러어치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올해 주가가 43% 가까이 급감하기는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비트코인 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트럼프와 그 일가는 지난해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한 뒤 암호화폐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보유 자산도 암호화폐로 빠르게 바꾸고 있다.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 보유 자산 대부분은 현재 암호화폐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는 한때 암호화폐에 회의적이었지만 지난 대선 기간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1월 20일 미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비트코인을 미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암호 차르’를 지명했으며, 의회에는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결국 진통 끝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률인 지니어스(GENIUS)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트럼프가 11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탈중앙화 금융 기관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 $트럼프 등 여러 암호벤처를 통해 엄청난 돈을 챙겼다. 밈코인은 트럼프 취임 수일 전에 출범했다. 월드 리버티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트럼프 일가는 지난해 9월 회사가 출범한 뒤 약 5억달러를 벌었다. 권력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부인하고 있다. 그의 대변인들은 이 회사가 트럼프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자산들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에서 거둔 수익은 오롯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몫이다. 트럼프는 2029년에 퇴임하면 곧바로 이 돈을 쓸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윤리 전문가들은 이런 트럼프의 행태는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민주주의 수호 펀드(DD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로 그 정책들을 통해 암호자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들이 22억원에 달하는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 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21억9787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7억원), 정치자금 1억4856만원을 포함한 예금(2억9645만원), 사인 간 채권(5억820만원) 등을 신고했다. 채무로는 도곡동 아파트 임대채무(9억원), 금융채무(6억2489만원)가 있었다. 배우자는 강원 평창군과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3억628만원을, 채무로는 금융채무(11억7천946만원) 등을 신고했다. 장·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약 22억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28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으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229.75㎡ 중 114.88㎡(6억9800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맨션 200.10㎡ 임차권(11억원), 예금(992만원), 금융기관 채무(4억9196만원), 임대 채무(1억원) 등 12억3154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229.75㎡ 중 114.88㎡(6억9800만원), 예금(2억458만원), 임대 채무 (1억원) 등 8억1802만원이다. 모친은 경기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 52.567㎡(1억7700만원), 예금(232만원) 등 1억7932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 장남과 손자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해중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후보들은 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뒤,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이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 매각 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중이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였고, 집을 사기 어려워 부동산 권유로 도로를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 이용이나 악의적 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한남동 재개발 계획은 널리 알려져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5% 정도가 세금이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맺었고 당시 삼성에 해외 인재로 영입된 아들이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전자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돼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자신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과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43년간 공직생활 동안 불법행위나 위장전입, 다주택 소유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중인 태양광 사업체와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법안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 시점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회사가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의 동생도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동생은 자신들의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어서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측은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해중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후보들은 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뒤,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이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 매각 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중이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였고, 집을 사기 어려워 부동산 권유로 도로를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 이용이나 악의적 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한남동 재개발 계획은 널리 알려져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5% 정도가 세금이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맺었고 당시 삼성에 해외 인재로 영입된 아들이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전자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돼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자신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과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43년간 공직생활 동안 불법행위나 위장전입, 다주택 소유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중인 태양광 사업체와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법안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 시점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회사가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의 동생도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동생은 자신들의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어서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측은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위성 5호' 우선협상대상 기관 선정 결과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 등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KAI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됐다며,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 LIG넥스원을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LIG넥스원과 경쟁을 펼친 KAI는 지난 10일 해당 결과 이의제기서를 공고 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공식 제출했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은 2031년까지 3238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위성 사업이다. 평가는 비용을 제외한 기술 및 역량평가로 진행됐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난 1일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KAI는 이의신청서에 우선협상대상 기관이 위성 시스템과 본체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실질적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과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이해충돌 평가 구조로 행정·재정적 낭비와 일정 지연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AI 관계자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이 실질적 수행 역량 검증 없이 정성 평가로만 이뤄지는 관행은 심각한 제도적 문제로, 사업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이해충돌 검증 강화, 실사 기반 역량 검토 절차 제도화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향후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 이미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빠찬스'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내놓은 똑버스 공약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 후보는 똑버스를 확대해 대기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요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동선을 설계해 주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로, 현재 화성에서는 25대(동탄 20대, 향남 5대)가 운영 중이다. 똑버스는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똑버스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이유는 공 후보의 전 직장이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홍보와 대관을 담당했으며, 최근까지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똑버스 1대 당 1일 지원액은 32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4만원은 플랫폼 운영비 명목으로 현대차 등에 지급된다. 현재 똑버스 운영으로 1년간 현대차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3억6500만원이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공 후보의 공약에 따라 똑버스 대기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줄일 경우 산술적으로 5배 내지 10배의 증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똑버스가 지금의 25대에서 10배인 250대로 증가할 경우 현대차 등에 플랫폼 운영비로 지급될 금액은 3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고,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똑버스 확대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지만 공 후보의 전 직장을 감안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 후보의 똑버스 공약이 비윤리적이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 캠프 관계자는 "(똑버스 공약으로) 현대차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대차는 이 사업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사업을) 접고 싶어 한다. 이것(4만원)을 플랫폼 비용으로 받아서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 후보가 지금은 현대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똑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충돌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