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시훈 종로구의회 의원(사진)이 자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회 행정문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에 대한 잘못된 보도와 억측,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이 의원이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을 겸직하며 의류 제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직은 이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의원 임기 초반에 이미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관 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공직자로서 청렴함을 입증하겠다”며 “해당 보도에 관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빠찬스'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내놓은 똑버스 공약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가능성이 제기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 후보는 똑버스를 확대해 대기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요금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이 고객의 동선을 설계해 주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로, 현재 화성에서는 25대(동탄 20대, 향남 5대)가 운영 중이다. 똑버스는 현대자동차가 플랫폼을 개발했다.  똑버스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이유는 공 후보의 전 직장이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홍보와 대관을 담당했으며, 최근까지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똑버스 1대 당 1일 지원액은 32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4만원은 플랫폼 운영비 명목으로 현대차 등에 지급된다. 현재 똑버스 운영으로 1년간 현대차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3억6500만원이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공 후보의 공약에 따라 똑버스 대기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줄일 경우 산술적으로 5배 내지 10배의 증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똑버스가 지금의 25대에서 10배인 250대로 증가할 경우 현대차 등에 플랫폼 운영비로 지급될 금액은 3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고,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록 똑버스 확대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지만 공 후보의 전 직장을 감안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 후보의 똑버스 공약이 비윤리적이고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 캠프 관계자는 "(똑버스 공약으로) 현대차 배를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대차는 이 사업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사업을) 접고 싶어 한다. 이것(4만원)을 플랫폼 비용으로 받아서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 후보가 지금은 현대차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똑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해충돌과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직원 각자가 최고 수준의 윤리·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심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정 위원에 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이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자료를 이날 중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당해기관 방심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건과 '본류'인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동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조사 등 향후 심리할 것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씨 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두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재판의 효율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했지만, 김만배 씨 측은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의 병합을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오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비기일에서 "공통된 심리와 증거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병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으로, 두 사건의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씨 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재판부가 두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당초 재판부는 두 사건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두 사건 심리 진행 정도가 차이가 있는 만큼 병합할 경우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장 채택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의 병합을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오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비기일에서 "공통된 심리와 증거 부분을 고려할 때 결국은 병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두 사건의 증거나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공소 제기가 되자마자 병합하지 못했다"며 "배임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신청한 상황으로, 두 사건의 진행 경과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김씨 등 민간업자 5명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재판부가 두 재판을 합쳐서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당초 재판부는 두 사건 병합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두 사건 심리 진행 정도가 차이가 있는 만큼 병합할 경우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장 채택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누적 거래액이 10억 원이 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