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대구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제도 설명회'를 주최했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 사안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하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위반 사례, 관련 주의사항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등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 등을 수행하는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혁신도시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함양을 선도하는 청렴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직원 각자가 최고 수준의 윤리·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피감기관 비용을 통한 해외출장 논란·특활비 유용 논란·재산 증식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의 문제가 연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생겼다. 국회가 이처럼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 몫을 다 하도록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선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가 2019년 새해를 맞아 3회에 걸쳐 국회 개혁 방안을 모색해봤다. 입법부가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우선 지적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다. 과거에도 국회 의원은 고속철도인 KTX를 포함,국유철도·선박·항공기 등의 일등석을 무료이용하거나 공항·철도역 등의 귀빈실 이용 등이 논란이 되면서 겉으로 드러난 특권은 대부분폐지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충돌 조항들을 놓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부적절한 재산 변동을 막을 장치로 불린다. 그런 만큼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해충돌 조항 손봐야연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 송언석 자유힌국당 의원의 가족 소유 건물 주소지 개발 요구 의혹 논란 등은 모두 국회의원 '이해충돌'의 제도개선이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 업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이해충돌 방지와 근절의 문제가 국회에서 여전히 도마위에 오른 건 4년 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도 관련이 깊다.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의 반대로 의원들의 '이해충돌 조항'들은 대부분 빠지고 '반쪽짜리 법안'만 통과된 탓이다.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논란 뒤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8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법안 심의 과정의 이해충돌 사전 방지를 위해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사적 이익 추구 근절 방안이 골자다. 다른 법안들도 직무연관 사적 이해 충돌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란법에서 그동안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의장 산하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도 오는 2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문희상 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7개 핵심 내용 가운데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눈에 띤다. 애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지난 2015년 김영란법 초안에는 있었으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모두 빠졌다.■특권, 권위주의 청산 시급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 외에도 손 보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곳곳에 남아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등이 그동안 일부가 '눈먼 돈'으로 사용된 사례가 드러난 만큼 투명성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심지연 국회 혁신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가 있는데 정치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이런 꼭 필요한 비용은 인정을 하고 일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선 10명 가운데 4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다. 그러나 고지거부는 가족을 통한 재산 숨기기 등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제도를 손질해 신뢰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부임직후에 논란이 커지자 사퇴한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도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주식·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무소속 손혜원 의원 주식을 백지신탁한 법인 크로스포인트가 목포 땅을 구매한 문제 등은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국회 혁신위는 조만간 발표될 2차 혁신안에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 내 친목단체나 각종 파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점유공간도 사용도 퇴거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과원은 이날 광교 비전실에서 강성천 경과원장,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SO 37001'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조직의 반부패 정책과 실행, 유지,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인증은 조직의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ESG 경영 중요성 증대와 함께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과원은 기관장의 부패방지 경영 의지, 노사 협력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리더 협의체 운영 등 부패방지경영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GBSA임직원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서명을 활용해 전 직원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조직문화 구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서약했다. 이와 더불어 내부감사시스템, 청렴마일리지제도, 임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 인권경영 정책도 도입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ISO 37001 인증은 우리 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방지와 윤리경영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과원은 지난 13일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단체부문에서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부패 공익 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열린 '2024 국가공헌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 부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가공헌대상'은 ESG 경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8개 부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상생 경영 및 ESG 민간 확산 노력 △경영자의 ESG 경영 철학 △ESG 활동을 위한 조직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2023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고 ESG 전담 부서 신설과 ESG 경영을 선포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사의 모든 활동을 지속 가능한 전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일과 결부시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참여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 도민발전소 운영 확대, 전 임직원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 등 국가적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연간 3904t의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향후 해상풍력사업(727MWh) 추진으로 연간 85만t 이상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 가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당기순익의 10%(누적금액 180억원)와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의 5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펀드 8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ESG 경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균 4.0% 이자를 감면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와 함께 인구 감소 16개 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000호를 신축·공급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특히 지역 사회 ESG 경영 민간 확산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10개사와 ESG 경영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ESG 행동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동자이사제를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사의 ESG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방공기업 최초 준법감시위원회 운영과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이해충돌 방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업체 현장 확인 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심사 평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남도의 ESG 생태계 조성과 도민 행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4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지난 6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전략에 기반한 성장 과정 및 주요 성과, ESG 분야별 활동과 성과, K-ESG 가이드라인 기반 자체 수준 진단, 이중중대성평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남개발공사의 ESG 정책 및 활동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도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의회 청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해 국정과제인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를 실천하고, 지방의회 청렴 인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25개 지방의회(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원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제고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을 목표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실천 선서를 시작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및 갑질 금지 등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한 사례 중심 전문가 특강이 이뤄진다.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안내 등도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한편, 경북 안동(5월), 대전 중구(7월), 경북 의성.청송.고령(8월), 충남 계룡(8월), 경북 예천(8월) 등 7개 지방의회에서 ‘찾아가는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공무국외출장제도 개선,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등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신고는 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익명 신고)나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한다. 서정찬 감사관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 차단은 물론 도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 침해를 예방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고자 보호 외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외 공무원 청렴 경각심 제고와 비리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함 뒷면에 청렴 문구, 부패 신고 절차와 QR코드가 삽입된 청렴 명함을 올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란 말을 들은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는 물론이고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회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안보와 주권을 둘러싼 디지털 규범 정립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양자·다자 간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한 협상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규범 정립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보자.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주장하는 미국의 규범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주권 및 통제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규범은 상반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을 내세운다. 이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밀병기가 있다. 그는 2020년 발효한 USMCA의 전신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 무려 한 챕터를 구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단지 국경 간 전자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반면 USMCA는 국경 간 정보이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말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한미 FTA에는 없는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localization) 조치 요구 금지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도 의무규정으로 포함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만 허용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다. 정부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공개를 기업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한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여세를 몰았나? 미국·일본 디지털통상협정(USJDTA)이 체결되어 2020년 발효되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일본이 국제 규칙 제정을 주도함으로써 국가 주도로 데이터를 통제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중국은 자국에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음악·영상 등 국경을 초월해 판매되는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USMCA 내용을 이 협정에 고스란히 담았다.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은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 말이다. 현지화 조치는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럽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펼쳐진 상황이었다.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탈세행위는 세계적 지탄 대상이었다.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야만적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싱글마켓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독일은 데이터 지역화를 주요 내용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이용규칙을 마련했다. EU 역내에서 현지화 요건을 금지하고자 하는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과 배치되는 행위로, 제도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재선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디지털 무역을 둘러싸고 디지털 교육, 법률, 의료, 금융 서비스 전 부문에서 한바탕 폭풍이 불어올 것 같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청렴 반부패’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반부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쳥렴과 국가발전 등 핵심 제도를 이해한다. 또 부패신고 사례, 공익신고 방법, 부정청탁 위반사례 등 각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모한다. 콘텐츠는 총 11강이며, 교육 시간은 약 2시간으로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전담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 고발자 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며,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 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 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여야 의원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인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총무청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유출 건과 관련,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문제 삼고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 조치나 벌금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 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이야기"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최근 네이버 사태는 한일이 협력적인 공동의 제도와 가치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일 관계가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 오오카 도시타카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 측 조치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강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인데 이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양사 간 대등한 관계를 깨뜨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일본 측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관계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