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해중돌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후보들은 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뒤, 5개월 만에 해당 지역이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 매각 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파견 근무 중이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였고, 집을 사기 어려워 부동산 권유로 도로를 매입했다"며, 내부 정보 이용이나 악의적 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한남동 재개발 계획은 널리 알려져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5% 정도가 세금이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 소유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맺었고 당시 삼성에 해외 인재로 영입된 아들이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아들이 삼성전자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돼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자신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과 정당하게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43년간 공직생활 동안 불법행위나 위장전입, 다주택 소유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운영중인 태양광 사업체와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는데, 법안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컨설팅 제공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 발의 시점에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 중이었던 점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회사가 올해 초 자산을 매각해 사업을 종료했다고 했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의 동생도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동생은 자신들의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어서 법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측은 법안 발의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가족 회사와는 무관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신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선 18일 뉴스타파는 조 의원이 20년 전 설립한 ㈜지오씨엔아이(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업체)가 정부 용역 사업을 따내고 관련 예산 사업의 증액 요청을 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보임 전부터 공직자윤리 관련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소속 상임위도 국회 국토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되어 이해충돌 관련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에서 문제 제기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사업은 2010년 시스템 고도화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능개선 완료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오씨엔아이는 수자원 정보화 구축 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온 업체로 ㈜부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입찰하고 수주하여 ㈜지오씨엔아이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 의원 측은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측 사업 용역 사업을 따낸 것과 관련해 ㈜지오씨엔아이는 초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사업을 수행해온 양식어장 판독 전문업체로 2016년에 동 사업 관련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아이씨티로 이직하였고, 이후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도 사업은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50%, 지오씨엔아이40%, 엔토포스10%)이 수주를 하였는데, 당시 ㈜지오씨엔아이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 공정한 제안기술 평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기술 평가장소를 본원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부산역 회의실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2022년도에는 제일항업컨소시엄(제일항업 50%, 지오씨엔아이 40%, 엔토포스 10%)이 제안기술 평가에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을 이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협상 완료 후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선행 작업을 요청하여 수행하던 중, 계약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 산정오류로 인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아이씨티 컨소시엄이 0.02점 차로 수주하게 됐다"고 했다.  또 "대다수의 용역은 조달청으로 이관·발주하여 공정한 평가 및 점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은 자체발주로 일관하며 제안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상호간 일정 금액까지 후원이 가능하여 개인적인 친분으로 후원한 것일 뿐 본 후원과 예산 증액 요청은 상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관련 의혹 부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가 끝나기 전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 의원 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정도면 이해충돌을 넘어 셀프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의원의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이 해명했고 이미 보도된 내용이지 않냐"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이중 28명이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지만 17명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고, 11명은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10일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국회 상임위(국토위·농해수위·기재위·산자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주택 실사용 및 농지 자경 여부 등을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달 8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국회의원은 총 17명으로 국민의힘 서일준·유경준·정동만·김영선·류성걸·송언석·박덕흠·이달곤·홍문표·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철규·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안호영,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이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안병길·최춘식·권명호·이인선·한무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송기헌·윤관석·이용빈·이용선 의원 등 11명이다. 경실련은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부동산을 실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자경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6일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 대한 재조사 요청 질의서를 국회의장실에 보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이해충돌 심사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답변하지 않은 17명과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11명 등 총 28명에 대해 재심사하고, 미답변 의원 17명에 대해 직접 부동산 사용 및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부자 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과 재산형성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들도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지난해 수십억원대의 정기예금이 입금됐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라며 "아마 은행 간 금리차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은행마다 조금씩 이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것이다.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3층 주택을 임대한바 있다. 이 주택의 폐쇄부등기 증명서를 보면 1995년 9월 모빌오일코리아가 채권최고액 1억6989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기록도 남아 있다. 이 시기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직을 역임해 주택 임대를 고리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 또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것도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으로 거론된 14명의 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가치는 전년 대비 14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8명의 의원들과 국민의힘 5명 의원,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14명 의원들 가운데 땅값이 오른 의원들은 5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였다.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8인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언론에 부동산 문제로 언급됐던 14명 의원들의 보유 토지 가치는 76억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935만원 증가했다. 이들 중 민주당에선 김경만, 김한정, 양이원영, 임종성 의원이 보유한 토지 가치가 올랐고, 국민의힘에선 강기윤 의원의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경우, 김경만 의원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1억4619만원으로 3800만원 이상 상승했고, 김한정 의원은 8억8000만원 이상 급등했다. 김한정 의원 측은 건물을 판 돈으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땅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2억3300만원 이상의 토지 가치가 상승한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 측은 "계약서 확인 결과 매입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 건물소유주인 임종성 의원의 보유 토지 가치는 2500여만원으로 120만원 이상 상승했다. 김주영 의원 보유 토지 가치(2억5392만원)와 서영석 의원(1억5222만원), 양향자 의원(4억7520만원), 윤재갑 의원(5150만원)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토지 가치는 23억8356만원으로, 3억6543만원 상승했다. 강 의원 장남의 신규 매입으로 보유토지 가치가 상승했지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된터라 현재 강 의원은 보유했던 과수원을 처분한 상태다. 배준영 의원은 6억6918만원의 토지 가치를 신고, 전년 대비 1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홍문표 의원은 173만원으로 3만 4000원 상승한 것으로 신고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일준(4억4713만원), 이주환 의원(12억8242만원) 등은 지난해 보다 토지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5억3864만원의 토지를 신고해 전년 대비 동일했다. 한편, 의원 298명 중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박덕흠 두 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3억61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247인(82.9%)으로, 규모별로는 5000만원 미만이 33명(11.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6명(15.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1명(47.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명(6.0%), 10억원 이상 9명(3.0%)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약 100분간 간담회를 갖고 LH 사태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청은 특히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인식을 함께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의 제도화에 공감했다.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동력 약화는 물론, 당 입장에서도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법 마련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등 고강도 규제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정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발의)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당청은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1㏊ 미만 소농인에 대한 재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며 "소농인에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추가 문제는 국회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로써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은 이외에도 뉴딜펀드 활성화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 해상풍력 사업 육성 및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의견을 모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특혜성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지렛대 삼아 야당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징계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고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 5년간 국토위원으로 있으면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여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5차례에 걸쳐 총 77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이 중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37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교통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 회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이고,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의원을 두둔하는 중진그룹과 징계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초선의원들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4선 김기현 의원은 "본인 말로는 전부 100% 공개입찰을 했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금액을 적게 써내는 쪽이 낙찰받는 것이지 압력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초선 박수영 의원은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본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자녀 편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된 이상직 의원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박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화로 휴가를 승인 내준 게 특혜라며 장관직 내놓으라는 등 남의 티끌에 그 난리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한다"고 비판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제3자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법적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의 부동산 위장 매매, 지각 세금 납부 등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령 과정 등 의혹도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논란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딸 논문 의혹 등으로 요약된다. ■편법증여 의혹 확산20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가족 총 재산인 56억원보다 많은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10억5000만원을 냈다. 상식적이지 않은 투자 방식에 '편법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란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운용사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꼼수' 재산증식 논란조 후보자 일가가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해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을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997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후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했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씨는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게 된다. 조권씨가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모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는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다"며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는 "남편이 채권을 전달해 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채권은 소송에서 이겨도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부산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정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000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곧바로 조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성빌라는 조씨 소유인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씨로 돼 있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전 제수인 조씨는 "2017년 3월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하는가"라며 반박했다. ■딸 장학금·부정입학 논란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이라 성적 미달의 조건이어도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A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밖에도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영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문 게재를 활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장학금 수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장학금을 준 A교수의 인사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논문에 딸의 이름이 오른 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역 국회의원 일부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소지하고 있으나 관련 심사와 법안이 미진해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심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법규 마련으로 관련 규칙 제정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식 직무관련성·이해충돌 기준 모호  6일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3월 공개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은 총 10인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해 신규 매입한 경우는 1건으로 나머지 9명은 이전부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직계 가족의 보유 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 보유를 유지한다. 그러나 심사 기준과 내용, 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솎아내는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법상 직무 관련성은 소속 상임위에만 국한돼 있고 민간부문 업무 활동에 대한 규정도 미비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회의원은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 상임위가 아니어도 본회의 때나 투표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어렵긴 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상임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자구 심사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렇게 치면 모든 주식이 다 문제가 되기에 투박하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논의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주식 소유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주식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윤리국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식 자체를 금지하자는 입장에 대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령 축의금도 법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축의금은 인간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정한 것이나 주식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일 뿐 나머지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신뢰를 줘야 하는 국회의원의 위치를 생각하면 설령 3000만원 이하라 해도 자율적으로 피하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만큼 내부 반발도 적지 않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1월 25일에 열린 국회선진화소위원회 회의다.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들은 구체적인 정보 공개의 범주를 논하면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다른 국민 누구보다 더 청렴해야 되는건 사실이나 일반 정부 공직자들의 경우 어떤 부분은 고지를 거부 또는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반해 우리는 모조리 고지해야 된다"며 "너무 과도한 침해 아니냐, 기본권의 침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법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은 반드시 시급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 큰 성인 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너희들 이것 다 적어 내라' 그러면 다 큰 출가한 딸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안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은 총 10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을 가진 주식만을 확인한 수치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주식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업무...법안 발의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배우자가 2021년 SK에코플랜트 197주를 신규 매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3주를 추가 구매했다. SK에코플랜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며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산자위와 관련이 깊다. 또 신 의원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입지 규제를 통일해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K건설이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SK에코플랜트로 분산되면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손해가 난 상태이고 액수도 많지 않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인 명의의 디엑스앤브이엑스 250주를 보유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지난 2019년 지속된 적자로 거래가 정지됐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정밀진단 기반 PCR 키트 및 면역 신속 진단키트 해외 수출 등의 사업으로 실적을 높여 흑자 전환에 성공, 최근 거래가 재개된데 이어 감염병 백신 개발에까지 뛰어든 기업이다. 신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번에 걸쳐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에 구매를 했으나 이후 거래가 정지돼 매각을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거래가 풀리면서 바로 매각했다"고 답했다. 기업인 출신 의원 중 본인의 기업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창업해 경영했던 ㈜엔바이오컨스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하수 슬러지 등을 연료화하는 사업을 하는 환경에너지 기업이다. 성 의원은 2021년 온배수 재이용을 지원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 측은 "현재 주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리가 덜 된 것이 있었지만 곧 정리가 다 될 것"이라며 "법안도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발의한 것이지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 직무 관련성 심사 받아도 "소액이면 문제없다"? 이외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게 설명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원측은 "금액이 적어 괜찮다"고 입을 모았다.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 가족의 보유 주식의 처분 및 직무 관련성 의무 심사 기준을 3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종목당 규정이 아닌 '총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주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된다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고영인 의원의 자녀는 지난해 골드퍼시픽(5980주)·블루베리NFT(2011주)·아스타(693주)·진바이오텍(692주) 등 바이오 관련 4개 주를 신규 매입했다. 이에 고 의원 측은 "최근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는데 위원회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이 왔다"면서도 "그런데 4개 종목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1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금액이 소액이라 특별히 문제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정지웅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면 2000만원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인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가. 법안이 미비하다"며 "이해가 충돌하는 종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