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번 이혼을 한 배우 유퉁(67)이 13살 늦둥이 딸이 살해, 성추행 등 각종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22일 MBN ‘특종세상’에 따르면 유퉁은 33세 연하의 몽골인 전 아내와 사이에서 얻은 딸 미미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다. 유퉁은 아내와 이혼 후 2년전 미미를 한국에 데려왔다. 미미는 현재 학교 대신 학원을 다닌다. 유퉁은 “홈스쿨링 하는 중이다. 말을 못 알아듣고 적응이 안 된다더라”라며 “두 달만에 집에서 공부하면 안되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것에 대해 “미미 살해, 성폭행 협박이 있었다”며 “너무 떨리더라”라고 고백했다. 딸과 일상을 SNS에 공개했던 유퉁은 수위 높은 악성댓글에 시달렸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신세를 졌다. 그는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몸 한쪽이 힘이 다 빠졌다”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 걸 잘못하면 뇌출혈이 온다고 했다. 미미를 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퉁은 “미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악플러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몸을 추슬러야 한다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미미가 19살 때까지만 앞으로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프로야구 kt wiz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법원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정혜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두 사람의 이혼 등 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전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지난달 5일 지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균도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끝났지만 서로의 가는 길을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팬분들께 실망하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무분별한 추측 및 보도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연과 황재균은 열애 6개월 만인 지난 2022년 2월 결혼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최근 지속적으로 별거설, 이혼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갈라서게 된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연은 지난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지난 2006년 프로 생활을 시작해 넥센과 롯데를 거쳐 현재는 KT wiz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혼외자를 둔 남편이 이혼 후 재혼을 앞둔 전처를 찾아가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혼인관계였음에도 전처를 비난한 태도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재혼을 앞둔 A씨는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A씨는 집안끼리 정해둔 남성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대해 남편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두게 되자 A씨는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정략결혼이었던 만큼 A씨도 큰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남성을 만났다. 이혼 신고 완료 후에야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이 찾아와 "바람을 피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며 "A씨의 새로운 만남은 이혼 신고 후 시작된 것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친자 관계를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판단을 보류한 것은 용서로 볼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49)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전처 A씨 (56)가 자산 관리를 맡으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30일 김병만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 당시 김병만은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고, 은행에서 OTP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 A씨는 재빨리 김병만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 돈을 인출했다. SC제일은행 4억8751만원, 신한은행 756만8560원, 산업은행 1억1400만원, 카카오뱅크 6494만2838원 등 총 6억7402만7245원이다. A씨는 이혼소송 중에도 ATM기에서 한 번에 300만원씩 약 1억원을 뽑아갔다. 앞서 김병만은 2009년 A씨를 팬카페 회원으로 만났다. A씨는 김병만보다 7세 연상이다. 두 번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소개팅을 제안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나, 그 장소에는 A씨 뿐이었다.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 2010년 1월5일 혼인신고했다. 김병만은 초혼이며, A씨는 삼혼이다. 김병만 측은 2014년 12월께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A씨는 김병만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고 한다.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결과, 2011~2020년 10년간 125억6204만원을 벌었다. 이중 세금 44억985만원을 냈다. 부부 순재산 합계액은 부동산감정가액과 보험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해 49억6050만원이다. 즉, 10년간 30억원 이상 쓴 셈이다. 이후 김병만은 2020년 8월3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무단으로 빼간 6억7402만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걸었다. A씨는 다음 해 4월 반소장을 제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김병만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12월1일 서울가정법원 제5부는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김병만 75%, A씨 25%"라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도 김병만으로 바꾸고, 약 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상소했고, 대법원도 기각해 지난해 9월7일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올해 2월 또 다시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했다. 2010년 3월~2019년 6월 30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병만 통장, 신용카드, A 씨통장, 신용카드 등이 수십 개여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며 "A씨는 2020년 8월께 9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4차례 발행했다. 5000만 원 수표 1장, 100만원 수표 3장도 끊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씨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병만이 재산분할(총 18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김병만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또 A씨는 김병만 명의 사망보험도 20여 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보험사 3개를 상대로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만이 12년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전 부인이 그의 이름으로 수십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만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전 부인의 폭행 주장에 대해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전 부인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 부인이었으며, 일부는 전 부인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이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김병만이 전 부인과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고,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의 전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부터 '생존왕'까지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20년에는 이승윤, 심형탁과 아마존 마세스족 아르만도-앙헬라, NGO 단체장 헥토르와 함께 하는 한국 여행 첫 일정으로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했다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제작진은 "입술이 깊이 찢어져 8바늘을 꿰매야 하는 사고였다"고 전했다. 2017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조종 실수로 땅에 곤두박질치면서 허리 골절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척추를 다친 김병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약 2개월간 치료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허리가 부러지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 한순간 내 신체 능력이 50% 줄어든 느낌이었다"며 "김병만 하면 슬랩스틱 코미디, 무술 코미디인데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좌절했다. 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비행을 꿈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간 31번 시험을 봤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김병만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병만랜드'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력관리에 몰두해 있는 근황을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이 올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끝에 2020년 결혼생활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40)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했더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며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엔 농구선수 김종규(33·원주 DB)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을 알렸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