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며느리인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이를 시동생에게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내줬을 뿐 B씨에게 빌라를 증여하거나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원고인 시어머니에게 승소 판단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며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 데 이어, 이혼 소송 취하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은 따로 다투되, 이혼을 우선 확정 짓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법원에 재판이 종료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같은 취지의 확정증명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노 관장과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지배하는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이혼 확정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 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결혼을 발표했으나 1년 6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후 갈등이 다시 촉발됐다. 선우은숙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자신이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인 사실을 뒤늦게 안 데다,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A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추행 관련 공판만이 남은 상황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단독 재판부, 가사비송단독 재판부, 가사신청단독 재판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및 가사신청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장 및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신청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고 재판부 및 가사항소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이혼 소송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최근 변호사로서의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위자료 액수 증액 경향먼저 실무상 체감되는 부분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할 당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 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이 일반적이었고, 여기서 여러 참작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적절히 가감되곤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필자가 수원가정법원에 근무할 당시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였다. 하급심, 특히 민사사건에서 간간이 파격적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가정법원 판사들은 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다가 법원 내에서 위자료의 불법예방 기능을 강조하며 위자료 액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졌고, 위자료 상향에 대한 여러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면서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짐정확한 수치는 통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0년 차이를 두고 이혼 재판을 한 경험과 최근 수임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듯하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2-2014년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등장하는 사건의 비율은 체감상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폭력, 도박, 유기, 가출, 시부모와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이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하였고, 부정행위는 여러 이혼 사유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22-2024년 재판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혼 사유로 등장하였다. 물론 경제적 문제나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가 발단이 되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부정행위가 바로 이혼 사유로 되는 사건도 꽤나 많았다. SNS의 비약적 발달, 정조의무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과 함께 간통죄 폐지도 부정행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예전에는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용서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참지 않고 바로 이혼을 결심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른바 ‘맞바람’으로 대응하며 이혼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다. 불륜 증거 확보의 어려움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 재판을 할 당시에는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 대부분 채택해 주었고, 그에 따라 통신사나 카카오,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보된 내역들은 모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 및 그 상간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현행범 체포 명목으로 기습적으로 들어가 둘의 알몸이나 비치된 콘돔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유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혼 소송 실무에서 당사자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관한 증거신청은 거의 채택되지 않고, 설령 채택되더라도 통신사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영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역을 순순히 제공해 주지 않는다. 물론 작년 대법원 결정으로 통신 내역을 회보받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나 과거에 비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도청장치를 심어놓는다거나 위치추적기를 단다거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과잉오랫동안 가사 재판을 하다가 변호사로 나와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지하철이나 SNS에서도 이혼 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넘쳐난다. 필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혼 재판에 입정하는 변호사님들은 다 거기서 거기였고, 그래서 그분들의 변론 스타일이나 사건 진행 방식을 다 알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정말 다양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보게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변호사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이혼 소송 분야에 뛰어든 변호사 숫자 자체가 늘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이혼 소송의 소송물이 다른 복잡한 소송이나 자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단순하여 다른 특수 전문 분야보다 이른바 ‘초짜 변호사’들이 진입 하기 쉽다는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인은 이혼 소송의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여 소송물 가액이 커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산분할청구 심판의 경우 전부승소/전부패소가 드물기에 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감도 적다. 마지막으로 이혼 이슈 자체가 과거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가문에 먹칠을 한다’면서 이혼 사실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이혼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들(돌싱글스, 돌생포맨 등)도 많이 늘었다.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굿파트너’의 히트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법관들의 인사 희망 패턴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가사전문법관의 인기가 높지 않아 가사전문법관에게 지방근무 면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가사전문법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존에 주던 혜택들은 이미 모두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사전문법관 선발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만이 12년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전 부인이 그의 이름으로 수십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만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출연해 전 부인의 폭행 주장에 대해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전 부인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며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 부인이었으며, 일부는 전 부인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이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며 "김병만이 전 부인과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딸은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고, 김병만이 다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의 전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부터 '생존왕'까지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20년에는 이승윤, 심형탁과 아마존 마세스족 아르만도-앙헬라, NGO 단체장 헥토르와 함께 하는 한국 여행 첫 일정으로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했다가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제작진은 "입술이 깊이 찢어져 8바늘을 꿰매야 하는 사고였다"고 전했다. 2017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조종 실수로 땅에 곤두박질치면서 허리 골절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척추를 다친 김병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약 2개월간 치료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허리가 부러지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 한순간 내 신체 능력이 50% 줄어든 느낌이었다"며 "김병만 하면 슬랩스틱 코미디, 무술 코미디인데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좌절했다. 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비행을 꿈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간 31번 시험을 봤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김병만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병만랜드'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력관리에 몰두해 있는 근황을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김병만이 올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으나, 오랜 별거 끝에 2020년 결혼생활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 난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이 그대로 확정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이 접수된 만큼, 대법원은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만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서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SK㈜ 주식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1년만에 아들을 만난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10년 이범수와 결혼한 이윤진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윤진은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후 밤일이나 다른 남자와의 열애설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만나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이 모아온 가짜뉴스는 ‘발리 호텔에서 밤일’, ‘외국인 남사친과 열애’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변호사는 고소 여부에 앞서 현재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윤진은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중이고 재산분할보다 양육 문제가 우선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윤진은 첫째 딸을 키우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아빠가 양육하고 있다. 앞서 이윤진은 이혼 후 1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을 언급하며 그리워했다. MC가 양육권 상황에 대해 묻자 이윤진은 “온라인을 통해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아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두 번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아들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만남도 기대하지 않았으나, 나와 줘서 너무 반가웠다”며 지난주 아들과 온라인으로 만난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30분간 아들과 대화를 했다는 이윤진은 “1년만에 봤다”며 “오랜만에 보니 많이 자랐더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윤진은 또 “지지난 주 한국에 일이 있어 방문할 때 그동안 주고 싶었던 선물을 집 앞에 몰래 두고 왔다”고 엄마로서의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다 자수한 아들이 아버지 대신 수십억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사체은닉)를 받는 40대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보관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월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을 비롯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9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의붓어머니 B씨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약속을 잡았다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소송 당시 A씨의 아버지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A씨가 여러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숨진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선임됐다면 생존 여부까지 직권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으로서는 A씨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1년 2개월간 사체 은닉 한편 A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A씨 아버지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으로 대형 비닐 봉투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 비닐 봉투를 구매했지만, 크기가 작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아버지가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지난해 11월에 시신을 은닉하기 위한 봉투를 구매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조사하고 있다. 국과수 "타살 흔적은 없어" 이런 가운데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심장과 신장 질환이 확인됐지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을 두고 "마치 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고 비판했다.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불륜을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인의 불법자금이 기업에 유입돼 30여년 후 1조원 이상 불어났다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후손에 귀속되는 게 정의에 맞는가"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얻어낸 상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는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자금이 지금의 SK그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여전히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노 관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며 당혹감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아내는 대학 시절 만나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했다. A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던 아내 B씨와의 결혼 생활에 지쳐갔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로그인된 컴퓨터에서 아내의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아내는 "밥만 먹은 사이"라고 발끈했고, 이 문제로 둘은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A씨는 배가 나온 아내를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임신했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 아이다'라고 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후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아내가 A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변호사는 "A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