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 신임 대법관에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골고루 반영하고 중심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대법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대법관은 대통령 임명에 감사를 표하며 "여러 부여된 역할과 소명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임명장 수여식과 환담에 함께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흥구 신임 대법관은 지역에서 조용히 역할을 한 훌륭한 법관이었다"며 "대통령께서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할 것"이라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1호 합격자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법원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이 대법관의 합류로 4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 이 단체 출신이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는)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었을 뿐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법관의 이같은 설명과는 별개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한걸음씩 추진해 오던 대법원 구성이 (이 대법관 취임으로)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뤄진 대법원의 판단과 대법관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1호 합격자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법원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6년의 임기 동안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이 대법관의 합류로 4명으로 늘어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 이 단체 출신이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는)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었을 뿐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법관의 이같은 설명과는 별개로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 이후 한걸음씩 추진해 오던 대법원 구성이 (이 대법관 취임으로)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뤄진 대법원의 판단과 대법관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8일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로 관심을 끌었던 이 대법관의 취임은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11번째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은 이전 정부에서,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11명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면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3명이 박근혜 정부,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보적 성향을 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과반을 넘기는 수다. 이 대법관을 포함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김 대법원장, 노정희·박정화 대법관 등 4명으로 늘어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더하면 진보성향 단체 출신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난다. 9월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개혁인사를 제청해 전원합의체 구성에 진보성을 더했다는 평도 나온다. 한편 권순일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이나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난다. 통상 대법관을 퇴임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함께 내려놓게 되지만 권 대법관은 차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사를 논의하는 오는 21일 위원회 이후로 퇴임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지난달 선관위 내부 회의에서는 '관례대로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특별히 구체적 사직 시점을 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임기는 6년이라 2017년 12월부터 대법관직과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온 권 대법관은 법적으로는 2023년까지 위원장을 유지해도 법률상 위반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은 선관위원 추천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경험 덕분에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해하고 편견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1987년 6.29 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했다"며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됐고, 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다"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8월10일 임명제청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과 다른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산모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낸 셈이란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해 현재는 부산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 판사는 결혼 후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두었고 2000년 9월 3일까지 함께 부산 해운대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 4일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옮긴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이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김문희 판사 부친의 주소지였다. 특히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가 달랐던 김 판사는 2002년 3월 주소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해운대구 좌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본인 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이 후보자와 자녀들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 김문희 판사는 부친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005년 12월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김 판사는 이때에도 가족들과 주소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결국 13년 뒤에야 가족들과 주소지를 같이 두게 된다. 김 판사는 부친의 아파트를 2020년 1월 시세보다 1억4000만원 저렴한 5억원에 매매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받고 올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8월 현재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상당이다. 유 의원은 "2살 된 아이들 두고 갑자기 주소지를 옮기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뒀다는 점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며 "그 원인이 김문희 판사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록, 재건축 관련 용이성, 상속세 탈루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주소지를 둘 경우 부양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를 등록해 건강보험료 혜택이 가능해진다. 근로소득 공제시 기본공제인으로 부모를 등록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