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 재석의원 280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5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흥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과 다른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둔 것으로, 1999년생인 자녀 2명이 쌍둥이인 것을 감안하면 신생아 2명을 두고 산모가 주소지를 옮겨 따로 지낸 셈이란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는 199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해 현재는 부산서부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김 판사는 결혼 후 1999년 4월 쌍둥이 자녀를 두었고 2000년 9월 3일까지 함께 부산 해운대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 그러나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 4일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옮긴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이었고, 해당 아파트에는 김문희 판사 부친의 주소지였다. 특히 가족 중 혼자만 주소지가 달랐던 김 판사는 2002년 3월 주소지에서 5km정도 떨어진 해운대구 좌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본인 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이 후보자와 자녀들만 주소지를 옮겼을 뿐 김문희 판사는 부친 집에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005년 12월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김 판사는 이때에도 가족들과 주소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결국 13년 뒤에야 가족들과 주소지를 같이 두게 된다. 김 판사는 부친의 아파트를 2020년 1월 시세보다 1억4000만원 저렴한 5억원에 매매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받고 올해 8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8월 현재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상당이다. 유 의원은 "2살 된 아이들 두고 갑자기 주소지를 옮기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에도 주소지를 다른 곳에 뒀다는 점은 위장전입 의혹이 짙다"며 "그 원인이 김문희 판사 부모님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근로소득 기본공제 등록, 재건축 관련 용이성, 상속세 탈루 등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주소지를 둘 경우 부양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를 등록해 건강보험료 혜택이 가능해진다. 근로소득 공제시 기본공제인으로 부모를 등록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가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고위 법관들로 영남 출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포함된 반면 국민 천거 후보에 포함된 3명의 여성 후보는 모두 제외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30명 중 이들 3명의 법관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56·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천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배기열(54·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후보자들의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박경서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생지는 배 판사가 대구 달성, 천 판사가 부산, 이 판사가 경남 통영으로 모두 영남 출신이다. 반면 국민 천거 후보 30명에 포함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여성 후보나 교수 출신 후보는 모두 최종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6대 5로 판단이 나눠지면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표를 던져 7대 5를 만든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쥔 대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2명으로, 10명이 중도·보수, 2명이 진보로 평가된다. ■6대 6이면, 대법원장 결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보통 홀수의 대법관이 참여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예컨대 13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6으로 갈리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성향,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2020년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등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인식됐다. 2023년 7월 취임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권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합은 진보와 중도·보수 구도가 '7대 6'에서 '6대 7'로 바뀐 바 있다. 두 대법관은 취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등 소수의 목소리를 강조한 바 있다. 박영재 대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지난해 12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무죄를 확정했다. 엄상필 대법관은 형사법 전문가로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을 다수 남겼다. 대법관 임명 뒤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한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신숙희 대법관은 약 28년간 다양한 사건을 선고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 젠더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원 내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노경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사건을 다수 다뤘고, 행정법 분야 전문성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 포항공대 재학 중 포항제철 근무 경험이 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여성 첫 영장전담판사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최근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상고사건 조사·연구 능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향과 판결 동일하지 않아”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은 뒤 석방됐고, 특별 사면됐다. 다만 성향과 판결이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성향을 분류해 결과를 예상하곤 했는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며 "이 전 대표 사건도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