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감당도 벅찬데, 정년은 늘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인다뇨. 이건 문 닫으라는 거죠." 경기 화성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김모 대표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 추진 소식을 접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60대 이상 생산직 채용이 쉬운 줄 아느냐"며 "업무 강도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장 몫"이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아 정년 65세, 주 4.5일제 등 '친노동'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선 이처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년연장 법 개정 △주4.5일제 입법 추진 △초단시간 근로자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소득 단절 예방 등의 명분이지만 수용 역량이 부족한 영세업체엔 '현실성 없는 선언'이란 반응이 뒤따른다. 정년연장은 기업 인건비 증가와 직결된다. 서울 금천구에서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임모 대표는 "현장직은 60세 넘으면 대부분 재배치 대상"이라며 "법으로 떠넘기기보다 고령자 재취업이나 훈련 중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추진도 업종 특성상 도입이 쉽지 않다.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보전해야 한다는 공식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한다. 경북 경산시에서 차량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주 6일을 일하라고 해도 힘든데 (주 4.5일제는) 놀자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며 "정책 만드는 분들이 반도체·자동차 라인이 365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와서 봤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권리 확대 방안도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면 사실상 시급이 1만5000원이 넘는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알바를 안 쓰는 게 낫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고용노동부 장차관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계 등에서 주 4.5일제, 정년연장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변화 등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정책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모두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차 노동시장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유연성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이 양극화만 키우고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6-30 18:50:2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이다. 입사자가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원)까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0 13:20:02[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을 모두 폐지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10 08:43:1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직무현장 일경험을 제공하는 '하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드림터(사업장)'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광주지역 청년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직무교육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광주시 대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0여개 사업장과 760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드림터'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청년에게 단순 보조 직무가 아닌 기업 특성을 반영한 질 좋은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기업,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드림터'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광주시로부터 참여 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받아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돕고,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연계 채용 인센티브' 혜택도 새롭게 도입됐다. 일경험 종료 후 '드림청년(참여 청년)'을 1년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채용 청년 1명 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드림터'는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6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드림터'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일경험드림은 지역 기업이 청년 인재를 직접 육성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유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일경험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01 09:37:55[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이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 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비중이 큰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지원 인력 87명이 증원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원, 1억5894만원으로 산정됐다. 행정지원 인력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배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조직 신설시 재정 소요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5년간(2026∼2030년) 482억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해체론은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에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다뤘지만 정작 이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0 10:04:46[파이낸셜뉴스] 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4일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비용 구조와 각 비용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 감소를 추진하면서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며 "1분기 기준 본사 인원은 490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추가 감원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 슬림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의 인건비 컨센서스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도록 연간 인건비 효율화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5-05-14 09:50:2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직무급 보수 체계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년(108곳)보다 21곳 늘어난 129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남부발전·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등 3곳은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봉과 성과 연봉으로 구성된 기존 연봉제 보수 체계에 직무별 보상을 추가한 제도다. 동일한 직위나 직급이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69.4%인 129개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81곳, 기타공공기관 48곳이었다. 특히 공기업은 96.9%, 준정부기관은 90.9%의 도입률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산림복지진흥원·한식진흥원 등 3곳은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3곳은 신규도입 우수 기관으로 선발됐다. 고도화 우수 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이 올랐다. 9개 우수기관에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0.1%포인트가 부여된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 확산하도록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4-28 12:30:55"주물을 만들면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생산할수록 수익성 악화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12일 찾은 인천서부산업단지 한 주물공장엔 몇몇 작업자들이 완성된 주물 제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탓에 다소 쌀쌀하게 느껴진 내부는 용광로가 멈춰 있었지만 자그마한 주물 작업용 틀이 열기를 내뿜었다. 이곳에서 만난 임원 A씨는 "인건비 등 고정비가 오르면서 공장을 돌려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이한 구조가 됐다"고 토로했다. 불이 꺼지지 않던 인천서부산업단지는 한때 경서주물공단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주물업체는 현재 10곳도 남지 않았다. A씨 공장도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탓에 주 3~4일 근무가 보편화됐다. 이마저도 일이 없어 주중 하루는 청소하고 하루는 쉬는 날이 부지기수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액은 202억원, 영업이익은 2억원이었다. 전체 직원 중 최저임금 인력 비중은 35명(40.7%)에 달한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다. A씨는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이익률이 1% 미만인 상황에서 올해 전망도 나빠 더 이상 비용 상승은 공장이 문 닫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이같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주물업계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1만5000원 수준으로, 주 52시간 근무 시 78만원 정도 책정됐다. 과거 최저임금 8000원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월 급여(잔업 포함)가 인당 80만~100만원 불어나 현장에선 "지금은 일이 없거나 혹은 몰려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대다수 제조업은 최저임금 못지않게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갑)이 전년 대비 평균 5.2% 오르자, A씨 공장은 연간 전기료 지출이 8900만원 늘었다. 현재 월 전기료는 전년도 영업이익과 맞먹는다. 이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말 경부하 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 월요일과 토요일 대체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원자재 공급업체도 중소 제조업체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도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일뿐더러, 그간 이어져 온 고환율 영향 탓에 매입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비철금속 압출·가공업체 관계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단가를 동결하기 어려워 5% 정도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이다.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주는 줄고 비용이 오르는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이 폐업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한목소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두 달 만에 20만명이 줄고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14 18:13:17[파이낸셜뉴스] 내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위축되고 있다. 13일 통계청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9000명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10만1000명, 2만6000명씩 내리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 1만명 반짝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만5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면서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1만9768명, 신청 채무액은 19조3684억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지난해 연말 10만3658명에서 지난 1월 10만8387명, 2월 11만3897명, 3월 11만976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09:49:19【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했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촌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 금액을 11만원(단순 노무, 8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에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나주시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함께 인력소개소 대표 및 노무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과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농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가감 적용해 근로자와 농가 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은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 제시된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800명으로 이 중 660명을 영농철이 집중된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2 13: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