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인구미래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칭 변경 후 위상을 중앙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형태가 유력하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인구태스크포스(TF)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 저고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동반하는 인구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어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인구위기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지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인구해법 마련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인구 관련 정부 조직 신설은 공약하지는 않았다. 대선공약집 등에서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제시했을 뿐이다. 나아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했던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했다.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을 인구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인공지능(AI) 비서관 산하에 뒀다. 이른바 '인구부' 신설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7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가 사회1분과 아래에 인구TF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TF는 저고위를 현재의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과 정책 조정권한이 없는 자문위로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새 위원회 이름으로는 '인구미래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등이 언급된다. 저출산, 고령화 외에 다른 인구문제까지 확장해 정책을 조정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달 30일 '제1차 인구미래포럼-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저고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0.75명. 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 중이다. 출산율이 1.0을 밑도는 나라는 손에 꼽힌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 수치 반등에 취해 인구정책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경고등은 꺼지지 않았는데, 위기 대응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인구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의제가 됐다. 대통령실 내 차관급 저출산대응수석 자리는 폐지됐고, 1급 인구정책비서관은 기술 중심의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 배치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 자체는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닥친 위기다. 고용시장은 청년 인력 부족에 신음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조직임에도 실질적인 부처 조정력이나 정책 집행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열려도 실질적인 조율이나 결정은 어렵고, 정책 논의는 선언 수준에 머무르기 일쑤다. 이름만 컨트롤타워이지 정작 핸들은 움직이기 어렵다. 특히 출산연령대인 30~35세 여성 인구는 향후 5년 안에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 출생아 수가 5% 늘었다고 해도, 머지않아 출산 가능인구 자체가 줄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반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인구절벽을 의미한다. 출산율 반등에 안도할 여유가 없다. 여기에 고령화 쓰나미까지 겹치고 있다. 2030년부터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들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안고 있는 유병 노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요양·연금 등 사회안전망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다. 인구 위기의 양축인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최대치를 향해 가는 결정적 분기점이 바로 향후 5년이다. 전문가들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독립적인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실행력 있는 행정조직 개편이다. 더는 수당 중심 대책이나 세미나 중심 논의로 버틸 수 없다. 대통령이 인구 문제를 직접 챙기고, 각 부처가 책임을 지는 수직적 실행 구조로 바꿔야 한다. 단기 출산율 반등에 기대어 잠시 숨 고를 틈은 생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음은 없다. imne@fnnews.com

류제명(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맡아 인공지능(AI) 산업 등 굵직한 민관협력 사업을 조율한다. 대통령실은 29일 류 차관에 대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실무형 전문가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민간 출신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중심 국가 전략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류 차관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과기정통부 내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인공지능(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실무와 전략을 모두 경험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을 거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AI 윤리·신뢰 구축과 디지털 산업 육성, 전파 자원 관리 등에서 정책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단장으로 참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회복, 성장, 행복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내세웠다. '진짜 성장' 시대도 표방했다. 출범 한달을 맞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한국 새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정책방향에 관심 많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한국의 경제정책들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IR)를 열었을 때 나온 반응이다. 영국 런던, 유럽 등에서 IR을 개최한 기재부는 지난 26일 14억유로(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했다. 2조원대 발행에 30조원이 몰릴 정도로 흥행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I 투자 집중에 대한 우호적 해외시각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이어지거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의 태도가 돌변할 여지는 있다. 출범 한달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과제인 셈이다. ■'재정확대, 성장' 선순환…성적표 내야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으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말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실물경기는 경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언급 이상으로 냉랭하다 못해 살얼음판이다. 올해 1·4분기만 보면 내수,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 성장은 정체됐다. 지난해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이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외변수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다. 중동 불안도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평균 2.7%로 조정했을 정도다. 직전 전망보다 0.3%p 낮췄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근거들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은 경기를 녹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0%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만 한정하면 0.1%p 성장률 개선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진작효과도 상당해 성장률 1%를 넘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 경기 영향이 큰) 건설 쪽 부진이 심각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적으론 공공건설 부문부터 경기개선 모멘텀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영향,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AI 투자 집중…"넘어야 할 산 많아"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의 AI 투자에 주목할 정도로 새 정부의 AI 정책방향은 확고하다. 'AI 3대 강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산업현장은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이었다.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 아래로 '국가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등 4개 비서관실이 꾸려졌다. AI 관련 공약도 숱하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최소 5만개 이상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 고유의 '소버린 AI'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AI 등 신산업 육성방안은 공약만 있을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정책으로 나와야만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만으론 글로벌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 "AI 논의를 총괄하는 AI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AI TF의 임무는 새 정부 AI 전략 구체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AI를 키워드로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정책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충격에 맞물린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같은 대형 자본투자 확충을 시작으로, AI 전환(AX)을 통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비전이다. 대선 공약에서 큰 그림은 제시됐다. AX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100조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고유 업무인 재정, 세제, 경제정책 기능도 AX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론 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의 3대 분야별로 'AX 로드맵'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 측면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병행 땐 성장 지속 가능성↑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시급성에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고령층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와 추경 등 재정확대 등 부양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이완될 수 있는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맡아 인공지능(AI) 산업 등 굵직한 민관협력 사업을 조율한다. 대통령실은 29일 류 차관에 대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실무형 전문가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민간 출신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중심 국가 전략을 안정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류 차관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과기정통부 내에서 정보통신·네트워크·인공지능(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며 실무와 전략을 모두 경험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을 거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AI 윤리·신뢰 구축과 디지털 산업 육성, 전파 자원 관리 등에서 정책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스팸·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단장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는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맡아 통신망 정책과 주파수 재배치 등 핵심 현안을 총괄하고 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제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AI 윤리 및 안전성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양자기술 사실표준화 플랫폼인 퀸사 제1회 총회에서도 한국의 양자산업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류 차관은 이날 “양자기술은 이제 실험실을 넘어 우리의 산업, 안보 및 일상에 깊이 영향을 줄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자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사실표준화 활동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정부는 퀸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이 국제표준화의 성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차관 프로필 △1968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카네기멜런대 정보시스템관리 석사 △행정고시 39회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규제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데이터 인재 확보에도 노력해 튼튼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변화의 시대: AX 생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퓨처ICT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가 우리나라 AI의 보릿고개가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우려와 근심 속에서 GPU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다행히도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장관에게 물려주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명돼 청문회를 준비 중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민간에서도 힘을 모아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며 "오늘 포럼에 나온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정부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도 개막사를 통해 "그동안 IT 강국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한국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최근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순위에서 한국의 AI 순위는 9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ICT 산업 육성의 무게중심을 AI에 두고 AI 분야에 100조원 투자와 인재양성,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해 AI 도약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조윤주 연지안 장민권 주원규 임수빈 기자

"정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데이터 인재 확보에도 노력해 튼튼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변화의 시대: AX 생존전략'를 주제로 개최한 제16회 퓨처ICT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가 우리나라 AI의 보릿고개가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우려와 근심 속에서 GPU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다행히도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장관에게 물려주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명돼 청문회를 준비 중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민간에서도 힘을 모아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며 “오늘 포럼에 나온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정부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도 개막사를 통해 “그동안 IT 강국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한국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최근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순위에서 한국의 AI 순위는 9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ICT 산업 육성의 무게 중심을 AI에 두고 AI 분야에 100조원 투자와 인재 양성,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해 AI 도약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변화의 시대: AX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6회 퓨처ICT포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IT업계 주요 인사들 모인 VIP 테이블에서는 파이낸셜뉴스가 인공지능(AI) 트렌드와 관련된 여러 행사 이끌고 있다는 점 강조돼.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은 "하반기에도 'AI월드'가 곧 열리는 만큼 관심이 높다"고 전해. 한편 유 장관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로 인한 사회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의견에 공감을 보태기도.  ○…이날 VIP 테이블의 화두는 단연코 AI 산업의 미래와 영향.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를 이끌고 있는 김성하 한국 오라클 대표와 신용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책임자(NTO)는 전 세계적인 조직 개편 트렌드에 대해 "AI발 인력 감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공감하기도.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규제와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   ○…네이버에서 AI 부문을 이끌던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 발탁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화제. 김대식 네이버웹툰 AI 총괄은 "AI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AI 투자는 중복이더라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쓸지 하 수석이 잘 풀어낼 것으로 본다"고 언급. 이날 참석자들은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을 사례로 언급하며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AI 스타트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이 밖에 AI 시대에 부상할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관심. 기업은 해킹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지향하고, AI 기술을 악용하는 '스미싱' 등 범죄 고도화에 대한 사회적인 부작용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 나와. 국제 정세나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고.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밀레니얼웍스의 생성형 AI 기반 포토부스 '애니모먼트'도 화제. 애니모먼트는 사진을 찍고 1분만에 다양한 그림체와 콘셉트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점심 시간에는 서비스를 체험하려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멋진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후문.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25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새정부가 펼쳐야 할 AI 산업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AI와 관련된 새 정부 초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버린 AI 개발, 인재 확보 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지상 대담에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한국의 AI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은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대략 3위~6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국가별 격차는 크지 않고 순위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소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반도체,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AI 분야에서 한국은 9위로, 미국, 중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에도 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쟁력 있는 자체 AI 모델이 없어 기준 미국 빅테크의 알고리즘을 변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AI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AI 업계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자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가 없으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제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데이터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자체 모델을 보유하면 산업 적용 사례를 빠르게 개발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오픈소스 모델이나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 출시가 늦어지거나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결과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오픈소스 모델의 활용은 AI 기술의 확산과 초기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체 기술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실용성과 속도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규제 완화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개인정보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이기에 단순한 완화로 접근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 기관의 데이터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명확히 못박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AI미래기획수석 신설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산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 구조가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I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분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방향 설정이나 조정에는 유리하나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는 불리하므로 AI 전담부처나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처는 AI, 디지털 분야 예산과 규제개혁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경우 회의 운영과 부처 연락 기능 정도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업무 분담과 조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고 그 아래 AI비서관도 배치된 상태다. 곧 새롭게 구성될 국가AI위원회 역시 중요한 축이 될텐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뿐 아니라 실무를 책임질 1급 단장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들도 이미 AI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할 조정, 조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복, 정책 충돌, 실행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AI 시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AI 신뢰성 사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프라이버시 보호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 외에 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두 요소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뢰성 자체가 AI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된 시대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특례나 유연한 해석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호의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물론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경직돼 있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파편화된 규제를 정비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그동안 인재 양성 관련 정책은 주로 대학 정원 확대나 해외 인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계가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거다.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이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기업에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연구개발(R&D) 위주의 인재 외에도 현장에서 AI 기술 적용에 대한 전문가도 확보돼야 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인력들의 AI 직무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비용이나 업무 공백 등의 이유로 실제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실무 중심 커리큘럼, 고용 유지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기본법은 현재 고위험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기업들이 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험 평가, 안전 조치, 신뢰성 검증 등 핵심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론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AI 규제를 연기하거나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AI 기본법은 제정 초기부터 내용 모호성이 지적돼온 만큼 이를 해소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 과제다.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일단 법을 시행하되 과태료 규정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개선 방향은 법 자체의 개정 가능성이다. 고영향AI 정의를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다듬는 것, 표시의무나 투명성 관련 규정 중복을 제거하고 합리적 예외를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