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강인 기자】 특별자치도 시행과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질적 경제난과 인구유출, 정치력 부재 등으로 불씨가 꺼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민생, 의료공백 대응 등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끄는 이가 최병관(54) 행정부지사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요직인 지방재정경제실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변곡점에서 행정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의 민생 해결과 지역 발전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힘든 점이 많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최병관 부지사를 지난 10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소회는. ▲2018년 8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후 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적응기간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새로운 현안들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취임하고 바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편성이 시작됐고, 이어 4월10일 총선이 진행되면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최선을 다했고 정신없이 업무에 열중하다 보니 순식간에 반년이 지나있었다. ―중앙정부 경험이 도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행정안전부 꽃이라는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정책관도 역임했다. 도청에 복귀하기 직전엔 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주요 보직을 모두 경험하는 흔치 않은 보직경로를 가졌기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도정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이어진 많은 인연들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이 가진 강점을 꼽자면. ▲올해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양 받아 우리가 잘하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전북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큰 강점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을 보유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새만금은 국가 핵심 정책의 테스트베드 기지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살린 특례들을 추가 반영해 전북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전북이 지속해서 갖고 있는 약점은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자 기초체력인 제조업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민선 8기엔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일 욕심이 많아 보인다. 참모로 힘든 점은 없나. ▲옆에서 본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이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쉼 없이 행동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참모로서 보좌하기 훨씬 편하다. 나아가 지사와의 협업은 항상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성과를 통해 얻는 보람이 크다. 전북 도정을 이끌며 도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많은 영감을 받고 있고, 이런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아직 특별법 2차 개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 ▲지난 1월18일 출범 이후 올해 12월27일 전북특별법(333개 특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연초부터 14개 시군, 의회,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가 실행되면 바로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에 관한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행 과정에서는 도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비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전문가·도민이 함께 2단계 입법 과제 247건을 추가 발굴하고, 수차례 검토 후 49건을 확정해 현재 국무조정실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문 보강, 재정 특례 등 우선 시행이 필요한 16개 과제는 최대한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연내 개정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전북에는 부지사 출신 단체장이 많다. 익산 출신인 부지사를 두고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데.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출마는 개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자질과 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다. 출마설이 오가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도정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공직자들은 새로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설계하며, 전북경제 발전과 도민 삶을 개선하는 일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사진)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출산 빙하기' 대응책 중 하나로 "기업을 인구문제 해결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통계청장 등을 지낸 이 원장은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ESG경영의 S(사회·Social)를 인구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EPG 경영'을 역설하고 있다. S에서는 근로조건, 노사관계, 소비자 안전 등을 다루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단순히 개개인에게 돈 얼마를 나눠주는 형태로는 출산기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뿐더러 이미 도입된 기업 내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기업 자체적인 동인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선 "정부나 기업의 톱다운 방식 대신 육아기 근로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선 '일하는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과 중심의 업무평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우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신뢰사회'로 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기업 입장에선 재택근무 시 업무집중도나 몰입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의 허들도 걷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출산기 젊은층들의 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자체도 아주 파격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애를 낳는 것이 곧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란 느낌을 줄 정도로 매우 과감한 대책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72년쯤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7년(3641만 명)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중위 수준이 아닌 저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132만 명으로 1969년(3154만 명)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미래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난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증가율(638.6%)보다 비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662.6%)이 2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분 총액에서 인구감소지역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이면서 비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6.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 인구·이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남형 출산정책 대폭 강화, 지역의 미래인 청년정책 확대,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등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다인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내년 4곳이 추가 개원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냉동 시술비 등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남 희망 디딤돌통장' 월 10만원 3년간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직장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형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6~10개월)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까지 정착 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평균 4만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성과를 거둬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하고 426명이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 계획'을 만들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 비자 전환 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린성 무용총 수렵도의 청년은 달리는 말 위에서 힘껏 활을 당겨 호랑이를 겨눈다. 신궁 주몽의 아들 유리왕은 아낙네의 물동이를 쏘아 구멍을 낸 뒤, 진흙으로 된 활로 다시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동이(東夷) 민족의 후예는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에서만 7개의 메달과 함께 단체전 10연패의 벅찬 성취를 이뤄냈다. 양궁 외에도 6개, 3개의 메달을 획득한 펜싱과 사격, 여타 모든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은 말 그대로 빛났다. 세계 8위의 성적과 무관하게 국가의 명예 운운을 벗어던진 발랄한 태도는 시대의 변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각국 선수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에서는 나라는커녕 피부색조차 구별하기 어렵다. 많은 나라가 현재진행형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싸우는 세상, 이들이 마침내 모두를 묶어낼 수 있을까. 과녁에 적중하는 화면 앞에서 심경은 복잡했다. 국가소멸을 야기할 실질적 위험인 인구 감소는 스포츠에도 직격탄이다. 선수층이 얕은 종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기대할 순 없다. 국제대회에서 중국이 거두는 놀라운 성과는 14억 인구를 떠올리면 쉽사리 이해된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국내 36개 학교 중 22곳의 학생 수가 최근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도는 위기의 실체적 지표다. 존폐를 걱정하는 학교의 쪼그라든 운동부가 힘겹게 메달을 더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 부족 문제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였다. 이 추세라면 2100년 인구는 2400만명으로 줄어들고, 그중 절반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씩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어떤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인구 감소 사태를 흑사병이 휩쓴 14세기 유럽에 비유할 정도다.'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때가 오리라고 상상하는 이가 있었을까마는, 이젠 바로 현실이다. 경제 걱정은 30년 공직생활의 낙인인지도 모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스포츠를 넘어 경제 전반에 초래할 파고를 떠올리는 일은 힘겹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면 기업 경쟁력 위축은 예정된 수순이다. 중견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걱정도 결국 노동력 부족이었다. 기업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위협으로 인식한다. 파리올림픽에서 10위 이내로 어깨를 겨룬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역시 우리와 10위권을 다투는 글로벌 경제강국들이기도 하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순서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처지인 것도 같다. 다른 나라를 참고하되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명확한 처방을 내리는 일은 그대로 서둘러야 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단기적 해법에 더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코트를 누비는 외국인 '용병'들이 생경하던 때도 있었지만, 등판에 한글로 적힌 이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관객들한테서는 더 이상 어떤 어색함도 찾을 수 없다. 파리올림픽의 스타인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귀화한 두 언니 전지희, 이은혜 선수와 부둥켜안고 환하게 웃을 때 메달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문화적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한 귀화선수들은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또렷한 상징이다. 스포츠뿐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믿는다. ■약력 △57세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정책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기술정책학 박사 △34회 행정고시 △지식경제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투자정책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면서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 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지역 경제 세션 발표에서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 산업 설계, 지역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 지역 경제 세션은 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장이다.  강 시장은 먼저,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며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광산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I 중심도시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는 국가질병"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AI(인공지능)사관학교, GCC(광주실감콘텐츠허브)사관학교와 같은 광주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 정책 등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또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을 리딩 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인공지능과 결합한 'AI × 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다.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면서 "ACC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 ×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과 시·도지사 주제 발표, 언론 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기조세션 △세션I(인구감소 대응) △세션Ⅱ(지역 경제) △세션Ⅲ(제도 개선)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강기정 시장 등 13개 시·도지사가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시·도 연구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26일 오후 3시 10분부터 50분간 KBS1에서 방영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5628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 증가(32.3%)한 5628억원으로 편성했다.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예산을 제외하면 3905억원 수준이다. 내년 통계청은 증거기반 정책의 토대로서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추진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인 가구와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10월 사전 조사를 거쳐 11월 방문 면접 조사가 진행된다. 12월에는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도 진행된다.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 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하고, 통계품질을 보다 촘촘히 관리한다.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 체계를 고도화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지속 혁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