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과 함께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해왔다. 이번 포럼은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구정책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강원도의 워케이션 전략, 전북의 장소기반산업 활용 방안, 제주의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활인구 증대 전략과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9 14:41:24【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인이 한 해동안 208만명이 줄어들었다.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2024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96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08만명이 감소했다. 중국의 2022년 인구는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는데 2023년 감소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8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들 8개 지역은 광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티베트자치구,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1 16:23:23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돼 있다.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은 72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8개)은 88억 추가 배분(총160억원), (관심지역) 18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2개)은 22억 추가 배분(총40억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으며, 인구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등 8개 지역이고 김천시, 포천시 등 2개 관심 지역도 우수지역으로 선전됐다.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05 18:22:38[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은 72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8개)은 88억 추가 배분(총160억 원), (관심지역) 18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2개)은 22억 추가 배분(총40억 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평가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으며, 인구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다.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등 8개 지역이고 김천시, 포천시 등 2개 관심 지역도 우수지역으로 선전됐다.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05 10:31:23[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위해 점포를 유지하며 포용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경북 영천(19개), 전북 남원(14개), 경남 남해(10개), 전남 영암(10개) 등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에서 461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전체 금고(3269개)의 14.1%에 해당한다. 인구 감소로 4대 시중은행의 점포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그 빈자를 메우며 금융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점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34.2%인 반면 4대 은행은 7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작년 인출 사태 이후 경영합리화를 위해 금고 간 합병을 꾸준히 추진하면서도 점포는 유지해오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한 반면 점포 수는 줄지 않았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위해 전체 점포 수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점포 운영을 통해 지방 고령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금고 직원의 도움으로 총 313건의 보이스피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총피해 예방액은 94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광주 남구 무진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300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했던 70대 어르신을 구했다. 또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영세 금고의 경영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금고가 도시 금고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교류하도록 하는 상생 네트워크 사업이 대표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상부상조, 상호협동 정신에서 출발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고객 가까이에서 따뜻한 금융을 펼쳐 지역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역경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0-31 18:31:48【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방안은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공공이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njk6246@fnnews.com
2024-10-29 18:33:27【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달라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시행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재생지원팀장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방안은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공공이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가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를 포함해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직접 빈집을 매입한 뒤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9 11:32:33[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상품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출시한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 승차권을 50%할인받고(열차운임 최저 2600원, 최대 2만4100원) 전국 23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상품으로, 자유여행·패키지 등 239개를 운영 중이다. 코레일은 올해 말 예정된 신규 노선 개통에 따라 철도 연계가 가능한 지자체(인구감소지역)를 대상으로 상품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곡성군 △논산시 △보령시 △안동시 △울릉군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3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코레일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여행상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출시 두 달 만에 2만5000여 명이 예매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영철 코레일 여행플랫폼처장은 "대상 지역을 확대해 국내 여행을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철도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4 14:16:47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력펀드는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펀드가 특정 목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인 반면 벤처펀드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한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6 19:08: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10-06 1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