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이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에 대해 종부세 및 양도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시절부터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힘쓴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총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BETTER里: Found Local'(이하 배터리) 사업을 함께할 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터리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숙박과 콘텐츠 서비스, 모빌리티, 로컬 비즈니스 등 관광벤처기업와 유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약 100개 스타트업 중 최종 선정된 20개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관광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 아이디어를 지역 현장에 직접 구현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는 △낙후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장기 숙박 형태로 제공하는 ’게릴라즈’ △인플루언서와 함께 떠나는 아웃도어 여행 앱 ‘페어플레이(알앤원)’ △지도 기반 글로벌 모험 커뮤니티 ‘어디(밴플)’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어 QR 메뉴 ‘케이플(하이케이푸드)’ △국내 최대 외국인 주거 서비스 ‘엔코스테이’와 외국인 모임앱 ‘FiP’을 운영하는 ‘엔코위더스’ 등이 사업을 펼친다. 또 경북 안동과 봉화에서는 △한옥 기반의 모던 스테이 ‘버틀러리(프라우들리)’ △한국에서 즐기는 유럽식 가이드투어 ‘트래블레이블’ △사용자 맞춤 관광택시 플랫폼 ‘로이쿠’ △월요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워케이션 서비스 플랫폼 ‘디어먼데이’ △안동 태화동 한옥마을의 향수를 간직한 숙박업체 ‘하우스태화(천국박스)’ 등이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권종술 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공사는 관광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과 과감한 사업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배터리 프로젝트 성공을 시작으로 관광벤처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 경로에 들어선 만큼 대다수의 지방 도시보다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는 의미다. 이 총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지역경제 심포지엄은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에 이룩한 성취만큼이나 산적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묵혀 온 저출생, 고령화, 지역간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부문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도 경쟁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대부분의 구조개혁이 그렇듯이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場)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 을)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18개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각 지자체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한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4일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등 4개 지자체와 '2024 BETTER里 인구감소지역 관광인구 충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 추진한 'BETTER里' 사업은 혁신적인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해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경북 안동·봉화, 충북 제천·단양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날 진행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및 관계인구 충전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판로 개척 지원 △스타트업 현지 실증을 위한 행정 및 인허가 지원 등이다. 권종술 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벤처의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다. 선정된 각 기업은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 창업보육기관의 사업모델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아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펼치게 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으로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다.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건립에 각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오는 부담금·취득세 감면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돼서다. 기재부는 우선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문체부와 함께 16일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찾았다. 우선 지정을 추진한 7개 시·군의 10개 사업장 가운데 하나다.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조성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모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 이상~30만㎡ 미만으로 기존 기준인 50만㎡에서 대폭 완화했다. 설치 시설 역시 기존 3종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2종만으로 조성을 허용하고 승인 절차도 각 시장·군수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 지원 대상이다. 김 차관이 방문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는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높고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효과가 기대되는 후보지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동행한 문체부 역시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도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을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인프라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준다.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특례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천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t)의 절반 이상인 약 170t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