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들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인구 위기 대응책엔 각계각층에서 내놓은 해법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의 인구 대책이 추구해야 할 수치적 목표는 단순 명확하다.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상승으로 반전시킨다는 건 현재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인구 위기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이 과정엔 수십년간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쏟아냈다. 출산율 저하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기간도 한참 걸렸다. 돈과 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급격하게 V자 모양으로 급반등하진 않는다. 초반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출산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U자 곡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정철학과 정책의 중심축을 인구담론에 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 하락세를 막을 수 없으며, 잘해야 L자 정도의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 이에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위상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돼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막강한 정책과 재정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권한을 거머쥔 기획재정부와 저출산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인구정책을 곁가지로 챙겼을 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익은 저출생 사업을 내놓으면서 인구정책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신설될 부처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타 부처의 간섭과 충돌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저출생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재정을 분산시키는 항목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구 위기 극복에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업도 있는 법이다. 저출생 정책 가운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 사업을 구분해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따갑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인구 급감으로 국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로 돌변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인구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신설될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저출생 프로젝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핵심사업인 'Korea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이하 K-아동 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K-아동 프로젝트는 △Kids First, 육아 걱정 없는 아이 천국 프로젝트 △공동체 시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저출생과 전쟁 국가확산 프로젝트 등 3대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이 천국 프로젝트는 규제 Free-zone 개념의 저출생 극복 융합 돌봄 특구,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국립 청소년 디지털 교육관 등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아이 천국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는 아이 천국+육아 친화 두레마을, 한국판 Sun City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창의·과학 인재 키움 지구, 여성창업 허브 꿈 키움 라운지 등 아이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온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저출생과 전쟁 국가확산 프로젝트는 스마트 돌봄 밸리가 융합된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구,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저출생 부담 타파 국민 운동 전개 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 백년대계인 인구문제를 지속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경북을 거대 실험실로 만들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 시킬 예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K-아동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과제별 연구용역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등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을 지자체 최초로 선포하고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견인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5월에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였다. 무모했던 계엄령과 다르게 저출산·저출생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움츠러들었던 혼인, 출산 분위기가 일부 되살아나면서 2024년에는 혼인율, 출산율,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가 멈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출생률 반등이 매우 소폭이고 비상사태 선포 이후 확대된 정책들의 결과는 2025년부터 반영될 것이다. 낙관하기 이른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인구가족부 신설을 제안한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에서 가족정책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성가족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성가족부 이름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나올 뿐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화두인 요즘 '건강가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부모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만 하는 부처에 가족정책 컨트롤타워라는 명칭을 붙여주기가 민망하다. 반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대응, '인구'정책에만 주목해왔다. 과거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에 대한 추억이 있다 보니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응도 출산장려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삶의 방식과 관점이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국가가 나서고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태어나는 아이 숫자를 관리하겠다는 접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을 인구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기획전략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구위기대응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구 위기 이전에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있다. 숲(인구)이 줄어드는 것은 나무(관계, 가족)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고 가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확실하게 던지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서 관계 맺기에 대한 희망,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아이울음 소리가 커질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 명칭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인구학 하시는 분들이 가족에게 한쪽의 자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변화를 부탁한다. 정부 부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명칭이나 역할,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그 어느 분의 정치적 유산으로서 여성가족부는 젠더 평등의 어젠다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가족정책의 구축은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가족지원 사업을 묶어 부처 간 헤쳐모여를 인구·가족정책 중심으로 시도할 수 있다. 향후 젠더 평등이 모든 부처 정책에서 주류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부처나 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주요 가족 업무를 정부 각 부처에서 가져와서 인구가족부 기반 가족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은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 대개조 정책 로드맵이 주는 희망과 비전이 한국 사회에 퍼지지 않는 한 힘들다.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사회개혁의 과정이다. 그렇지만 일단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양립이라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와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변화를 인구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는 단순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오랜 상처를 남기는 물어뜯기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 이상 물어뜯지들 마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경쟁을 하시길 바란다. 외면과 배제가 아니라 타협과 포용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날, 혼란 속에서도 군의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을 외치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본질을 되묻게 만들었다. 과연 군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수호자인가?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이 34년간의 군 생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히 진단하고 근본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를 파헤치고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인 강건작 예비역 중장은 야전 지휘관부터 국방 정책, 연합사, 청와대 안보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처한 위기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병폐로 바라본다. 책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한다. 저자는 “왜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반복된 계엄령의 역사 속에서 군이 정치화되고 약화돼 온 과정을 고발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은 물론, 장군들의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은 명령 수행자 집단이 아닌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한 군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저자는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하며, 법이 정한 계엄 권한이 어떻게 정치적 야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장군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한 현실은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전 수행 능력, 독자적 작전 기획 역량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경계작전에 몰두하는 현재의 군 구조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갖춘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 잔재 청산’이다. 구타와 기합, 상명하복 문화 등은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것이 군대 내 폭력과 비극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다.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미군과 유럽군의 사례를 참고해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저자는 인구절벽, 북한의 핵 위협,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병력 중심 방어에서 기동형 방어로의 개념 전환, 예비군 제도의 실질적 개편이 필요하며, 기존의 전력 증강 중심 국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군의 조건'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군이 77년간 침묵해 온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설계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군 스스로 과거를 직시하고, 실패를 기록하며,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던지는 호소문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는 사회적 질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귀환하자마자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약은 2015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자는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미국은 더 이상 탄소감축이라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미국 국민에게 가장 저렴한 전기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인플레이션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공헌해 왔다. 연이어서 에너지 인플레이션 해방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행정명령으로 선언했다. 알래스카와 연근해를 포함한 모든 영토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잡고 중국에 빼앗긴 제조업이 다시 미국 땅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구체적 행정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어나는 데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하여 AI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새로 선임된 내무부 장관 겸 에너지위원장인 더그 버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AI와 결부돼 있음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했다. "미국이 자국의 화석연료 개발을 통해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은 저렴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고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AI 경쟁에 있어서도 중국 딥시크의 등장은 충격이었으며, 낮은 투자비로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55GW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건설할 계획이고, 2035년까지는 85GW까지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도시 근방에 건설해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이 치열한 AI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AI가 경제성장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AI 반도체 칩을 초고도로 집적하고 병렬 연결해 연산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방대한 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최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물리적 AI가 로봇, 자동화설비와 접목되면서 노동에서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AI는 대규모 연산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열이 일어나고 냉각 과정에서 전기를 다량 소비한다. AI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기를 저렴하게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의 특성은 과다공급도, 과소공급도 모두 정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60㎐ 주파수를 맞추고 안정적 전압을 맞춰야 하는 점이다. 간헐적 자원으로는 AI 반도체 공장도 AI 데이터센터도 돌릴 수 없다. 지리적으로 국한된 자원들이 수도권에 올라올 때까지 송전망 건설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원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 매칭되는 근거리 발전소가 필요하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하고 전국 환상망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수의 LNG 발전을 통한 전력공급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레버리지로 미국산 LNG 구매라는 달콤한 제안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방위비 협상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자원도 없는 현실에서 LNG 해외자원개발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 국내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기업들은 미국 LNG 도입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서 정부와 공기업도 에너지 확보에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인구도 줄어들 위기의 상황에서 AI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미래 세대에게 AI 인프라 투자와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물려주기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만이 살길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업무복귀를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26일 석달 만에 정책브리핑을 진행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나서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두고 향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9년만 출산율 상승 부각..추가 돌봄·주거 지원 검토 유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해 출생아수는 23만8343명,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한 0.75명으로 저출생 반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2422건으로 전년 대비 14.9%나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둘째와 셋째 출생아 수 증가를 짚으며 “결혼이 늘면서 나타나는 첫째아 증가와 달리 둘째아와 셋째아 수가 늘어나는 건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좋은 지표라는 게 인구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부각했다. 유 수석은 이 같은 출산율 상승을 이끈 요인은 정부 정책이라며 수혜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혼부부 대출은 2023년 5만7000건에서 지난해 6만3000건, 육아휴직도 같은 기간 12만6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3만8000건을 기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혼인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둘째아와 셋째아 수도 늘었다는 점에서 출산 친화 환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효과가 가장 컸던 정책이 출산가구와 신혼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거지원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말할 순 없지만, 인식조사에서 주거부담이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살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추세를 정밀히 모니터링해 상승세를 이어갈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제도도 개선한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 순위별 출생아수 등 통계를 매달 집계토록 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돌봄과 주거 지원 방안을 지난달 1차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준비 중이다. 유 수석은 이와 함께 국회에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인구부 신설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뒤 여야도 공감하면서 애초 올해 초에는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혼란으로 국회 논의 자체가 멈춰 선 상태이다. 인구부 신설 등 향후 정책 언급, 尹 업무복귀 시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 특히 국회에 인구부 신설 법안 처리를 촉구한 건 윤 대통령의 업무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과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국내 문제 관련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도 이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길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업무복귀 가능성을 상정하고 브리핑을 마련했는지 묻는 질문에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저출생 대응은 중장기 정책이라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 북동부의 한 소도시가 거대 싱크홀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최근 가디언, BBC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마라냥주의 부리티쿠푸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수백 채의 주택이 휩쓸렸고, 인구 5만5000여명 중 1200여명의 주민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싱크홀은 얼핏 보기엔 거의 협곡처럼 보일 정도다. 부리티쿠푸 시 당국은 이번 달 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 몇 달 사이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주거지에 근접했다”라고 설명했다. 인디펜던트는 “부리티쿠푸의 싱크홀은 30년 이상 계속되어 온 문제로, 모래 특성으로 인해 취약해진 토양에 비가 침식되면서 발생했다”라며 삼림 벌채와 미비한 건설 계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리티쿠푸에서 22년간 거주한 주민 안토니아 도스 안조스(65)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 바로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구멍이 지하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시 당국은 공공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싱크홀 주변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3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국가인구 비상사태 대응과 저출생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추진한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캠페인에 참가한 후 다음 참여기관 2곳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광명도시공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고, 다음 참여기관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시흥도시공사를 지목했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안산도시공사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