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들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인구 위기 대응책엔 각계각층에서 내놓은 해법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의 인구 대책이 추구해야 할 수치적 목표는 단순 명확하다.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상승으로 반전시킨다는 건 현재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인구 위기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이 과정엔 수십년간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쏟아냈다. 출산율 저하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기간도 한참 걸렸다. 돈과 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급격하게 V자 모양으로 급반등하진 않는다. 초반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출산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U자 곡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정철학과 정책의 중심축을 인구담론에 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 하락세를 막을 수 없으며, 잘해야 L자 정도의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 이에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위상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돼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막강한 정책과 재정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권한을 거머쥔 기획재정부와 저출산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인구정책을 곁가지로 챙겼을 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익은 저출생 사업을 내놓으면서 인구정책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신설될 부처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타 부처의 간섭과 충돌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저출생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재정을 분산시키는 항목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구 위기 극복에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업도 있는 법이다. 저출생 정책 가운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 사업을 구분해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따갑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인구 급감으로 국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로 돌변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인구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신설될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EU 21개국 대사단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이 함께했다. 손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온 파트너"라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한국과 EU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내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며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는 소비·투자 위축과 재정부담 확대로 이어져 향후 경제와 사회의 지속성장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EU에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올해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해 기업 부담을 전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경총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많은 EU 기업들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EU 21개국 대사단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이 함께했다. 손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온 파트너”라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한국과 EU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내 저출생 문제를 지적하며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는 소비·투자 위축과 재정부담 확대로 이어져 향후 경제와 사회의 지속성장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함께 민간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설립,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EU에서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올해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에 대해 기업 부담을 전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경총은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많은 EU 기업들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개혁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총 20조원을 투입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에 2조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 동안 10조원의 건보 재정이 활용되면 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생겼고, 여기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 이사장의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매달 188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 '비상진료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줄어들었던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엔데믹 이후 정상화되면서 건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개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 의정갈등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편안한 자세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쌓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집행하는 부분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취약계층 보호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같은 과제들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법사법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불법개설약국(면대약국) 등의 불법 운영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과잉진료 등으로 이어져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특사경법 입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원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며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에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외신이 주목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반려견에게서 동반자를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의 반려견 문화에 대해 소개했다. NYT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전통으로 인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동물권 단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람들은 반려동물, 특히 개를 키우는 데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대부분이 혼자 사는 한국에서 반려견은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며 한국의 출산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주목했다. NYT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혼 또는 무자녀, 혹은 둘 다를 선택하고 있다"며 "전체 가구 5분의 2 이상이 1인 가구이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2년 602만 가구로 늘었다. 이처럼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도시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NYT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산부인과는 사라지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이나 상점은 보편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원이나 동네에서 이른 바 '개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은 흔해졌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신생아를 위한 유모차보다 개를 위한 '개모차' 판매량이 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위한 장례 서비스 등 관련된 사업도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식당이나 리조트 등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도 생겼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NYT는 올해 초 식용견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사실에 주목하며 "반려견 문제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에서 드물게 초당적인 사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10일 열렸다. 8개월째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 참여하는 의정 대화여서 관심이 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의 막이 올랐지만 양측의 골 깊은 갈등과 이견을 재확인했다. 청중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날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정부 측에선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 2명이 마주 앉았다. 2시간여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은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의 절차상 하자, 의대교육 부실 문제 등을 따져물었다. 정부 측에선 장래인구와 의사인력 등을 예측한 결과로, 의협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수십차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 의대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으나 꽉 막혔던 대화와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선 진일보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전문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 직군별로 여러 단체가 있어 좀처럼 의견 통일이 어려운 구조다.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동시다발적 의료개혁 이슈에 의료계가 제각각 내홍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극한 대립 중이다. 의사와 전공의 단체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의제가 아니면 여야가 주도한 의정협의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의정 간 협의체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2026년 증원 원점 논의'까지는 물러서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 사과와 책임자 경질만 고집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료계에 어떻게든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모임의 단초가 됐다고 본다. 사태를 풀어갈 방법이 더 없는지 고심하기 바란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의사도 지쳐간다. 반목과 오해를 풀어갈 대화의 장이 먼저 더 마련돼야 한다.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 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