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들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인구 위기 대응책엔 각계각층에서 내놓은 해법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의 인구 대책이 추구해야 할 수치적 목표는 단순 명확하다.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상승으로 반전시킨다는 건 현재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인구 위기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이 과정엔 수십년간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쏟아냈다. 출산율 저하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기간도 한참 걸렸다. 돈과 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급격하게 V자 모양으로 급반등하진 않는다. 초반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출산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U자 곡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정철학과 정책의 중심축을 인구담론에 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 하락세를 막을 수 없으며, 잘해야 L자 정도의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 이에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위상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돼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막강한 정책과 재정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권한을 거머쥔 기획재정부와 저출산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인구정책을 곁가지로 챙겼을 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익은 저출생 사업을 내놓으면서 인구정책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신설될 부처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타 부처의 간섭과 충돌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저출생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재정을 분산시키는 항목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구 위기 극복에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업도 있는 법이다. 저출생 정책 가운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 사업을 구분해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따갑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인구 급감으로 국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로 돌변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인구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신설될 인구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과 일본 관계가 일본인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10살 된 일본인 초등학생이 하루 만에 숨지면서 재중 일본인들에게 안전 비상 속에 동요하고 있다. 중일, 양국 관계는 교류 축소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주중일본대사관과 주중일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 안전을 우선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최근 몇 년 새 악화일로에 있던 양국 관계가 침체된 가운데 대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일부에서는 주재원 감축 및 투자 계획 철회 등 교류 축소 등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주재원 파견 제도 감축 및 교류 축소 등 움직임 확산 피해자 부모가 근무 중인 파나소닉홀딩스(HD) 등은 파견자와 가족들의 일시 귀국을 허용하면서 안전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일본계 진출 기업들은 사원들에게 회사 부담으로 일본인 종업원과 가족들의 일시 귀국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상담 창구를 설치한 것 외에 재택 근무나 근무 시간 변경 등 유연 근무 방법도 도입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취지에서이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하교하는 자녀를 맞으러 나간 일본인 모자 등 3명에게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뒤 3개월 만에 귀가하는 일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재발한 것이다. 6월 피습 사건 때에는 괴한의 범행을 막으려던 일본인학교 스쿨버스 승무원이 칼에 찔려 사망했었다.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증가세 이 처럼 중국 주재 일본인 주재원 자녀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자 "먼저 빨리 가족 만이라도 일본에 귀국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 주재원들도 늘고 있다. 중국 주재 일부 일본계 회사들은 "잇따라 아이들을 겨냥하고 노린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사망 사건까지 이르자 주재원 파견 제도와 가족 동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사망 피습 사건이 발생한 광둥성 선전시 인근의 광저우시에 공장을 둔 혼다는 "가족대동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광둥성은 중국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의 메카로 자동차 등 일본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닛산 자동차도 "주재원들의 개별 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 관리 상황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주중 일본인 상주인구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감소 일본 기업과 재중 일본인 상주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주재 일본인 수는 최고점을 찍은 2012년 15만명 대에서 30% 가량 준 10만 여명 대로 내려갔다. 기업 수도 최고 시점에 비해 10% 가량 줄어들었다. 주중일본대사관은 "우리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일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전날 오전 등교 도중 학교 교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괴한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일본 국적이고, 부모는 각각 일본과 중국 국적이다. 사건 당일 중국 외교부는 남성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으나 이 남성이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일본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일은 만주사변 93주년으로 민족주의 감정 고조중 사건 당일은 일제가 1931년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을 맞아 중국 당국이 일제의 전쟁 범죄와 식민지 침탈 등을 강조하던 시점과 맞물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랜 기간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일본을 비판하면서 애국·역사의식을 고취해왔다는 점과, 오염수 방류 문제나 동·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일본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져 왔었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지극히 비열한 범행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우선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 "왜 '한국'이냐고요? 비자 받기 쉬워서 선택했죠" 울산의 한 공장에서 기공업무를 하고 있는 모함마드 알리씨(27). 그는 지난해 고국인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왔다. 자국에서 일을 하면 월 급여가 10만~50만원이지만 한국에선 몇 배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EPS시스템(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2. 17년 전 한국에 왔다는 중국인 태웨이씨(38). 그는 유학차 한국에 왔다가 대학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을 해 경기지역의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한국 생활은 충분히 적응했지만 한국에 계속 있을 건지,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향후에 결정하려고 해요."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법은 '이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향하면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2000명(0.2%) 늘어났다. 총 인구는 늘어났지만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은 96.3%(4983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0.2%(10만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소년(0~14세)·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으며, 유소년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24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6만2000명 늘어난 수치로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국인의 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수는 늘어났다.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18만3000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p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비자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의 이민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무작정 이민자들을 받기보다는 이민정책을 개선해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이 외국인 대상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우리가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왔다 갔다 혼용하고 있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외국인 정책"이라며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대상화하는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게 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이 5만~6만 가량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더 확장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민과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숙련 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노동보다는 좀 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펼쳤다. 2021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생산인구는 반등했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은 83.6%로 집계됐다. 즉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독일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생산인구가 감소하자 고용을 연장하고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산업연수생과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 2019년 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고, 새로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육성취업지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과 일본같이 한국도 보다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는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산업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독일과 EU의 'EU 블루카드'를 착안된 것으로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 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주 인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 E-9(단순 인력)의 경우 학력 수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자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비자와 교육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 연계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정주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융화될 수 있어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우리 사회 전반의 법령 체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 법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기에 법제화되고, 국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이른바 ’3초(超) 위기‘에 직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단발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는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법제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인 0.76명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인 역량결집을 위해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제처 내에 전담기구인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올해 초 신설해 미래시대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의 개혁 과제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개혁 TF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과제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처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과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년 법제포럼'은 ‘법제포럼’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 온 '행정법 포럼'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 처장은 "공법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제 중심의 ‘실무형 행정법 포럼’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췄다"며 "법제적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 의제에 대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중심형 법제포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