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천안,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 이들 지역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 증가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구는 2569만2114명으로 2022년 1월(2610만9351명) 대비 41만7237명(1.62%)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인구 감소율(0.75%)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천안 아산시, 청주테크노 폴리스 개발이 진행중인 청주시 홍덕구,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충남 예산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한 신규 분양 단지들의 청약성적도 대체로 우수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2차'는 일반공급 물량 148가구에 397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6.82대 1을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방 인구소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내 풍부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지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력 증가 및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택지개발 지역 중심 분양 관심이와 관련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의 특별공급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12일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년의 거주 기간 이후 계약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단지다. 단지 맞은편으로 한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과 학하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3·5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6개동, 전용면적 59~240㎡ 총 443가구(일반분양 393가구),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639가구(일반분양 12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두산건설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원에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2층~지상 31층, 18개동, 전용면적 51~84㎡ 총 1894가구 중 13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은 또한 이달중 충청북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행정타운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대 29층, 전용면적 59~105㎡ 총 1051가구 중 4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백석농공단지, 천안3외국인일반산업단지, 천안제2~5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들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퇴자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강원도 외 주민 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47만4000명 대비 생활인구가 239만명으로 5배에 달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인구 영향이 가장 높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는 이들을 타깃으로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도내 숙박시설이나 레저와 관광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관광상품과 강원도몰 등 도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현상이 뚜렷한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인구유입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제군의 경우 주둔 병력이 떠난 옛 수색대대 9만2000㎡와 화생방대대 3만㎡ 부지를 활용한 월학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300세대 규모 청년 및 은퇴자들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복합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블루베리 농장, 청년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 대도시 거주 청년과 은퇴자를 유치해 인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비 76억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년 뒤 준공시킬 예정이다. 인제군은 또 축구장 286개 면적과 비슷한 지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 133만여㎡를 활용해 △아웃도어 복합문화공간 △밀리터리 테마파크 △산림치유센터 △청년 과수단지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등으로 현재 쓰임새가 없어진 군 부대 부지를 활용해 제대 군인, 수도권 은퇴자가 인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생활인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도민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강원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 중인 만큼 생활인구가 늘어나는데 한 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저승의 인구정책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오는 망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저승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승 때문에 저승도 위험해질 것을 예견한 염라대왕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일찌감치 특임 차사들을 인간으로 환생시켜 이승으로 파견한다. 환생한 특임차사들은 학생과 직장인, 노인 등 평범한 시민의 모습으로 스며들어 고군분투 하지만 원인을 찾기도 전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환생전2 작품 줄거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서 저승의 인구도 함께 줄어든 상황을 가정한 전통연희 작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 울산문화관광재단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된 내드름연희단의 신작 '환생전 2'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환생전2'는 가상의 공간 낙원동에서 펼쳐지는 저승사자의 환생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풍물놀이와 탈춤, 무속악 등 전통연희를 시대적 감성에 맞게 풀어내고 가·무·악과 해학이 담긴 재담이 어우러지는 창작연희극이다. 내드름연희단의 대표작인 '환생전'은 지난 2022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초연할 당시 전석 매진되며 관객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국풍류자랑 우수작으로 선정돼 2023-2024에 걸쳐 전국 6개 도시 순회공연을 올릴 만큼 대중성과 완성도를 모두 겸비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하영 대표는 “창작연희극은 이야기가 담긴 전통연희로 연희자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며 "환생전2는 저승과 이승을 배경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야기를 어깨춤이 절로 나는 탈춤의 몸짓과 풍물가락, 말맛나는 재담을 통해 유쾌, 통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1편과 2편이 각각의 독립적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1편을 못보더라도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내드름연희단은 지난 2019년 창작연희컬로 시작해 현재의 창작연희극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화원형을 반영한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왔다. 이번 작품 역시 울산지역 바닷길을 따라 전승되어온 일산별신굿과 우리나라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지역색을 담고 전통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였다. 악기의 제한 없이 다채로운 음색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재미요소들을 작품 곳곳에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로,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실감케 한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여부에 대해 학부모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투표에 참여한 학부모 38명 중 25명(65.79%)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명(34.21%)이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학부모 과반이 참여해 동의해야 한다. 청솔중은 인근 정자동에 학생 수가 630여명인 늘푸른중학교가 있고 신설학교 수요가 적은 점 등에 비춰 신설대체 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올해 청솔중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적정규모학교 육성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27년 2월 폐교 완료할 계획이다. 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서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3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솔중 인근에 6천500가구 규모의 청솔마을 1∼10단지가 있지만 청솔중 주변 학생 수 부족으로 입학생이 없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 중 전학 희망 학생은 반경 1.5㎞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으로 전학할 수 있다. 청솔중에서 졸업을 희망하면 졸업 시까지 재학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72년쯤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7년(3641만 명)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중위 수준이 아닌 저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132만 명으로 1969년(3154만 명)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미래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난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증가율(638.6%)보다 비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662.6%)이 2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분 총액에서 인구감소지역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이면서 비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6.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소멸 위기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를 인구위기 극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4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구조와 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영향평가제도' 시범 도입은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정부보다 먼저 '인구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연구용역'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 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적용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 사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사업 담당자가 일자리와 출산, 양육, 거주환경 등 인구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체크리스트해 자체 진단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선 사항이나 제안 사항 등을 포함한 2차 심층평가(정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를 사업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구 중요성 인식 강화 △인구 정책 강화 및 인구 사업 확대 유도 △인구 성과 관점에서 점진적 사업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십수년간 이어온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상에 결국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시에 시민사회가 인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부산은 소멸위험지수 0.490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지역소멸 대응 정책’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역소멸은 이제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야 할 시기다. 그간 지역소멸에 대해 시가 원인 진단에서부터 어긋난 것 같다”며 “통계청 자료 등을 살펴봐도 부산은 저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유출·출산율 등의 문제는 1~2년 만에 해결되긴 힘들지만 오래전부터 나왔기에, 정책을 뒤돌아볼 때가 왔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단체들은 “부산시가 최근 6년간 인구 정책에만 4조 5000억을 들였으며 청년 정책은 100여개 마련해 3년간 5000억을 썼지만 유출은 변함없고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시의 기존 정책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재성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부산은 현재 상의가 발표하는 매출 100대 기업이 전혀 없다. 1000대 기업은 27곳에 불과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8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4차 산업 시대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부산의 이러한 쇠락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부산에 확실한 대기업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단체도 시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신상헌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국회미래연구원이 대도시 청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낸 것에서 부산 청년의 일과 삶 만족도가 7대 특·광역시 1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만족도가 높은데 부산 청년 인구는 왜 떠나고 있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도 처음 기대와는 달리 ‘피해지원 공공서비스 부재’ ‘정부정책만 기다리는 소극행정’ 등에 지쳐가는 실정”이라며 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지금이라도 시와 시장은 제대로 된 지역소멸 대응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효성 없고 이미지만 심는 정책이 아니고 시장의 정치적 행보 정책이 아니며 난개발로 지역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며 “박형준 시장이 ‘부산을 소멸로 이끈 시장’이란 오명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귀를 열고 각종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에 초점을 둔 수정 전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제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도록 제시됐지만,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마련된 수정된 국토전략은 인구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역별 공간구조,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담은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반영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해 단일 생활권으로 인구 500만명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 등과 경쟁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권-도시권-생활권 등 공간 위계에 따른 필요 기능과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인프라를 통한 연계 강화방향을 구상한다. 공간혁신구역 3종, 철도 지하화, 노후신도시 정비,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전략도 제시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융·복합거점도 조성한다. 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와 국가산단 등 일자리 거점을 반영한다. 국토 공간거점을 지도화해 부처 별 특구 사업의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적화를 유도한다. 정부 부처가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활동이 모여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분산 유도 전략도 제시된다. 교통망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수정 예정인 철도·도로망계획을 반영하고, 환승 및 교통거점과 성장거점을 연계한 효율적 공간전략을 수립한다. 이 외에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신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계획을 세우고 평가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등 주요 전략의 핵심 관리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를 격자 단위(1㎢)로 인구·경제활동·교통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도 연계한다. 박상우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가 열렸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다. 추진단은 전북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전북 인구감소지역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곳이다. 익산시는 인구관심지역이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인구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가 4단계(S·A·B·C)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되고, 기금사업 범위가 보다 유연하게 확대되는 등 제도 개편에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단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를 초청해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과 전략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통한 평가 대응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활동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틀 안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대부분이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서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금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제고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인구 급격한 감소는 지역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