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군포에서 3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미영씨(58). 전씨는 요즘 원아가 줄고 있어 고민이 크다.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나 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대신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주변에 폐업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나도 대비를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경기권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은 아이들이 많아 어린이집을 동탄으로 이전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2.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최현우씨(28)는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지 고민이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 경남권 지역을 찾아봐도 메리트 있는 회사가 없어요. 선망하는 마케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성과가 있어야 제 포트폴리오도 완성되는데, 지원하고 싶은 홍보회사 포트폴리오를 봐도 지방에선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울로 가자니 월세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광역시도 위험하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도 사라지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 중 소멸위험지역은 8개로 그중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지방소멸이라는 경고음이 켜지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비 24조6000억원(58.3%)과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것 4대 특구 조성(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인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호남권, 대구·경북권·동남권(1.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에 따른 '집적경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원으로 전년(4501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순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시도는 제주(3579만원),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도시' 마련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제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을 통해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 교통과 주거환경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2%는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을 꼽았다. 이어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연봉의 일자리'가 29.8%, '연봉과 정주여건 둘 다 충족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6.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도시재편과 광역 거점화 필요해" 전문가들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심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젊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방과 대도시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콤펙트시티(집약도시)라고 해서 도시 자체 규모를 줄여 도시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되살아나는 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콤펙트하게 도시를 재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역 거점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지방의 문제는 '청년의 위기'"라며 "청년들을 잡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 혁신과 맞물려서 지역 특화된 '신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핵심 신산업이 생겨야 하며, 이는 지방대 개혁 문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방대 산업의 혁신 산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이 보고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과정과 맞물려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끌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보도하였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위해 제작한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가 6회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 "왜 '한국'이냐고요? 비자 받기 쉬워서 선택했죠" 울산의 한 공장에서 기공업무를 하고 있는 모함마드 알리씨(27). 그는 지난해 고국인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왔다. 자국에서 일을 하면 월 급여가 10만~50만원이지만 한국에선 몇 배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EPS시스템(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와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2. 17년 전 한국에 왔다는 중국인 태웨이씨(38). 그는 유학차 한국에 왔다가 대학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을 해 경기지역의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한국 생활은 충분히 적응했지만 한국에 계속 있을 건지,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향후에 결정하려고 해요."  저출산·고령화, 해결 방법은 '이민'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향하면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2000명(0.2%) 늘어났다. 총 인구는 늘어났지만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은 96.3%(4983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0.2%(10만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소년(0~14세)·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으며, 유소년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24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는 96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6만2000명 늘어난 수치로 고령인구는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국인의 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수는 늘어났다.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18만3000명)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p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비자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의 이민정책 펴야" 전문가들은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무작정 이민자들을 받기보다는 이민정책을 개선해 숙련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이 외국인 대상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우리가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왔다 갔다 혼용하고 있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외국인 정책"이라며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대상화하는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게 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이 5만~6만 가량 2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최근에 더 확장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민과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숙련 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노동보다는 좀 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민 사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자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펼쳤다. 2021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생산인구는 반등했다.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은 83.6%로 집계됐다. 즉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친 결과 독일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생산인구가 감소하자 고용을 연장하고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산업연수생과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일본은 지난 2019년 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고, 새로운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육성취업지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독일과 일본같이 한국도 보다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보고서는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산업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K-블루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독일과 EU의 'EU 블루카드'를 착안된 것으로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뜻한다. 또 이민근로자와 동반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 융화될 수 있도록 이주민 정주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주 인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 E-9(단순 인력)의 경우 학력 수준 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자격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자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비자와 교육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 연계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정주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융화될 수 있어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정년퇴직 1년 전부터 은퇴 후를 설계했어요. 정년 없는 직업을 찾아보고, 입사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바로 취업할 수 있게 준비했죠. 국민연금은 은퇴하고 2년 뒤에 나오는데, 2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많지 않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용현씨(65)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싶지않다.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60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장을 찾아 새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정년은 아직도 60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역대 최고치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일본(29.92%), 독일(22.41%)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거나 목전에 있는 국가들은 앞다투어 노동정책부터 뜯어고치고 있다. 노령인구의 숙력된 노동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끌어안아, 인구절벽의 타개책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65세를 넘겨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스페인은 2027년, 독일은 2029년을 목표로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법적 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68%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할까? 맞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중 68.5%가 '향후 지속 근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외면받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고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사정이 상당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구조"라며 "그 이후 본인이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 재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역량을 충분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친화적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시간과 강도, 방식 등을 조금씩 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도 유연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만 고령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는 채용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정년 제도와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은 정년 연장보다 정책 대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동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에 비해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시대, 해답은 고령층 인력에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년제 폐지, 고용 연장 및 계속 고용, 연금 대신 노동하기 혹은 연금 수령 동반 노동하기(유연임금제), 고령 구직자 재취업 확대, 직업교육훈련 강화, 직무개발 등의 조치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장년 고령 노동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 이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장년 고령 인구 활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장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최근 발표한 SGI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23년 기준 국내 60세 이상 고용률을 45.5% 대비 5%p 상승시킬시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오를 시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지금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인력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단순하게 많이 유인하기보다는 세대 간 효율적 일자리 분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령 근로자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된다"며 "고령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과 관련해 어떤 것이 적합하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직 베테랑' 노인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정부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등 노령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속도를 가할 때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6회에 걸쳐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1.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가정을 꾸리기엔 부담스러워요. 집값도 비싼 데다 요즘엔 전세사기도 많아서 신혼집 장만도 부담이고,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해야 할 텐데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비혼 주의자 신태규씨(35)   #2. "독박 육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 미래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도 삼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설령 그게 내 자식이더라도) 내 삶, 커리어 등을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난 나로 살고 싶지 누구의 엄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혼 주의자는 아니지만 출산할 생각이 없다는 최예진씨(30) 결혼도 출산도 싫다는 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경제적인 문제와 양육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혼 5년 차인 유연서씨(34)는 '딩크족'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씨는 경력단절과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 그리고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정부는 정책, 기업은 돈 쏟아붓겠다지만...  "출산하면 1억 드려요." 최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육아 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아빠 출산 휴가일은 20일로 확대하고,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기업도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두주자인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1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부영이 이러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 큰 반향이 일었다. 부영그룹의 올해 공개채용에 직전 공채였던 2017년보다 지원자 수가 무려 5배 증가했으며, 경력직의 경우 20·30대 지원자가 몰렸다는 게 부영 측의 설명이다.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GS건설, 호반그룹, 넥슨코리아 등 다른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출산 축하금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사내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은 과연 인구 절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는 우리나라에 14%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고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그 이후에 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 절반은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섭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단기) 여성의 고용률은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장기)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이후 5년 이내에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까지 일하던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4년까지 고용률이 47.1%, 출산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43.4%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일·가정양립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 하락 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5~10년 기준 미국과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과의 고용률 하락 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4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국(43.7%), 미국(42.6%), 독일(29.7%), 덴마크(12.5%), 스웨덴(5.2%) 순으로 집계됐다.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자. 2021년 덴마크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덴마크의 경우 2019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로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 시간제 근로자는 9.1%로 집계됐다. 덴마크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과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한국과 상반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근무환경은 덴마크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경흔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는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양육, 즉 아이 돌봄은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하는 엄마와 자녀 모두 행복해진다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모성 패널티(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다른 국가들보다 큰 이유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결혼 전 소득이 높다"며 "출산하고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출산 전이나 결혼 전 수준의 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연한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결혼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고, 덴마크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들 국가는) 평등의식, 즉 일과 가정에 대한 분담과 성별간의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도 '2024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었다. OECD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가정양립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전한 '독박 육아', 여성에 초점 맞춰 일·가정 양립 해야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인실 원장은 '결혼할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있지만 출산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 지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출산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여성의 경우 아직도 '독박 육아'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하면 회사에서도 불리함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대하는 태도나 기대감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의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혼과 출산 유무를 고민하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이유가 훨씬 더 크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가정양립'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성도 일·가정양립이지만 당분간은 여성에 초점을 두고 가줘야 하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일·가정양립' 등의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체 인력이나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를 주제로 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며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과 관련해 김 의장은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올해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축소사회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29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인구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제9회 '육군력 포럼'을 열어 군 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육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육군에 따르면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을 심층 분석해 인구절벽 속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군내외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육군의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육군은 특히 "야전부대 장병들도 토론에 참여해 본인들이 겪은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부 고문으로 활동한 유진 골츠 노트르담대 정치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한국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제도적 대응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 발전을 활용하고 군사혁신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진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육군의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들과 장병들 의견을 소중히 경청해 고민과 절실함 부족으로 조직운영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1세션에선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ADD) 지상기술연구원장이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의 변혁'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우리 육군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전력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구축과 기존 무기체계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과의 연구개발(R&D)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군력'(Land Power)이란 존 미어샤이어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육군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해군·공군을 포괄하는 육군의 총체적 전력을 의미한다. 김 원장은 "병력자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건 병사들의 전투 능력을 몇 배로 올리는 방법과 장비 종류·수·능력을 배가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면서도 "인력자원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병력 손실 없이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선 MUM-T 등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정환 서울대 교수와 차도완 배재대 교수 등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별 적용수준과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시범사업·신속소요 추진 확대 △현 전력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의 균형 발전 등 첨단과학기술의 육군 적용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포럼 2세션에선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인력 획득체계 혁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조동준 서울대·김태형 숭실대 교수 등이 가용병력 수를 우선 고려한 부대 및 전력구조 구상과 적정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토의했다. 3세션에선 정진섭 원광대 군사학과장이 발표한 '예비전력 정예자원 확보 및 예비군부대 운용 발전방안'을 토대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이 비상근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및 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했다.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AI연구센터장은 "기존 체계를 현대화하는 노력과 신규 체계를 개발하는 노력 모두 혁신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의 상용체계를 기반으로 군의 요구 사항에 대한 맞춤형 체계를 전력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기존 정책의 성찰과 혁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 동참과 시너지를 통해 출산율 반등, 인구구조 변화 연착륙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 전략'에서 환영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안주하면 인구위기는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5%로 하향조정한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2.6%에서 3.0%로 올려 잡았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한 해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50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 가속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역격차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았다"며 "특히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을 미뤄왔고,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짚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정해진 미래로 받아들이고, 축소사회에 안주할 것이가"라고 반문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논의는 명확한 정책목표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의지 없이 정책의 난립으로 우리나 지켜야 할 골든타임을 눈앞에서 놓쳤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인구경제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 △고령친화산업: 삶의 질 제고와 신성장동력 △인구감소 대응방안: 저출산 대책과 고령자 고용 확대 등 3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은 세션 1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할 인프라(기반)를 늘려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단장은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인프라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사회정책은 전반적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충격 완화와 개인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노동생산성 증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인구변화는 노동·교육·재정 분야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태어날 아이가 살아가게 될 세상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부모는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을 것"이라며 "산업을 육성하고, 안보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모든 정책이 곧 저출산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종업원 부족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합니다."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벽보를 붙인 음식점이 종종 보인다. 비단 영업시간 제한뿐일까. 미디어에서는 일본의 100년 기업들이 인력부족이나 대를 잇지 못해 결국 도산했다는 뉴스도 흔하게 등장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력부족으로 도산한 일본 기업들은 상반기에만 110곳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의 1.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역대 최다 추세였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일하는 사람 수(7월 일본 취업자 6772만명)는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런데도 일손이 달리는 것은 한창 일할 나이인 25~44세 핵심노동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구간의 인구층은 2013년부터 약 10년간 오사카시 인구를 웃도는 290만명이 쪼그라들었다. 일본은 여성과 고령 취업자를 늘려 청년층의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려고 했으나 한계는 분명했다. 요즘 일본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외국인들이 꿰찬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10월 시점의 총인구는 1억24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5만명이 줄었다. 여성이 생애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훨씬 밑돈다. 이런 속도면 2056년 1억명이 붕괴된다. 1950년 세계에서 다섯번째 규모였던 일본의 인구수는 현재 11위로 후퇴했다. 2050년에는 17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절벽에서 추락 중인 일본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일본조차도 저출산을 극복할 묘수는 없어 이것저것 다 해보는 분위기다. 여성, 노인의 취업환경 개선은 당연하고 외국인 이민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로봇협업과 디지털전환(DX) 자동화 시대에 발맞춰 보통 사람들도 1인 2역을 기본으로 하는 세상이 곧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달 발표될 새로운 경제대책의 5대 축 중 하나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회변혁'을 내걸기도 했다. 한국의 인구 문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2·4분기 0.7명까지 낮아지면서 연간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5년간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0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았지만 정책은 실패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을, 기성세대는 '라떼'(나 때는)를 반복하며 사회는 분열됐다. 그사이 생긴 인구공백은 30년 뒤 우리 경제를 침몰시킬 폭탄(한국개발연구원 2050년 한국 성장률 0.5% 전망)이 됐다. 20세기 후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21세기 한국의 인구감소는 '한강의 쇼크'라는 예고된 악몽이다. 맷집 약한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김경민 도쿄 특파원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