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오는 13~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2050 전남도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홍보관'을 운영해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130여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업이 참여해 국민에게 그동안의 혁신 성과를 알리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전남도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정책인 '전남도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부터 임신, 출산, 아동, 취업, 중·장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홍보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O/X 퀴즈 이벤트, 생애 주기별 타로 상담,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남도의 혁신적 인구정책을 널리 알려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 인구 유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혁신 사례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10월 30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가졌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의 주요 핵심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의 주요 과제는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양육 부담 완화 △출산, 육아친화 문화 선도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 소득·문화 격차 해소 △시니어 일자리 확충 등이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 발표 이후 11월 중으로 지역맞춤형 외국인정책 포럼 개최, 주거혁신·빈집정비대책 등 과제별 정책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14일~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향후 국제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 부위원장과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속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은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이슈로 부각한 인구문제에 대해 OECD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먼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랑스 돌봄·요양 서비스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파리 PMI 센터(모자보건센터)와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했다. PMI 센터는 1949년에 설립되어, 파리 시 정부에서 백신 등 의료지원, 아동 발달관리, 부모교육·심리상담과 같이 임산부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다. 주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영국·독일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인 ‘come on wonj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주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타 지역 주민들에게 원주의 자연과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정주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원주에 관심을 갖고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20세 이상 타 시군구 거주자로, 1∼2명이 한 팀을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7박에서 29박까지 선택해 체류할 수 있으며 원주에서 체험한 콘텐츠를 개인 SNS를 통해 공유하면 숙박비와 체험활동비가 지원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전입자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청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청년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올 상반기 타 지역 이동 분석 결과 취업 연령대(25~39세) 청년 인구가 130명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반해 청년 남성들의 '일자리 유턴'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 연령층에서 구미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 인구는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면서 "청년들이 구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의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청년여성정책기획단을 가동하며 주거 지원 확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달 중 '청년유출방지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단'을 운영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TF단은 각 부서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청년 인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 청년 활동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역에는 청년 거점공간이 조성 중이며, 문화로에는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가 들어선다.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약 1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80만원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여성 인구 확보를 위해 창업 지원사업도 재정비한다. 기존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여성 창업을 특화 한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금오시장 일대에 공방, 음악다방 등 예술 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을 활용한 '구미영 에너지(청년활동지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지역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여수=황태종 기자】 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 '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  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여수시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 일자리 등 핵심 과제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구감소 대응 전담(TF)팀을 8월 중 발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 공공부문이 혁신 파동을 일으켜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조직개편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 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선 8기 출범 2년, 부산시의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허브도시' 본격 추진과 '부산형 인구정책 및 지역활력 증진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시정 혁신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안 공유와 기관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주요 분야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별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시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각종 혜택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기업 지원, 특례 발굴,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산학 연계 인력 양성으로 금융기업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토대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등의 역외(국제)기업 유치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허브이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중심 타운으로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심미적인 삶의 양식을 몇 단계 상향시켜 체계적으로 구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시, 구·군, 공공기관이 다양성을 관통하는 '심미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부산형 인구정책에 있어 시는 '삶의 질'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구조적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통계와 도시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및 행정·제도·문화적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 등 인구변화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회, 안정, 활력'의 3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장수요 반영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부산형 체류 콘텐츠 개발, 유학전략 다변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청년 체감도를 높이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청년 등 유입인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도구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으로 지역(로컬) 상권 중심의 지역 브랜드화 및 지역특화 식음료(F&B) 신산업 조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로컬) 생태계 구축망을 형성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골목 상권 조직 지원, 골목 축제·공동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 연간 성과 우수 지역 '부산다운 골목' 추가 지원 등 생활권 내 지역(로컬) 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15분 도시 연계를 통한 부산형 로코노미(Loconomy·지역+이코노미) 확산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이 '2년 연속 아시아 행복도시 6위'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이 이미 객관적 지표로 국내외 입증되고 있다"며 "시와 구·군의 특색에 맞는 기획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산학 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증대로 아동, 청년, 중장년뿐 아니라 노인도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년 2.1명으로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 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 인력 정책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절반 이상(50.1%) 급감한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따른 상반된 인구구조 효과도 소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은 독일은 '거주허가 및 정부법(이민법)'을 제정해 인구충격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도 반등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 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기술 외국인 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등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