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여수=황태종 기자】 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인구정책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재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 안정화 △경제 안정화 △교육 안정화 △생활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기반 강화', '생활밀착형 환경 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사업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  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원(13%), 도비 5372억원(5%), 시비 2조6861억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소제·죽림·율촌지구) 개발 △노후 산단 사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지방 도시의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여수시도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 일자리 등 핵심 과제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구감소 대응 전담(TF)팀을 8월 중 발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 공공부문이 혁신 파동을 일으켜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조직개편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 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선 8기 출범 2년, 부산시의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허브도시' 본격 추진과 '부산형 인구정책 및 지역활력 증진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시정 혁신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안 공유와 기관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주요 분야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별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시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각종 혜택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기업 지원, 특례 발굴,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산학 연계 인력 양성으로 금융기업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토대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등의 역외(국제)기업 유치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허브이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중심 타운으로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심미적인 삶의 양식을 몇 단계 상향시켜 체계적으로 구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시, 구·군, 공공기관이 다양성을 관통하는 '심미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부산형 인구정책에 있어 시는 '삶의 질'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구조적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통계와 도시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및 행정·제도·문화적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 등 인구변화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회, 안정, 활력'의 3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장수요 반영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부산형 체류 콘텐츠 개발, 유학전략 다변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청년 체감도를 높이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청년 등 유입인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도구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으로 지역(로컬) 상권 중심의 지역 브랜드화 및 지역특화 식음료(F&B) 신산업 조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로컬) 생태계 구축망을 형성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골목 상권 조직 지원, 골목 축제·공동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 연간 성과 우수 지역 '부산다운 골목' 추가 지원 등 생활권 내 지역(로컬) 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15분 도시 연계를 통한 부산형 로코노미(Loconomy·지역+이코노미) 확산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부산이 '2년 연속 아시아 행복도시 6위'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이 이미 객관적 지표로 국내외 입증되고 있다"며 "시와 구·군의 특색에 맞는 기획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산학 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증대로 아동, 청년, 중장년뿐 아니라 노인도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년 2.1명으로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 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 인력 정책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절반 이상(50.1%) 급감한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따른 상반된 인구구조 효과도 소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은 독일은 '거주허가 및 정부법(이민법)'을 제정해 인구충격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도 반등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 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기술 외국인 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등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십수년간 이어온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 현상에 결국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시에 시민사회가 인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부산은 소멸위험지수 0.490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지역소멸 대응 정책’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지역소멸은 이제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야 할 시기다. 그간 지역소멸에 대해 시가 원인 진단에서부터 어긋난 것 같다”며 “통계청 자료 등을 살펴봐도 부산은 저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유출·출산율 등의 문제는 1~2년 만에 해결되긴 힘들지만 오래전부터 나왔기에, 정책을 뒤돌아볼 때가 왔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단체들은 “부산시가 최근 6년간 인구 정책에만 4조 5000억을 들였으며 청년 정책은 100여개 마련해 3년간 5000억을 썼지만 유출은 변함없고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시의 기존 정책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재성 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부산은 현재 상의가 발표하는 매출 100대 기업이 전혀 없다. 1000대 기업은 27곳에 불과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의 8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4차 산업 시대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부산의 이러한 쇠락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부산에 확실한 대기업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단체도 시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신상헌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국회미래연구원이 대도시 청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낸 것에서 부산 청년의 일과 삶 만족도가 7대 특·광역시 1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며 “만족도가 높은데 부산 청년 인구는 왜 떠나고 있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도 처음 기대와는 달리 ‘피해지원 공공서비스 부재’ ‘정부정책만 기다리는 소극행정’ 등에 지쳐가는 실정”이라며 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지금이라도 시와 시장은 제대로 된 지역소멸 대응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효성 없고 이미지만 심는 정책이 아니고 시장의 정치적 행보 정책이 아니며 난개발로 지역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며 “박형준 시장이 ‘부산을 소멸로 이끈 시장’이란 오명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귀를 열고 각종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초고령화·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옛 특임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사회부총리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다만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담당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설 부처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정무장관직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을 함께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1970~1981년 부처 없이 대통령 지시를 주로 수행하는 '무소임 장관'으로 불렸다. 1981년~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오, 고흥길 전 장관 등이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학재 기자

극심한 저출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부여될 예산관련 권한의 범위와 정도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저출생부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비롯해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할 예정으로, 관여하게 되는 각 부처 예산 범위가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책수립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놓고 재정당국과 부딪칠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출생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각 부처의 관련 예산을 기획·평가할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저출생부는 인구와 저출생 대응 전략을 총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와 평가까지 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큰 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저출생부가 관여할지 등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저출생부의 예산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실제 인구와 저출생 관련 효과가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저출생부가 기획·평가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전반적인 인구에 대한 기획 기능은 가져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까지 다 권한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정책기획 기능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저출생부가 저출생은 물론 인구정책 전반도 다루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여할 예산 대상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이다. 저출생부가 관여하는 예산 범위뿐 아니라 권한의 정도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 내에선 저출생·인구정책은 성격이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기부의 경우 1차 심의로 넘어온 예산을 기재부가 거의 다 존중한다. 기술적인 게 많고 세부단위로 치면 사업 수가 몇천개에 달해 기재부가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저출생 예산은 상당 부분이 '물량 곱하기 단가'로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은 가짓수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지만 저출생 정책은 규모는 크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 국민 수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곱하는 것만으로 예산 규모가 책정되는 수준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세 이상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수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울산 중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6월 3일~7월 3일 한 달 동안 추진된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 기본사항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정주여건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총 5개 분야 20개다. 주민들의 인구정책 체감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조사 항목 4개 분야에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된다. 중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배너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 중구는 누리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625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할 방침이다. 중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누구나 머물러 살고 싶은 중구’라는 미래상 아래 올해 사업비 1761억원을 투입해 △함께 돌보고 같이 성장하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젊은 도시 △일하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편안한 행복한 도시 △인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총 5개 추진 전략, 7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소멸론까지 제기된 인구위기 해법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 제시했다. 현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정책조정기능이 약하다. 예산권 등도 없는 위원회 조직이다. 이를 통해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0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 정책조정, 주거, 복지까지 총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인구부'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회 반대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출산, 육아 정책이 나눠져 있어 사업 중복이 잦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부처 신설로 통합·조정하면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부처를 경제기획원을 신설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여기서 나온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성장기를 구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중장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입안하고 있다. 현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신설돼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은 장관으로 위상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조정에 집중하면서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효과성과 예산효율성 분석,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장기대응전략 수립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만 수행해 오던 재정(예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까지 맡을 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대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3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썼느냐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부총리급 부처가 신설되면 기존 정부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현재의 저출생대응기획부는 현재의 저고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여성가족부 등을 합치는 형태가 유력하다. 여기에다 교육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사전 조율하는 차관보급 조직 등을 흡수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과 같은 '인구정책조정국' 신설이 불가피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