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인구미래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바꾼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대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명칭 변경 후 위상을 중앙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형태가 유력하다.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인구태스크포스(TF)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 저고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동반하는 인구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어서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인구위기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조언이다. 지난 정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도 인구해법 마련 목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인구 관련 정부 조직 신설은 공약하지는 않았다. 대선공약집 등에서 '육아수당 18세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저출생 관련 세부 대책만 제시했을 뿐이다. 나아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했던 저출생대응수석(차관급) 자리는 폐지했다. 실장급(1급)인 인구정책비서관을 인구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적은 인공지능(AI) 비서관 산하에 뒀다. 이른바 '인구부' 신설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7월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위가 사회1분과 아래에 인구TF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가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TF는 저고위를 현재의 자문위원회 형태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과 정책 조정권한이 없는 자문위로 인구충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명칭 변경도 검토되고 있다. 새 위원회 이름으로는 '인구미래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등이 언급된다. 저출산, 고령화 외에 다른 인구문제까지 확장해 정책을 조정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정책을 추진할 행정력이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인구미래포럼은 지난달 30일 '제1차 인구미래포럼-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방향과 거버넌스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저고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담 행정기구로 개편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권한 강화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순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기존 위원회에서 벗어나, 예산과 정책 조정 권한을 갖춘 ‘실행 중심’ 기구로의 개편이 핵심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고위는 실질적인 기획·집행 권한 없이 부처 간 협의와 자문 역할에 한정돼 있어, 정책 추진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위상을 전면 재정비하고,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기획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는 “단순 심의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부처를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TF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밝혀, 대통령 직할 회의체로의 격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30일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인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앞두고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문기구인데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소멸 대응 등과도 긴밀히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가 저출산 해결의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보고,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저출산 대책을 설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한 부처만의 몫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인구는 경제, 국방, 사회복지까지 직결되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증시에선 에르코스, 꿈비, 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등은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 또한 이번 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100만명 가입 목표로 역점 추진 중인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지역 방문과 소비, 고향사랑기부 확산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며 관계인구 정책의 전국적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서포터즈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살핀 결과, 서포터즈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가 일반 관광객보다 1인당 소비액이 8만8000원 많고, 가입자의 약 80%가 실제 전남을 방문해 총 116억원 규모의 지출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연관 분석에선 △도내 생산유발 162억원 △부가가치 68억원 △고용유발 225명에 이르는 실질적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확인됐다.  또 수도권 가입자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 참여율도 18.8%에 달해 서포터즈가 지역 방문은 물론 기부 확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서포터즈는 전남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방문-소비-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정책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혜택 지원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 △서포터즈 전용 앱 기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서포터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 방문과 소비, 기부로 연결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인구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100만 서포터즈 시대를 향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남형 관계인구 정책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2022년 9월부터 모집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에는 현재까지 58만여명이 가입했으며, 640여개소의 할인 가맹점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인구청년정책국' 신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청년정책국은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가 옮겨오고 청년일자리과와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 3개 과가 신설돼 총 4개 과로 구성됐다. 인구청년정책국은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또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가 신설됐다. 기존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도서관본부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각각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관련 규칙·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반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0.75명. 출산율이 반등했다고들 하지만, 아직은 안도할 수 없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더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착시가 정책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산율 반등은 반가운 신호지만,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거·양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원장은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상승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 원장은 "최근 대선 국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부차적 의제로 밀리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단기 성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잡는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의 미래, 곧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를 경제·안보·복지 등 국정의 기반이자 전제조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인구정책을 뒤로 미루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인구정책은 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혼외자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가족의 정의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정책 '패스트무버' 돼야"초고령 사회 대비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넘었고, 206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고령화는 복지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개편, 평생교육, 연금제도 개혁, 의료 및 돌봄 시스템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 고용률을 6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자녀, 청년 세대가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수는 줄고, 복지 비용은 폭증한다. 미래 세대가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며 "지방은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인프라 붕괴, 인구 불균형, 산업 기반 붕괴 등 도미노식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부처 설립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 전 분야가 연결된 복합 문제인데, 정책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분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리더십이 강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장기 계획을 끌고 갈 수 있다"며 "전담 부처가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동시에 고령화되는 나라는 없다. 이 충격은 전례 없는 규모"라며 "한국이 성공적인 인구정책 모델을 만든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구 거버넌스를 설계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은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이고 조세재정연은 조세·재정 전반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인구정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은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이다. 조세재정연은 조세·재정 전반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인구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내달 13일 공동으로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다. 김해시는 출산·청년·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4대 전략 아래 321개 인구정책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인구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전방위적인 인구정책을 본격화했다. 2024년 말 기준 김해시 총인구는 56만1806명으로 전년보다 6722명 증가했다. 그러나 내국인 인구는 1983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8705명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고, 단기적이고 경제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인프라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병행한 지속 가능한 중장기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올해 시 인구정책의 4대 전략은 육아 가족 친화도시 조성, 청년 정착 유도,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기반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다. 먼저 육아와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문화 장려, 출산 축하 선물 제공,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영유아 특화 건강지원, 아동주치의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6단계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가정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한다. 도담기업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핵심 목표다. 돌봄 인프라 확대도 주목된다. 긴급 보육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방과후 돌봄 확대, 공적 돌봄센터 2곳 추가 설치 등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 조부모에게는 손주돌봄수당도 지원한다.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 진영농공단지 청년 친화형 조성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김해형 로컬브랜딩 스쿨', 청년학교, 청년정책 해커톤대회 등도 운영된다. 청년 공간 확대도 추진된다. 거점별 청년공유공간 'STATION-G' 운영을 비롯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 타운, 미래모빌리티 기술사업화 플랫폼, 로봇 리퍼브센터, 비대면 의생명 산업 플랫폼 구축 등 청년이 선호하는 미래 신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조성을 위해선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확충된다. 한옥체험관 복합문화공간, 김해숲체원과 야영장, 화포천 생태관광,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 도예관광 활성화 등이다. 대중교통비 무료화 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추진된다. 대동 친환경 수변도시, 김해시립 김영원미술관,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가야랜드 생태휴식공원, 둘레길 조성 등이 주요 과제다. 또한 고령화와 외국인 증가에 대응해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시니어 공동체 조성,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도 병행된다. 시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인구정책 숏폼 공모전, 미혼 남녀 만남 행사 ‘나는 김해 솔로’, 육아 아빠단 운영, 맞춤형 인구교육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지역 대형 전광판에는 인구상황판을 송출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희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 기반을 구축해 삶 속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2025년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저하 및 인구 유출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다. 경기도에선 가평과 연천군이 해당된다. 76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 환경 개선이라는 3대 목표·3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도는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가평군에 '미·영 연방' 관광 안보 공원을 조성하고, 연천군에는 '경원선 폐선'을 활용한 복합 휴게 공간 설치 등을 통해 관광 자원 조성에 나선다.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해 가평에는 청년 창업자의 상품 사업화 및 임차료 지원을 추진, 연천은 청년들에게 주거 및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취·정수장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두 지자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입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경기북부에 지정되도록 노력해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인재 경기도청 균형발전담당관은 “인구 감소 지역은 낙후되고,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 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방 도시로는 드물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따뜻한 봄을 준비하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익산 인구는 26만7629명으로, 전월 대비 308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39세 경제활동과 자녀양육기 연령층의 순증이다. 이 연령대는 지난해 월평균 41명 증가하며, 이전까지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또 지난해 출생아 수는 980명으로 전년 대비 6.18%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국적인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추진한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등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이동 통계에서도 지난해부터 '주택'을 이유로 익산에 유입된 인구가 늘고 있다. 기존 유출 집중 시기(12~2월) 유출 인구도 44% 감소(1324명→737명)하는 등 인구 유출 억제도 성과를 보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한때 33만 인구를 기록하며 호남 3대 도시로 자리했던 익산이 이제 다시 도약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통해 익산을 정착하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