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국가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해남군도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인 지역상생 '강해영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군·해남군·영암군 3개 지역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해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상생 사업이다. 지역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통해 단일 목적지 중심이 아닌 인접 지역을 연계 방문하고, 권역 체류 기간을 증대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객 등이 해남에 체류하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거나 '해남사랑위더스 회원' 등에 발급되는 해남사랑군민증 발급은 9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하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도 시행된다. 해남사랑군민증과 디지털관광주민증을 가지고 해남을 방문하면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돼 체류 기간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남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해남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행하면 숙박비와 입장료, 체험비를 지원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와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인 '땅끝마실 장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다. 또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3개월간 마을에 머물면서 영농실습과 지역 탐방 등을 통해 해남살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해남군은 오는 하반기부터는 MOU를 맺은 서울 관악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악 to 해남 두 지역살이 사업'도 추진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생활인구의 증대가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인구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해남과 관계하는 생활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5-20 13:38:57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의 공약들 중 이 후보의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 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한 개념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 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건 데다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 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여주시 구양리마을이 약 1㎿ 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3 21:10:2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들 중 이 후보의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시킨 개념이다. ▶ 관련기사 4·5면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앞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걸은 데다, 정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려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 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전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이 약 1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 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 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대상 채무 조정과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와 전·월세 지원, 돌봄 국가책임제 등은 기본금융·기본주거의 개념으로 기본사회 정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13 15:44:0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2일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공사는 5월 초 군위군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그간의 정책적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적극 동참했고, 다음 참여기관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지목했다. 김기혁 사장은 "저출생 위기는 단순히 출산율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 문화, 구조와 맞닿아 있는 복합적 과다"면서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하며, 공공기관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전국 최초로 저출생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공사·공단 공동 대응 협의회'를 작년 11월 발족하고, 공동 의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월 체결했다. 올해부터 실질적 과제 이행을 위한 '공동 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지방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사는 2024년 10월 관련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후 '결혼・출산・보육・돌봄・채용'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구성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5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미혼 직원들의 자율적 교류를 지원하는 만남의 장 조성 △불임 휴직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출산 친화 환경 마련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공유제를 통해 보육 부담 완화 △지역 예술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채용 제도 도입으로 전국의 다양한 청년 인재가 대구에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13 09:03:2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사업' 공모에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행안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워케이션, 런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212억원(특교세 106억원·지방비 106억원)이다. 올해 전국에서 12개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두 지역살이 분야에 함평군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이 뽑혔다. 이 사업은 함평 대동면에 있는 함평향교와 대한민국 최초의 철학학교인 '기본학교'가 있는 호접몽가, 월산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통과 자연, 인문학을 융합해 역사와 창의적 사유를 잇기 위한 두 지역살이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 사업은 두 지역살이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면 월송리 401-1번지 일원에 소재한 65년의 전통가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20억원(특교세 50%·지방비 50%)이 투입된다. 특히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은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황금박쥐를 찾아라 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의례음식·스마트팜·곤충농장 체험 등 차별화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모 신청 시점부터 도-군 관련 부서 회의와 사전 현장실사를 추진, 도-군-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안부 현장실사와 발표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이 심사위원들의 깊은 공감을 얻는 등 3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공모사업까지 두 지역살이 분야가 3년 연속 선정돼 전남이 지역 로컬자원과 생활체류 연계에 특화됐음을 확인했다"면서 "두 지역살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10 09:20:33[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되는 중앙라이즈위원회-글로컬대학위원회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이 융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및 소통의 장이 중요하다"며,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대학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성과가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양 위원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라이즈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각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합동 워크숍에서는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계기로 라이즈·글로컬대학 정책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숙의가 이루졌다. 특히 지역에서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지자체·대학 관계자와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인 학생·기업도 함께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타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는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4-24 10:41:03저출산·고령화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산력 저하,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주요 정치권 후보들은 인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2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판단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를 통해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 '국가가 삶의 기반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정책 전반에 녹이고 있다. 그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모병 혼합 병역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복합 전략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인구 분산을 연계한 접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인센티브, 주거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세대 공존형 주거 모델을 주목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양육과 생활을 나누는 '생활분리형 아파트' 도입과 함께, 결합청약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택지의 25%를 공존형 주거로 조성하고, 민간기업에는 용도 변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대와 육아휴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와 유산취득세 도입 등 가족 단위 조세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패키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0~5세 국가 전면 돌봄 체계 구축 등 '안심복지 패키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이민 확대 등 인구 대응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강화 등 세대별 맞춤 복지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공약은 방식은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와 같은 고비용 정책은 증세나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3 18:44:47[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내수 소비가 지난 1996년 이후 30년간 '계단식'으로 하락해 왔으며,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장기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을 정점으로 추세적 하락을 나타내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 단계씩 소비 성장률이 확연히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1988~1996년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반토막 수준인 1.2%까지 떨어졌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내수 비중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 가전 등 소비 확산으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을 정점(56.3%)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다가 2021년 47.1%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3년) 38개국 중 28위이며, 경제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로 최하위다. 우리나라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인구 1000만명 이하의 내수시장이 협소한 국가들 정도다. 내수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고령인구 증가 △가계자산 부동산 집중 △산업 고용창출능력 약화 등이 지목됐다. 상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며, 고령층의 소비성향 자체도 빠르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06년 4·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4분기에는 64.6%까지 낮아진 것이다.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것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가계부채는 2002년 말 465조원에서 2024년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구조 발전,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제조업 고용 여력이 약화된 것도 내수시장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대한상의는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단기대응으로는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AI, 소프트웨어 등 중간재 서비스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 대책 마련과 함께 생산·소비·납세를 담당할 있는 해외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내수시장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그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돼 왔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경제 구조개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23 15:44:39【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총 22억3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며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률이 지난 2020년 7.6%에서 올해 30.2%로 상승하는 등 교육 혁신 효과를 기반으로 전방위적 교육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 실현(9개 사업, 11억9000만원) △특기 적성 지원(3개 사업, 2억4000만원) △학력 증진 지원(5개 사업, 7억5000만원) 등을 추진한다.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통학 여건이 어려운 초·중학생을 위한 택시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방과후학교 및 주말 토요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계발과 학력 신장 지원으로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도 예상된다. 보성군은 또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해 겸백면, 문덕면에 4동씩 조립식 주택 8동을 신축하고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을 유치해 젊은 층 인구 유입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유학 경비 지원 등을 강화해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 융합 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에도 본격 나선다. 우선 지역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자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청소년 진로 체험 활동 확대 △영어 체험 교실과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글로벌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보성지역 6개 고등학교에 각 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계고 3개교에는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학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올해 상·하반기에 총 730여명에게 5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5회 수기 공모전' 개최 및 장학회보 발간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와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새싹키움 장학금'을 신설해 조기 인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보성에서 당당하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면서 "학교,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보성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8 13:38:11【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연천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획한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하루 전 군청에서 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다. 그러면서 연천에서 진행하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심각성과 다양한 지방 소멸 대응책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연천이 다 함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을 잘 살리고, 적극 활용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15 12: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