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수감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다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그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이 40여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 수용자를 협소한 공간에 장시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가 법무부에 개선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항의성 민원이 서울구치소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선풍기만 설치된 2평대 독방에서 혼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에서 제6기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인권위원회는 '전북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인권 제도 개선 권고, 정책 제안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2년이다. 전북도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있는 행정 철학이 요구되는 요즘 흐름에 발맞춰 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자문기구로 역할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정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어야 한다"며 "노동권·환경권·사회적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인권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인권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방침과 목표, 실행 요건의 적합 여부를 전문기관이 심사해 수여한다. 코레일은 국제 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인권 존중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인권경영을 실행해왔다. 특히 △AI 고충상담 챗봇 'K-안심e' △인권경영지수 신설 △임금피크제 직원의 '고충예방전담사' 제도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영주 인재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이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종합해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GRI)에 따라 작성됐다. 특히 올해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4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공시체계를 고도화했다. ISSB의 4대 요소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ESG금융 확대 △내부통제 혁신 △ESG 성과 가치의 정량적 측정 등 차별화된 ESG 이슈를 스페셜 리포트(pecial Report)로 구성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우리금융은 과학기반 탄소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탄소감축 목표 달성 수치를 공시했다. 그룹 최초의 공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구체적 이행 성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거버넌스 체계 및 리스크 정량화 항목도 새롭게 공시해 환경 부문의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인권경영 분야는 개정된 인권원칙과 중장기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ESG 임팩트 측정 대상과 추진 방향도 구체화했다. 내부통제 혁신 분야는 주요 개선조치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해 그룹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노력을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력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60여개 사업장에서 전문가 동반 인권 교육인 '찾아가는 윤만추 클래스 시즌3'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KPS에 따르면 '윤만추 클래스'는 '윤리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교육'의 줄임말로, 전 직원 윤리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것이다.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윤리와의 만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올해로 3년째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전사적인 윤리·인권 공감대 형성과 회사의 인권정책 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올해는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서 집중 관리 사업장 선정을 통한 전문가 동행 방문 소통교육 및 사업장별 개별 니즈를 반영한 전문가 파견 교육을 시행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 직원 행동수칙 등 인권 경영 전반에 대한 소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 발굴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교육 중 모니터링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상담 및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노무사)의 특별 인권상담도 추가돼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 및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터 권리' 보장 및 '조직 내 예방적 안전 문화' 조성과 함께 직원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을 때 조직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조직 내 소통 강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삼성중공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략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로 15번째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제품·기술 개발 △안전 보건 △기업윤리 △공급망 관리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인권 등의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환경(E)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산림벌채 금지 등을 포함한 환경경영 정책을 제정했다.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환경 부하를 분석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등 7대 영향 범주에 따른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상생활동을 인정받아 정부지원 HRD 사업 성과 기업 최초 3개 사업부문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제사회 윤리적 조달 기준에 부합하는 분쟁광물 관리 정책도 제정했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조선업계 최초로 국제 리스크 관리 표준인 ISO31000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부회장·사진)는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사업화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인권·환경 전반에 걸쳐 책임경영을 선도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사업별 전략과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이번 보고서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를 비롯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위원회(SASB) 보고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기존 인권교육 종합계획 추진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찰 인권교육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제3차 경찰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게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3차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경찰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했다. 경찰이 각종 인권침해를 경계해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됐다. 제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23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추진 3년 차를 맞이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1·2차 인권교육 종합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제3차 인권교육 추진 방향을 설정할 전망이다. 경찰은 경찰 인권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추이'를 분석하고,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한 대내외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민·경찰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경찰 인권 수준에 대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부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직급은 △실무자 그룹(신임 경찰부터 순경~경장) △실무 리더 그룹(경사~경위) △중간 관리자 그룹(팀장·과장(경감~경정)) △관서장 그룹(경찰서장·지휘부급(총경 이상))으로 나눌 것으로 예측된다.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 형식의 심층 면접 기법도 병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경찰 인권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재직 시기별 특성을 반영해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차별화한 재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령 신임 단계에서는 기본 인권 감수성과 사례 중심 교육을, 중간관리자 이상에게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특히 이번 연구 계획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하는 경찰 직무 방식과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보수집 △디지털 포렌식 등 디지털 수사기법 활용 △드론·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치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권교육 커리큘럼에 '미래 치안환경 대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고, 교수법과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직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퇴소시켰더라도, 이를 인권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행동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경부터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도 2021년 3월 시설을 퇴소해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킨 것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A 법인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음성언어 및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A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음성 언어만을 통해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전달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B씨가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B씨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시설 임직원들이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거주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의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시설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에 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나온 이후 B씨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 '원활한 의료시설 활용, 숲 체험, 의복 구입하기 등도 즐겨하면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담당조사관 등의 관찰 결과에 비춰보면, 시설 퇴소가 B씨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지난 9일 제주 메종글레드 호텔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인권경영 선언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재원으로 운영되며 올해 264만명에게 1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선언식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문화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인권경영의 가치 확산과 사업 수행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정보취약 계층 등의 문화 향유를 돕기 위해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 수혜자를 발굴하는 방법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대상자 맞춤형 안내 확대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아르코 관계자는"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공공사업인 만큼, 인권경영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해주신 전국의 모든 담당자께 감사드린다"며 "아르코는 앞으로도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 중심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전국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규 발급·재발급·재충전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회복과 성장, 인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전체회의에서 "오늘 임명된 혁신위원, 전문위원 여러분이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에 이어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출범했고, 대통령은 이미 일하고 있으며, 오늘은 G7 회의를 위해 떠난다. 우리는 대통령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빨리', 그리고 '실수 없이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5년을 계획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실수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빨리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늦게 하면 할수록 실수가 생긴다"며 "빨리 계획해서 정부의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골목골목 선대위’처럼 활동하며, 직접 부처를 찾아가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책상에 있는 것만 봐도 충격일 텐데, 실제로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놀랄 거다"며 "그런데 이걸 읽어야 한다. 여러분이 전문가이기에, 문제를 찾고 공약에 접목하는 일도 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그러면 분과는 월화수목, 그다음은 여러분이 짐작하듯 (금, 금, 금요일로) 갈 거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일을 찾고 방향을 잡을 때마다 등골이 짜릿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며 "국가를 새로 회복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이 지점에서 한 분 한 분이 맡은 분야는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제도를 대변하고 있다. 좋은 역할로 국민에게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