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시민과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인 '인권단체 협력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단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권 취약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사업은 기획 분야와 일반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기획 분야는 △인권활동가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인권 교육 프로그램·교재 및 인권 홍보 콘텐츠 개발 △2023~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인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 시민공간, 빈곤과 불평등' 관련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 사업이다. 일반 분야는 △인권 취약계층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도시 조성 및 광주인권헌장 확산을 위한 사업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시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 사업이다. 올해는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단체 상호 간 교차 사업평가를 실시해 사업 목표와 목적에 맞는 진행 여부, 홍보 현황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단체 협력사업 행사·회의에서도 일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친환경 도시 전환에 참여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광주시 인권평화과로 하면 된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시민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인권 증진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1 16:28:49[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전장연은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박 대표에게 일본 정부가 내린 입국 거부 조치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장애인단체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하기 위한 나리타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사유로 2012년 박 대표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정치범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제외된다. 시민단체는 박 대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엔(UN)이 정한 국제인권 규범에서는 인권옹호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며 "형사 처벌이 인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입국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향후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장연은 현재 일본의 시민단체에 박 대표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접촉하고 있다"며 "파리 투쟁에서 함께 했던 연대 단체들과도 접촉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25 15:45: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4회 걸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내 인권단체를 만나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고,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 지역별 인권침해 현안과 대처 방안,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고, 경기도 인권센터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 여성·장애인·이주·기후위기 등 인권단체 활동가가 회의마다 20~30명 참석하는 가운데 남부권(11월 12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서부권(11월 28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동부권(12월 3일, 성남시의회), 북부권(12월 5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는 도내 인권 정책이 시민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도민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2 09:44:4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히자, 여성·인권단체는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37개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3일 성명을 내고 "처벌은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더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를 만들 뿐"이라며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든 여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의뢰로 임신 36주 차 여성의 낙태 경험담 영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해당 여성과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4:46: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9일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국고보조금 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억원으로 시작한 보조금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2억원 줄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연초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 등 키워드로 사업 공모가 실시됐고, 국제협력·문화예술·콘텐츠 개발·북한인권 실상 알리기·학술행사 등 5개 분야 19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5곳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국제협력 분야 사업은 올해 11월 예정인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대응을 지원하며 캐나다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내용이다. 6억7000만원 지원을 받는 4곳은 창작 오페라·연극·뮤지컬·영화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방송프로그램·웹드라마·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5곳은 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는 4곳은 2억6000만원 지원을 받고, 북한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준비하는 곳에는 10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단체들 중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탈북민단체들은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5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19 16:46:45[파이낸셜뉴스] 미국 명문 하버대의 동문 자녀 입학 우대 등 이른바 레거시·기부금 입학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조사해 이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민원이 3일(이하 현지시간) 접수됐다. 미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따라 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뒤 하버드대의 사실상 백인 우대 정책을 하루 빨리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학 입학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없을 경우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의 명문대 입학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인권단체인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들'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3개 흑인, 라틴계 지역단체를 대신해 교육부 산하 인권국에 민원을 냈다. 이들은 하버드대의 레거시·기부금 입학정책이 인종 차별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에서 하버드대의 입학관행을 연방정부가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하버드의 레거시, 기부금 입학제도는 동문 자녀 또는 기부금을 낸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따로 만든 입학제도다. 미 경기침체·팽창을 공식 판정하는 기구인 경제학자들의 모임 '전미경제연구소(NBER)' 분석에서는 하버드대가 사실상의 백인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권 변호사들이 제시한 NBER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대 레거시·기부금 입학의 70%는 백인 몫이었다. 동문 자녀, 기부금 입학이 대부분 백인을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 반면 일반 입학 전형에서 백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에 그쳤다. NBER 분석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 전형 합격율은 일반전형보다 5배 넘게 높았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하버드대는 기부금, 레거시 우대 정책을 활용해 백인 학생들을 대부분 합격시켰다"면서 "그 직접적인 결과로 백인이 아닌 지원자들은 (입학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례로 봐도 레거시·기부금 입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최근 대법원이 판결했듯이 '일부 지원자에게는 제공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편익은 반드시 후자의 희생을 대가로 전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주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로 인해 이같은 기부금·레거시 입학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7-04 05:36:22[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9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 앞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와 신자유연대 천막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09 09:51:50【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2022년 노벨평화상'은 평생을 벨라루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Memorial),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Center for Civil Liberty)를 2022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 사회를 대표한다"면서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범죄와 시민의 기본권을 증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권력남용을 문서화하는데 탁월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평화상을 반푸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반러시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스웨덴 일간지 다긴스 뉘헤트르(DN)에 따르면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을 위해 30년 동안 일하는 동안 25번 체포됐다. 그는 지난 1996년 '봄'을 의미하는 단체(Vjasna)를 설립해 활동했다. 그는 오랜 기간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7월 탈세 혐의를 받아 투옥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투옥 중인 그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벨라루스의 한 야당 정치인은 "이 상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정치범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는 루카셴코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분류된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저명한 인권단체로, 지난 1989년 역사교육 단체로 설립된 후 1991년 인권분야로 확장했다. 메모리알은 구 소련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 탄압을 연구, 기록하고, 러시아와 구 소련권 국가의 인권상황을 감시했다. 러시아는 메모리알이 서방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주장, 지난해 메모리알 본부와 산하기관을 해산했다. CCL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범죄와 각종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비정부기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본부를 두고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앤 린데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 "모두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메모리얼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스웨덴은 수년 동안 그들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자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노벨평화상은 지난 1901년 시작돼 올해 103번째로 수여된다. 지금까지 단독 수상은 69차례였으며 2명 공동 수상은 31차례, 3명 공동 수상은 3차례였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2억7000만원)가 지급된다. 2022 노벨상은 지난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이날 평화상까지 선정됐다. 오는 10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막을 내린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2-10-07 19:24:11【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2022년 노벨평화상은 평생을 헌신한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Memorial),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Center for Civil Liberty)를 2022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면서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했다"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일간지 다긴스 뉘헤트르에 따르면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30년 동안 헌신하는 동안 25번 체포됐고 4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다. 앤 린데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 "모두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메모리얼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스웨덴은 수년 동안 그들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자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2-10-07 18:38:58[파이낸셜뉴스] 2022년 노벨평화상은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와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Memorial),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Center for Civil Liberty)에게 돌아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2-10-07 18: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