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직무유기 등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오는 29일 오후 1시에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지난달 31일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 확인된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8월 2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외압 통로로 지목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수차례 조사한 내용 중 해당 시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는 인권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다. 순직해병특검법 수사대상 2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권위 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점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며 “김 보호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관련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김 전 보호관이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이 위법한지, 그 과정에서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입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허구라는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최초로 작성한 인물로 특정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소속 A 중령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인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비쟁점법안과 인권위 신임 위원 선출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임명)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각 당 추천 상임위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워낙 강한 반대로 (임명안이)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류하고 민주당과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 표결은 의원 개인에게 자율로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의 일부 행태가 논란이 되며 각 당 원내지도부는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위 취지와는 맞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임위원 후보인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전적이 있어 여권 내에서 비토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제외한 일명 '농업2법'으로 불리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비쟁점법안 20여건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수감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다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그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이 40여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지지자들은 폭염 속 고령 수용자를 협소한 공간에 장시간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가 법무부에 개선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항의성 민원이 서울구치소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선풍기만 설치된 2평대 독방에서 혼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지난달 24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반대 집회가 수요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허위 집회 신고를 경찰이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점된 장소의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수요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스피커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과 행위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수요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한 뒤 집회를 열지 않고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방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수요집회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돼왔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는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며 2022년 1월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반대 집회 측의 방해가 반복될 우려가 크고 경찰이 이를 방치하면 수요집회의 목적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12·3 비상계엄'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권고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5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 중 하나로 답변서에 담았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과 관련해 간리의 질의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인 단장 A씨에게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이자 육군 통제관으로 복무하던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씨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훈련 진행 통제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만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도 했다. "일 똑바로 해라",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냐" 등 질책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부대 특성상 부당한 지시는 통상 지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초창기부터 B씨와 C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대에서 B씨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시행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3)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양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논의 끝에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법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소속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 4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실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일반인 접견 제한 조치는 조사를 거부했지만, 가족 접견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