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는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군인권보호위원 간 이견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했고, 이날로 회의를 미룬 바 있다.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보다 방문조사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방문조사가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교육과 관련해 해당 부대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인권보호위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방문조사가 아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법 제30조 3항은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김 군인권보호관은 직원들과 함께 훈련병이 사망한 육군 12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은 지난 21일 구속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5 15:32:40[파이낸셜뉴스] 신분을 감추고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함정 수사를 도와달라고 지시한 경찰관에게 제기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침해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경고 조치로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에게 함정 수사를 시켰다며 지난해 7월 제기된 진정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은평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3월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행사에 신분을 숨기고 참여한 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불법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기 위해 B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불법 해외 송금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해외 송금 이용자가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속이며 B씨에게 생활비를 주고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B씨에게 자신이 해외 송금액을 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해당 사건이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법 제39조1항3호는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등 별도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조치로 일정부분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며 "다만 내용 자체는 인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05 18:13:1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기 훈련 중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직권 조사 의결을 3주 뒤로 연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에 대한 직권 조사안을 심의했으나 조사 시행 여부를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조사할 내용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달 25일 숨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04 16:15:34[파이낸셜뉴스]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은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검토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에 자녀 보낸 가족의 '두려움'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은 두려움을 호소한다. 실제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소에 아들을 보낸 지 2주된 한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입에서 내뱉는 욕설과 저주가 부질없는 걸 안다"면서도 "(아들을)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동생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다고 밝힌 B씨는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 동생 포함 동기들이 봤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며 "근육이 녹아 쓰러져 죽을 만큼 그 훈련병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적었다. 숨진 훈련병의 장례식장을 알리는 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지켜보겠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대 중인 아들을 생각하면 남 일 같지 않다"며 비통해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또래 훈련병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조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온 귀한 목숨들을 국가가 죽인 게 아니고 무엇이냐"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30 15:21:11[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과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3곳은 채광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2곳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른 기준 규모보다 작고 수용인원이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28 14:45:08[파이낸셜뉴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정에는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했다. 대표 진정인인 신씨를 비롯해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등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신씨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23 15:27:4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일부 수용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삼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을 낸 A씨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6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5 12:25:06[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지원단체 대표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B씨가 입국금지 기간에 관해 당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금지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다가 기간이 만료됐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됐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당국은 B씨에게 입국금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B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3 14:39: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으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명품백 의혹'은 불법촬영"…국힘 시의원 인권위에 진정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매체)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며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과하면 민주당에 공격받아 총선 불리" 지인에 메시지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피해자(김건희)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처럼 물어 뜯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매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다른 한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불법 촬영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들에게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9:39:02[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 등의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방문 및 무단 점거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 일병 유가족 등 10여명에게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임 소장과 윤 일병 유가족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인권위 청사 15층에 침입해 상임위원실 앞을 장시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인권위에 육군에 대한 진정을 요청했으나 보복성 조치로 각하됐다고 주장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월 육군이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께 기한 경과를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유가족은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가족이 항의하자 인권위가 보복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이들이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김 위원 등은 현직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이 임 소장과 유가족들과 사전에 공모해 출입문을 열어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선 정식 입건하지 않고 아직 내사 단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8 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