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에서 지난달 24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반대 집회가 수요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허위 집회 신고를 경찰이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점된 장소의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수요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스피커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과 행위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수요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한 뒤 집회를 열지 않고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방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수요집회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돼왔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는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며 2022년 1월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를 요청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반대 집회 측의 방해가 반복될 우려가 크고 경찰이 이를 방치하면 수요집회의 목적과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1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12·3 비상계엄'에 대응해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묻는 질의에,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인권위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보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권고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격론 끝에 전원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 비호'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45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했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 중 하나로 답변서에 담았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과 관련해 간리의 질의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또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 측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인권위는 육군 지휘관인 단장 A씨에게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이자 육군 통제관으로 복무하던 군무원 B씨는 통제 장교 C씨로부터 △부당한 지시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질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 자살 생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다며 이는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또 훈련 진행 통제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자신에게만 업무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고도 했다. "일 똑바로 해라",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냐" 등 질책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부대 특성상 부당한 지시는 통상 지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B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반말, 업무자료 미공유, 비아냥 및 질책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초창기부터 B씨와 C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조사 중 이미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B씨가 상당 기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대에서 B씨의 정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시행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3)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양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 4명의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논의 끝에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법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소속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 4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실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일반인 접견 제한 조치는 조사를 거부했지만, 가족 접견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근래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중국대사관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인권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로부터 지키겠다며, 중국대사관은 적대적인 의도로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안모씨이다.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 50여명이 모였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소수의견 제출 마감일이라 민주노총과 전장연이 시위를 벌일 수 있다면서 이들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단순히 인권위 건물 밖에만 머무는 게 아닌 상임위원실이 있는 14층까지 올라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 중 눈에 띄는 이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씨이다. 그는 앞서 인권위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통과될 때에도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등장한 바 있다. 또 안씨는 지난 14일에는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와 중국대사관도 안씨와 같은 난입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대사관, 관할 경찰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한중 양국 간 우호 정서를 제고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키 위해 중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뒤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들이 안건 통과의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인권위 진정 등을 접수하는 곳으로 전담 직원 12명은 일과 시간 내내 상담번호 '1331'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이후 상담센터로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13일 전했다. "인권위가 어떻게 내란범 편을 들 수 있냐", "왜 인권위 노조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규탄하느냐"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항의가 동시에 빗발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욕설 전화가 많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상담사들은 '욕을 그만하시라'는 말만 할 뿐 마음대로 전화를 끊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상담사는 인권위 내부 메신저로 전 직원에게 "양쪽 총알에 왜 우리 상담사들이 욕먹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우울증 걸리기 직전',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를 향한 항의 전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권위 내선 번호를 공유하며 맞불성 항의를 독려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지난번처럼 시민단체들이 올라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대회의실 앞. 오후 3시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자들이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전원위가 꼭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리는 전원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모여든 보수 지지자들은 지난번처럼 전원위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혐의 형사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소개한 A씨(39)는 "간첩을 포함한 어떤 범죄자에게도 연일 재판을 받으며 시간에 쫓기듯 구속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수 지지자 김모씨(63)은 "지난번 전원위 회의가 무산된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모씨(50대)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2년간 진행된 데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주 만에 변론이 끝난다"며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 이념에 매몰돼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경찰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면서 회의실 입구를 막아선 지지자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인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방어권의 근거가 되는 공정한 재판이란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란 원칙도 형사소송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준용하게 돼있으므로 연일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담은 안건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오전 인권위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박홍배, 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방패 등을 들고 인권위 건물 앞은 물론, 지하 3층부터 14층까지 곳곳에서 대기했다. 특히 오전 11시 30분쯤에는 오후 3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자 30여 명이 전원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14층으로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릴 때마다 “사상검증 하겠다”,“이재명 개XX 해봐”, “시진핑 개XX 해봐”, “김일성 개XX 해봐”고 외쳤고, 취재진에게도 “어느 언론사에서 왔냐”, “왜 대답하지 않냐”, “좌파 언론이라서 말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하며 출입을 막았다. 한 지지자는 미국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든 채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막고 못 들어오게 하자”고 외치기도 했다. 그는 14층에 내리려는 시민들을 향해 "방청인증 있냐"고 확인하며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 사상검증을 해도 못 들어온다"고 막아서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과 인권위 직원들은 “1층으로 내려가라”고 안내했지만 지지자들은 “경찰도 못 믿겠다”, “여자들은 내려가고 힘 센 남자들은 여기 있어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버텼다. 지지자들 한편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위자 대여섯 명이 “내란수괴 윤석열” 등을 외쳤으나 경찰 통제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